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될 예정인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 귀속조치를 예고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 예정 지방세 환급금 시 세입 귀속 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2026. 10. 30. (16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