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물품 등으로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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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연수구 공고 제2026– 147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을 물품 등으로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대상 및 내역
위치 | 소유자 | 행위자 | 위법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71-12 | 인천광역시 | 미상 | 미상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물 | |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를 위반하여 공유지 내 불법 행위를 한 행위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무단점유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항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연수구청 재무회계과(☎032-749-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