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수시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수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수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대상 : 붙임 참조 (총 55건) 6. 납부방법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기후환경과에 연락해주시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02-2155-6472) 7. 세부내용 가. 사전통지(참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시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독촉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026년 10월) 연번 | 구분 | 세목명 | 대상자 | 주소 | 상세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부과금액 | 반송사유 1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최*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5, | *동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05러**44) | 2026-06-30 18:02 |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03000 | 수취인불명 2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9길 10, |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97주**78) | 2026-07-03 07:15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3000 | 보관기간경과 3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19, | ****호(장대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57더**74) | 2026-07-04 09:34 |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103000 | 이사불명 4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7길 12, | ***동 *층 ***호(역삼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4어**18) | 2026-07-04 10:07 |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103000 | 보관기간경과 5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최*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35번길 51, | ***호(옥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58가**22) | 2026-07-06 14:56 | 반포동 730, 반포동 방음언덕형 공영 주차장 | 103000 | 보관기간경과 6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9길 10, |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53모1755) | 2026-07-08 06:48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3000 | 보관기간경과 7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조*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6, | ***동 ***호(향동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EV, PHEV, HEV 외 차량 주차(60고**25) | 2026-07-08 12:37 | 양재동 232, AT센터 | 103000 | 폐문부재 8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67, | ***동 ****호(자양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81더8081) | 2026-07-11 22:11 | 반포동 1-1,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 103000 | 보관기간경과 9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길*석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용지로 43, | ***호(입암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86마**40) | 2026-07-13 11:23 | 방배동 761-3, 방배이수공영주차장 | 103000 | 폐문부재 10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14, | **동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구획선침범에 의한 진입방해(60러7900) | 2026-07-13 15:32 | 서초동 1649-5, 서초1동 주민센터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1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오*복 | 경기도 과천시 광창로 14, | ***호(과천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EV, PHEV, HEV 외 차량 주차(395두**26) | 2026-07-13 16:56 |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 103000 | 수취인불명 12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양*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6-17, |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10오**72) | 2026-07-13 21:04 | 서초동 1358-7, 송남빌딩 주차장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3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LEE*****JANICEH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 ***동 ****호(개포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3러**26) | 2026-07-15 20:29 | 서초동 산 145-2, 예술의전당 음악당 주차장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4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한*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26번길 36, | ***호(숭의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EV, PHEV, HEV 외 차량 주차(12거**22) | 2026-07-16 13:51 | 서초동 1701-1,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방법원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5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3길 17, | ***호(반포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구획선침범에 의한 진입방해(54너**25) | 2026-07-21 16:12 |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6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45, | ***동 ***호(춘의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73누**74) | 2026-07-22 10:40 | 양재동 323-1, 양재2동주민센터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7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오*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29번길 9, | ***동 ****호(개신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93저**48) | 2026-07-23 11:21 | 서초동 1603-1, 블루핀타워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8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7나길 * | (팔판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50소**54) | 2026-07-24 17:00 | 서초동 1328-3, DF타워 | 103000 | 보관기간경과 19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조*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38, |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24호**49) | 2026-06-05 11:56 | 방배동 493-3, 방배복개도로제1지역 공영주차장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0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윤*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81,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32하**08) | 2026-06-05 18:18 | 양재동 90-2, 양재공영주차장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1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박*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8-9,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35두**59) | 2026-06-21 23:30 | 서초동 1498-5, 서초힐스테이트서리풀아파트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2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2길 5, |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구획선침범에 의한 진입방해(108하**64) | 2026-06-17 10:06 | 서초동 1309-9, 에이프로스퀘어 | 103000 | 폐문부재 23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3길 22-8, |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20하**95) | 2026-05-27 11:09 | 반포동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데크주차장 | 103000 | 수취인불명 24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7, |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79하**05) | 2026-06-07 02:07 | 우면동 787, 서초리슈빌S글로벌오피스텔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5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3길 30, | 지하*층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25호**95) | 2026-06-05 07:25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6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최*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41, | A동 **층 1102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구획선침범에 의한 진입방해(391주**46) | 2026-05-26 06:46 | 방배동 888-53, 방배자이아파트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7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에스앤에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 | *층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82너**30) | 