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1차) 공시송달 공고

2026년 10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1차)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성명 | 차량번호 | 미가입 일수 | 부과금액(20%감경) | 주소 1 | 1078835586508 | G*AN J**GXUAN | 185나22** | 31 | 112,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 | 1078835586510 | 강*수 | 57오10** | 43 | 170,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 | 1078835586511 | 강*민 | 316서74** | 23 | 74,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4 | 1078835586512 | 강*훈 | 199구8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5 | 1078835586513 | 고*선 | 57라55** | 11 | 16,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 | 1078835586515 | 김*석 | 35누73**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7 | 1078835586522 | 김*만 외1인(김*흥) | 07라61** | 25 | 84,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8 | 1078835586523 | 김*진 | 275소16** | 37 | 14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 | 1078835586524 | 김*택 | 28소51**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0 | 1078835586525 | 김*형 | 05어49** | 10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1 | 1078835586527 | 김*늘 | 225다75**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12 | 1078835586528 | 김*순 | 서울91자14** | 2 | 5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3 | 1078835586529 | 노*우 | 53거10** | 18 | 50,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4 | 1078835586530 | 문*아 | 158라95** | 18 | 50,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5 | 1078835586531 | 민*기 | 63어22**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6 | 1078835586533 | 박*영 | 67서22** | 18 | 50,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7 | 1078835586536 | 박*주 | 56구63** | 9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18 | 1078835586537 | 박*희 | 61가21** | 17 | 45,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9 | 1078835586539 | 박*숙 | 66머24**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0 | 1078835586540 | 배*호 | 66고10** | 31 | 112,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1 | 1078835586541 | 백*성 | 333두20**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2 | 1078835586543 | 백*득 | 287보43**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3 | 1078835586545 | 송*균 | 357저35**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4 | 1078835586547 | 신*연 | 284두54**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25 | 1078835586548 | 신*우 | 108무70**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6 | 1078835586550 | 양*모 | 22너1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7 | 1078835586551 | 양*모 | 서울36머19**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8 | 1078835586553 | 유*진 | 140루59** | 25 | 84,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29 | 1078835586554 | 유*천 | 68머57** | 13 | 26,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30 | 1078835586558 | 윤*원 | 393버77**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31 | 1078835586559 | 윤*범 | 49저98**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2 | 1078835586562 | 윤*식 | 343구62**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33 | 1078835586563 | 이*민 | 181고73** | 13 | 26,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4 | 1078835586564 | 이*민 | 328나36** | 13 | 26,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5 | 1078835586565 | 이*근 | 48수90**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6 | 1078835586570 | 이*화 | 41라27**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37 | 1078835586571 | 이*준 | 388보82**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8 | 1078835586572 | 임*미 | 229거96**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9 | 1078835586573 | 임*순 | 48주31** | 14 | 31,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40 | 1078835586575 | 정*호 | 서울31사94** | 1 | 5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1 | 1078835586576 | 정*영 | 27무48**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42 | 1078835586577 | 정*철 | 53더93** | 32 | 117,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43 | 1078835586579 | 정*우 | 17머21**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44 | 1078835586580 | 주*주 | 34가20** | 16 | 40,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5 | 1078835586581 | 최*빈 | 215수73**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46 | 1078835586582 | 최*도 | 34로20**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47 | 1078835586583 | 최* | 52보2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8 | 1078835586585 | 하*란 | 275조74**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9 | 1078835586587 | 황*진 | 38조96**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0 | 1078835586588 | 황*훈 | 158두30**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1 | 1078835586381 | M**AROZIKOV J**HONGIR A**ULLAJON U*LI | 서울성북나95** | 10 | 7,200 | 서울 성북구 종암로 52 | 1078835586382 | T*AN C*NG V**H | 1두326** | 2 | 7,200 | 서울 성북구 장월로 53 | 1078835586384 | 김*수 | 서울강북가59**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4 | 1078835586385 | 김*현 | 서울성북가76**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5 | 1078835586386 | 김*준 | 서울성북나91** | 32 | 38,8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6 | 1078835586607 | 김*옥 | 서울강북파52**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57 | 1078835586608 | 김*성 | 서울중랑하26**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58 | 1078835586609 | 류*상 | 1러378**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59 | 1078835586610 | 박*우 | 서울성북파74**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60 | 1078835586611 | 박*욱 | 서울성북나97** | 10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1 | 1078835586612 | 박*현 | 서울성북나91** | 30 | 36,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62 | 1078835586614 | 박*원 | 서울성북나93** | 14 | 12,9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63 | 1078835586616 | 배*한 | 서울성북하26**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64 | 1078835586618 | 선*주 | 서울성북가24**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65 | 1078835586620 | 신*수 | 서울중카15** | 22 | 24,4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6 | 1078835586622 | 양*숙 | 서울강북가62**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67 | 1078835586627 | 이*영 | 서울성북가94** | 73 | 97,9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8 | 1078835586628 | 이*애 | 1수145**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69 | 1078835586630 | 전*종 | 서울동대문차08**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70 | 1078835586631 | 전*주 | 서울중파63** | 19 | 20,1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71 | 1078835586632 | 정*경 | 서울양천카81** | 76 | 102,2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72 | 1078835586634 | 지*림 | 경기부천차00** | 26 | 30,2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73 | 1078835586635 | 한*일 | 서울성북파21** | 10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74 | 1078835586638 | 홍*호 | 서울성북나56** | 30 | 36,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75 | 1078835586639 | 황*진 | 서울성북나93**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79호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전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성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내역 - 1.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2. 공고제목: 2026년 10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1차)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4. 공시송달기간: 2026. 10. 14. ~ 2026. 10. 30.(16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용(자세한항은 첨부 참조): 강*수 외 74인 ※ 과태료 대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과세물건, 부과금액, 등기번호 등 6. 자료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대상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납부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2026. 11. 6.)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 2241-342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2005.2.22.이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보험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