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12조에 따라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6.10.15.(목) ~ '26.11.13.(금) 30일간
2. 위탁 운영 시설
- 기 관 명: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소 재 지: 서귀포시내(비공개시설)
3. 위탁기간: '26. 계약 체결일 ~ '30.12.31.(5년)
4. 접수기간: '26.10.15.(목) ~ '26.11.13.(금) / 평일 09:00~18:00
5.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6. 접수장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3층 여성가족과
※ 그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_최종_재공고(9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71호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 9차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수탁법인(단체)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연면적(㎡) | 정원 | 종사자* | 비고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서귀포시내 (비공개시설) | 107.19 | 8명 | 5명 (시설장1, 상담원3, 보조원1 ) | |
* 종사자 자격기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 1 준수
2. 위탁기간: 2026. 계약체결일 ~ 2030.12.31.(5년)
3. 위탁사업의 내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업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수사기관 연계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입소아동 지원 등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나.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법인
5.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의거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 임원인 법인
다.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6.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사회복지사업법」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규정)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 금지
다. 위탁금(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외의 필요경비는 수탁자 부담
라.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해야 함
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 시 협약 해제ᐧ해지 가능
바.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존 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수
아.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자. 그 밖에 도지사(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7. 신청에 관한사항
가. 공고기간: '26. 10. 15.(목) ~ '26. 11. 13.(금) (30일간)
나. 접수기간: '26. 10. 15.(목) ~ '26. 11. 13.(금) / 평일 09:00~18:00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 수탁운영신청서 1부【붙임1】
2)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
[단체] 단체등록증, 회칙·규약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붙임2】
4) 대표자사용인감계 1부【붙임3】
5) 위임장 1부(대리 등록 시)【붙임4】
6) 재정부담승낙서 1부【붙임5】
7) 수탁신청 및 재정 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8)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신의성실 동의서 각 1부【붙임6~10】
※ 제출 자료는 1)~8) 순서로 목차삽입 및 페이지번호 표기, 라벨지(목차별)부착 후 책자 제본(A4양면인쇄, 좌편철)하여 접수 시 제출하며 접수완료 후 보완 및 반환불가
※ 제출서류 작성 기준일: 공고일 기준
8. 수탁사업자 선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일시 및 장소: '26. 11월 중 추후 공지
나. 심사방법: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1) 신청기관은 심사일에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15분이내, PPT자료)하고 위원 질문의 답변해야 함(불참 시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발표순서는 신청 접수 순, 발표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
※ 선정위원회에서 설명할 발표자료(PPT) 별도 제출 (심사 2일전까지 제출)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장 참석은 법인(단체)당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심사기준 및 항목: 세부내역【붙임12】확인
-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라. 심사기준 및 채점표
1) 심사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2개 이상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여 1개 법인(단체)만 심의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법인(단체)을 수탁자로 선정함(모든 신청 법인(단체)이 70점 미만일 경우는 미선정)
2)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점수비중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선정
9. 재공고: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재공고함
가. 1개 신청기관 접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
나.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법인(단체)의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10. 선정결과 발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
11. 계약체결: 심의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12. 행정사항 및 기타
가. 수탁기관은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후 공고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나. 사업계획서의 실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다.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바. 수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탁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 법인과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아. 신청서식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gwipo.go.kr) 고시공고에 기재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73)로 문의 하시기 바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 유권 해석이나 관련사례에 따름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사용인감계
4. 위임장(대리 등록시)
5. 재정부담 승낙서
6. 서약서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8. 민간위탁 청렴이향 서약서
9.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신의성실 동의서
11. 2026년도 위탁금 지원기준
12. 심사항목 및 기준
≪붙임 1≫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사업명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위탁기간 | 2026. 계약체결일 ~ 2030. 12. 31.(5년) |
법인 (단체) 현황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팩스번호 | |
주 요 사업내용 | |