2026-06-09 09:38 | 서초동 1327-27, 강남역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 | 103000 | 수취인불명 28 | 수시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임*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77, | ***동 ***호(방배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35조**44) | 2026-06-27 16:18 | 서초동 1595-3, 엘루크서초오피스텔 | 103000 | 보관기간경과 29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7, | ***호 (논현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79하**05) | 2026-02-10 00:26 | 우면동 787, 서초리슈빌S글로벌오피스텔 | 105400 | 보관기간경과 30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채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남로9번길 15, | *층 ***호 (산곡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89두**47) | 2026-05-06 12:07 | 방배동 493-5, 방배복개도로제2지역 공영주차장 | 104200 | 보관기간경과 31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식회사*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18, | ***호 (홍은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63더**51) | 2026-03-03 16:12 | 양재동 90-2, 양재공영주차장 | 105400 | 보관기간경과 32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박*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학곤로 154-7, | ***동 ****호 (송학동, 송학지안리즈)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71구**52) | 2026-03-23 18:14 | 잠원동 10-33, 잠원동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 105400 | 폐문부재 33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선행길 1, | ***동 *층 ***호 (방배동, 방배우성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68도**71) | 2026-03-24 01:07 | 방배동 2525, 방배우성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34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조*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89, | ***호 (신월동, 조광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57저**79) | 2026-03-26 10:11 | 반포동 74-7, 반포4동주민센터 | 104200 | 보관기간경과 35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T**CHIDAHIDENOBU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 ***동 ****호 (보문동6가)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4로**02) | 2026-03-27 09:17 | 반포동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데크주차장 | 105400 | 이사불명 36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최*자 | 경기도 평택시 경성2길 37, | ***호 (안중읍, 명원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55조**25) | 2026-03-27 15:10 | 방배동 866-10, 방배마에스트로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37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식회사베레푸드**향기세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18, | *층 ***호 (역삼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11서**70) | 2026-03-27 21:02 | 잠원동 163, 반포르엘아파트 | 105400 | 수취인불명 38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박*현 |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265-9, | *동 ***호 (신현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39라**66) | 2026-03-30 22:49 | 서초동 1312-3, 서초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 104200 | 폐문부재 39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케**네트워크(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11, | *층 ***호 (여의도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EV, PHEV, HEV 외 차량 주차(15머**48) | 2026-04-01 20:56 | 방배동 796-27, GS타임즈 제2 주차장 | 105400 | 수취인불명 40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1길 38, | ***호 (물금읍)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 방해(824머**71) | 2026-04-03 14:27 | 서초동 391-1,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1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40, | ***동 ***호 (반포동, 반포미도2차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09라**52) | 2026-04-11 13:50 | 반포동 60-5, 반포미도2차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2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표*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23, | ***동 ** ****호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79러**15) | 2026-05-16 12:52 | 반포동 1342, 반포써밋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3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초과 주차(168부**73) | 2026-04-15 21:27 | 반포동 20-43, 반포자이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4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고*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16-11, | ***호 (봉천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33서**42) | 2026-04-18 18:25 | 방배동 761-3, 방배이수공영주차장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5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오*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 ***동 ****호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48러**04) | 2026-04-22 10:03 | 방배동 485-3,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6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최*환 | 경기도 포천시 화동로888번길 **-** | (일동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33하**22) | 2026-03-19 14:56 | 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오피스텔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7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정*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7, | ***호 (논현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79하**05) | 2026-06-07 02:07 | 우면동 787, 서초리슈빌S글로벌오피스텔 | 105400 | 보관기간경과 48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에**케이더블류컴퍼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 *동 지하1층 비***호,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84수**41) | 2026-03-19 15:22 | 반포동 49-8, 반포둥근마을공영주차장 | 105400 | 폐문부재 49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오**임플란트(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 *차 *층 (월드메르디앙2차)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92호**99) | 2026-03-06 22:19 | 방배동 1038, 대우효령아파트 | 105400 | 수취인불명 50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0, | ***동 ***호 (서초동, 우성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초과 주차(317버**60) | 2026-05-25 13:23 | 서초동 1326-17, 서초우성5차아파트 | 105400 | 보관기간경과 51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에*넥스 | 전라남도 영광군 전기차1로, | 에이-1블럭 *로트 (대마일반산업단지)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71라**61) | 2026-02-27 10:11 | 우면동 68-2, 양재1동 주민센터 | 105400 | 보관기간경과 52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9, | ***동 ****호 (개포동, 대치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37부**07) | 2026-03-19 14:60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5400 | 보관기간경과 53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H***GXIANGXUN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3길 **-* | (역삼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구획선침범에 의한 진입방해(152수**34) | 2026-03-15 01:05 | 서초동 1599-2, LG서초에클라트오피스텔 | 105400 | 주소불명 54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유*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72, | ***동 ***호 (백현동, 백현마을)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55구**70) | 2026-03-18 13:29 | 방배동 328-1, 방배1동공영주차장 | 105400 | 보관기간경과 55 | 독촉분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27길 38, | ***호 (방배동, 프레스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29고**13) | 2025-12-25 00:07 | 반포동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데크주차장 | 105400 |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