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보 2.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3.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4. 공고내용 공시송달 제목 |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보 | 당 사 자 |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 처분원인 | 병점동 8**, 109동 1108호 부동산을 박*환에게 명의신탁 | 통지 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납부 의무자 | 위반행위 | 과징금(원) | 해당 물건지 | **하우징(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1.4.22.~ “21.12.22. 위반) | 21,100,000원 |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 109동 1108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2.5.12.~ “25.4.16. 위반) | 61,000,000원 |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 10. 27.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보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6. 11. 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내용 |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 | 5.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5189-41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화성시 병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