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음성군 공고 제2026-1875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상위법 명칭 변경(안 제1조)  법령 약칭 삭제(안 제2조)  상위법 근거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4조)  상위법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경제환경국 환경과 행정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환경과 - 전 화: 043-871-3795 - 팩 스: 043-871-191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상위법 명칭 변경(안 제1조)  법령 약칭 삭제(안 제2조)  상위법 근거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4조)  상위법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뢰 ❍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뢰 ❍ 법제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향후 추진(20일 이상)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석면을”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11조 중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조(「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음성군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 |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 1. 「대기환경보전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제2조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공개 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 제2조(공개 대상) ① ---------------------------------------------------------------------------------- 「물환경보전법」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3조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1. --------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 | [제4조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악취방지법」에 따라 음성군 --------------------------------------------------------------------------------------------.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 [제5조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음성군, 사업자 및 음성군민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음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 ---------------------------------------------------------------------------------------------------------------------------------------------------------------------------------. ----------------------. |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환경 기본 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환경계획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③ ---- 환경계획 -----------------------------------------------------------------------------. |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환경계획 ------------------------------------------. |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 환경계획 ----------------------------------------------. | ⑥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 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환경계획 ------------------------------. | | | 관련법령 발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발생비용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3. 작성자: 환경과장 노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