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 재 지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유0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0길 | 2026. 7. 28 (13:10) 토당동 890-2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정0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0로00길 | 2026. 8. 11. (02:28) 행신동 760-1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김0원 | 경기도 파주시 00로 | 2025. 6. 24. (08:17) 강매동 532-6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가. 전화 : 031-8075-5246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나. 팩스 : 031-8075-9980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4층 청소농정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