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7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6조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조*홍님 외5명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 강동구청 기후환경과(☏02-3425-5954)

공시송달 공고 대상(독촉) | | | | | | | 연번 | 부과 년월 | 수취인명 | 주소 | 미송달 사유 | 세목명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1 | 26'8월 | 조*홍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길 3*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0*모9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103000 2 | 26'8월 | 주식회사 *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9*버4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불법주차 | 103000 3 | 26'8월 | (사)**대 전우회 **연합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번지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7*마4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103000 4 | 26'8월 | 양*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8*길 *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1*수9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불법주차 | 103000 5 | 26'8월 | 주식회사 **패*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한신대길 6*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4*더11**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주차 | 103000 6 | 26'8월 | 홍*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길 7* | 폐문부재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 3*마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불법주차 |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