보유자산 | 동산 , 부동산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제12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을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단체등록증, 회칙·규약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증빙자료 3.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재정부담 승낙서, 수탁신청 및 재정 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4.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신의성실 동의서 각 1부 |
≪붙임 2≫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계획서
Ⅰ | 법인(단체)의 적합성 |
법인(단체)의 성격 및 규모
1. 일반 현황
○ 명칭:
○ 고유번호(법인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이력 |
| | | |
2. 법인(단체)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설립근거:
○ 목 적:
○ 주요사업:
3. 법인(단체)연혁
○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 본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4. 법인(단체)규모
○ 조직도
|
○ 임원 현황: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초임면일 (임기) | 직업 (소속)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특수관계 여 부 |
대표이사 | | 0000.00.00 | 0000.00.00 (0년) | | | 사회복지사 ○급 | 없음 |
이사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여부에는 대표이사와 친인척 여부 기재
○ 인력구성(상근직원)
부서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담당업무 | 소지자격증 | 특수관계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법인 산하 시설업무와 겸직하는 직원은 제외)이며, 특수관계는 법인이사장과의 친인척 여부 기재
○ 법인(단체)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 시설 종류 | 시설명 |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 | 운영기간 | 비고 (연락처) |
직영시설 | | | | | | | |
| | | | | | |
수탁시설 | | | | | | | |
| | | | | | |
폭력 방지사업 운영실적
1. 폭력방지사업 수행실적(2023~2025)
연도별 | 시행기간 | 지원기관 (시설명) | 사업비 |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 사업구분 (자체/보조)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예산서 및 결산서, 홈페이지 등 증빙자료 첨부
2. 운영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2023~2025)
시설명 | 평가연도 | 평가내용 | 평가결과(등급) | 비 고 |
| | | | 보건복지부 |
| | | | 제주특별자치도 |
3. 운영시설 수상실적 등 우수사항 (2023~2025)
수상일자 | 시설명 | 내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증빙자료 첨부
4. 법인(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2023~2025)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3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Ⅱ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
법인(단체)재산 현황
1. 총 괄 (단위: 천원)
구분 | 합계 (E=C-D) | 자산 | 부채(D) | 비고 |
계(C=A+B)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공공증서 첨부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단위: 천원)
소재지 | 지 목 | 면적(㎡) | 공시지가 | 평가 가액 | 등기부상 소유자 | 용 도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용도란에 현 이용실태 기재
○ 건 물 (단위: 천원)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층수 | 평가 가액 | 등기부상 소유자 | 용 도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첨부, 용도란에 현 이용실태 기재
○ 동산 현황
동산 형태 | 금 액 (천원) | 비 고 |
| | |
※ 증빙서류 첨부
나.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단위: 천원)
소재지 | 지 목 | 면적(㎡) | 공시지가 | 평가 가액 | 등기부상 소유자 | 용 도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용도란에 현 이용실태 기재
○ 건 물 (단위: 천원)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층수 | 평가 가액 | 등기부상 소유자 | 용 도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첨부, 용도란에 현 이용실태 기재
○ 동산 현황
동산 형태 | 금 액 (천원) | 비 고 |
| | |
※ 증빙서류 첨부
다. 기타재산(보통재산)
○
라. 부채현황
차임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부채상환계획서(해당시)
법인(단체)의 수탁시 재정부담 계획(위탁기간): _______천원
1. 재원조달 방법
○
○
2. 투자계획
○
※ 법인(단체)재정부담 승낙서(붙임4) 및 법인(단체)부담 출연계획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법인(단체)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 예산현황 | 비고 |
계 | 회비수입 | 기부금 등 | 정부보조 | 기타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Ⅲ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1. 수탁신청의 취지 및 목적
○ 신청기관(단체)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단체)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 수탁기관 신청 배경 및 목적
- 배 경:
- 목 적:
○ 신청 법인(단체)의 강점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비전과 기본방향 포함)
○
○
3. 조직 구성
가. 법인 대표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나. 시설장 내정자 (※ 내정자가 있을 경우에 작성)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다. 시설장 내정자(경력)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직 책 | 근 무 내 용 |
| 총 년 | | |
사회복지관 | | | |
노인복지관 | | | |
장애인복지관 | | | |
아동복지시설 | | | |
기타 시설명 | | | |
라.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자격증 종류 | 취득일자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기재
마. 종사자 확보 및 인력 운영계획
○ 조직도
○ 분야별 배치 인력
○ 담당업무 분장
○ 운영인력 확보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훈련 계획
○ 각종 운영 규정(인력 채용 및 관리 자체 규정 등)
※ 종사자 고용안정 방안(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포함)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세부사업별로 성과목표, 지원내용, 운영계획, 수행방법, 기대효과 등 작성
5. 시설운영 계획(2026~2030년)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대책
※ 전기, 소방시설 등 관리, 안전 의무교육 계획 등
6. 예산 운영계획
가. 2026년 사업비 운영계획 (단위: 천원)
구 분 | 세부항목 | 항목별 내 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율 (%) | 비 고 |
합 계 | | | | | |
인 건 비 | 소 계 | | | | | |
급 여 | | | | | |
제수당 | | | | | |
퇴직적립금 | | | | | |
4대보험 | | | | | |
⁝ | | | | | |
운 영 비 | 소 계 | | | | | |
여비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공공요금 | | | | | |
⁝ | | | | | |
사 업 비 | 소 계 | | | | | |
생활지원비 | | | | | |
학습지원비 | | | | | |
의료·법률 지원비 | | | | | |
프로그램비 | | | | | |
직업훈련비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
※ 2026년도 위탁금 지원기준 하단에 첨부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법인의 봉사실적 (단위: 명)
연도별 | 봉사내용 | 수혜대상인원 | 봉사참여인원 | 봉사시간 | 비고 |
○○○○ | | | | | |
※ 년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계획서, 실적보고서), 사진 등 첨부
※ 수혜자가 서귀포시인 경우만 해당되며 법인주체로 활동한 봉사실적(사업성 성격은 미해당)
○ 법인의 기부 실적
연도별 | 기탁자 | 기탁금 (물품:환산가액) | 수혜자(기관) | 비고 |
| | | | |
※ 년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 첨부
