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78 경제일자리과 2026-10-13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5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 서 귀 포 시 장 1.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위반일자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 붙 | 임 | 파 | 일 | 참 | 고 |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 | | | | | | | | 연번 | 위반일시 | 대상자 | 주소 | 상세주소 | 위반차량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반송사유 1 | 46204 | 안**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 | *동 4**호 엘하우스 | 26소7***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초과 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2 | 46158 | 박**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 | *동 7**호(성정동) | 47호6***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초과 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3 | 46205 | 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서로 8* | 7**호(동홍동, 석정누리마루*차) | 84너8***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초과 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4 | 46174 | 강**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번길 *-* | 1**호(산남동) | 156하9*** |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5 | 46199 | 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번길 1* | 1**호 (서홍동) | 제*96배3***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초과 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6 | 46185 | 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7* | 3**호(연동) | 129도4***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7 | 46154 | 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 | 1**동 9**호(동홍동,동홍동 코아루) | 59소7*** |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8 | 46155 | 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 | 1**동 9**호(동홍동,동홍동 코아루) | 59소7*** |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