※ 법인 이름으로 기부한 실적만 기재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
○
3. 지역사회 자원동원(활용)방안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건)
연도별 | 총액 | 지정 후원금 | 비지정 후원금 | 비고 |
공모후원 | 일반후원 |
| | | | | |
○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명, 회)
연도별 | 봉사단체명 | 회원수 | 연간활동횟수 | 주요활동내용 | 비고 |
| | | | | |
≪붙임 3≫
대 표 자 사 용 인 감 계
인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수탁 신청 시 부터 협약 체결 시 까지 서귀포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년 월 일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4≫ 대리인 등록시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탁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
※ 지참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짐. |
≪붙임 5≫
재 정 부 담 승 낙 서 본 법인(단체)은 「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위탁기간 동안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금액을 다음과 같이 법인(단체)전입금으로 자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 다 음 - (단위: 천원) 구 분 | 자부담액 | 부담 주체 | 충당방법 | 비고 |
2026년도 | | | | |
2027년도 | | | | |
2028년도 | | | | |
2029년도 | | | | |
2030년도 | | | | |
계 | | | | |
년 월 일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시설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첨부서류: 법인(단체) 부담 출연계획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
≪붙임 6≫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탁법인선정을 위한 공모신청 및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3. 수탁법인으로 선정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 이행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인)
대 표 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7≫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는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붙임 8≫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 ”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위탁사무(“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ᐧ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붙임 9≫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
“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도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신의성실 동의서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사업 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② 신청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정보(학력, 경력, 자격, 등)을 조회하여 사업 담당자와의 연락, 사업의 안내 및 진행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정보 입수와 확인에 사용되며 동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됨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해당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계자 나.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사업의 서면 및 대면평가,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선택적 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사업진행 시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 점검 등의 업무 처리 불가능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신의성실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의 사업자 선정 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
연락처: 주소: 성명: (인, 서명) |
서귀포시장 귀하 |
≪붙임 11≫
2026년도 위탁금 지원기준
❍ 기본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 2026년 지원액 | 세부내용 | 지원근거 |
국 비 보조금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정액) | 228,286 (국비 159,800) (도비 68,486) | - 운영비 15,700천원 - 사업비 20,000천원 – 인건비 192,586천원 (5명 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비수급자 생계비 | 5,335 (국비 5,335) | - 생계비, 교육비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5,357 (국비 3,750) (도비 1,607)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 심신회복캠프 |
시 보조금 (자체재원) |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정액) | 122,900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보수 기준표 대비 국비지원액 차액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38조 |
냉난방비 | 3,600 | 시설 냉난방비 지원 |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 기준 |
입소아동지원 | 1,800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
심리치료비 | 1,500 | 아동 1인 1회기당 최대 20만원 지원 |
※ 연간사업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2≫
심사 항목 및 기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등급 심사기준 | 점수 |
A | B | C | D | E |
합계 | |
정량적 평 가 지 표 (20점) | 사회복지사업 전문성(10) | 5 | 4 | 3 | 2 | 1 |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5개소 이상 Ⓑ 4개소 Ⓒ 3개소 Ⓓ 2개소 Ⓔ 1개소 이하 | |
5 | 4 | 3 | 2 | 1 | ○ 폭력방지 관련 사업 경험 Ⓐ 5개 이상 Ⓑ 4개 Ⓒ 2~3개 Ⓓ 1개 Ⓔ 없음 | |
공신력(10) | 5 | 3 | 1 | - | - | ○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감사·점검 등 지적사항 발생 여부 Ⓐ 없음 Ⓑ 1회이상 Ⓒ 3회이상 | |
5 | 3 | 1 | - | - | ○ 수상 실적 Ⓐ 3회 이상 Ⓑ 1회이상 Ⓒ 없음 | |
정성적 평 가 지 표 (80점) | 법인(단체)의 적합성(15) | 5 | 4 | 3 | 2 | 1 | ○ 법인(단체) 설립(운영)목적의 적합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법인 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10) | 5 | 4 | 3 | 2 | 1 | ○ 법인의 보유자산 및 재정부담액 수준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재정운영 및 재정확충방안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사업수행 능력(55) | 10 | 8 | 6 | 4 | 2 | ○ 시설장 (예정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10 | 8 | 6 | 4 | 2 |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사업성과목표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종사자 확보 및 인력 운영계획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계획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방안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5 | 4 | 3 | 2 | 1 |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정량적 평가 지표: 사전 평가 / 정성적 평가 지표: 심사 당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