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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복지정책과2026-10-16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6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6기 보장계획2027년 연차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3. 내 용 | | 4. 기 타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_261013(주민공고용).pdf

PDF 첨부 본문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진주시 2026. 11. 30. 진주시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진주시) CONTENTS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6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9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9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10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15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돌봄 도시] 목표와 전략 ······································· 16 다. [사회보장 전략 2_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공감) 도시] 목표와 전략 ······································ 18 라. [사회보장 전략 3_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세대 도시] 목표와 전략 ········································· 20 마. [사회보장 전략 4_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도시] 목표와 전략 ·················································· 22 바. [사회보장 전략 5_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 목표와 전략 ················································· 24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26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29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 29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29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34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36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 38 1) 대표과업 1.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38 2) 대표과업 2.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 대응력 강화 ··················································································· 40 3) 대표과업 3. 복지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 42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 44 1)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 44 2)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46 3) 대표과업 3.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48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 50 1) 대표과업 1. 사회보장 돌봄 인프라 확충 ································································································· 50 2) 대표과업 2. 보호 및 안전 인프라 확충 ···································································································· 52 3) 대표과업 3.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 ········································································································ 54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56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59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61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62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 62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 63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64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 65 05 별첨자료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 69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사회보장 전략 5.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 1. 생애 전 주기를 아이와 부모를 배움과 자립을 전략 2. 전략 3. 전략 4. 소외된 이웃을 마음과 지역을 사회보장급여 잇는 통합돌봄 잇는 하모(공감) 잇는 담당인력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 잇는 동행도시 잇는 이음도시 이용·제공 및 도시 도시 미래세대 도시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충 수급권자 발굴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지역사회보장협 Ⅰ-3-1. Ⅰ-4-1. 전달체계 복지 종사자 사회보장 돌봄 Ⅰ-1-1. Ⅰ-2-1. Ⅰ-5-1. 의체 활성화 및 진주 미래인재 뉴실버세대를 위한 조직과 운영 처우개선 인프라 확충 경남형 지역사회 공공형 하모 건강동산 지원방안 학습지원센터 Re-Born센터 통합돌봄사업 키즈카페 운영 운영 운영 프로그램 운영 Ⅱ-1-1-1. Ⅱ-4-1-1. Ⅱ-2-1-1. Ⅱ-3-1-1. 찾아가는 농촌취약지역 (중점추진) (중점추진)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보건복지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Ⅰ-1-2. Ⅰ-3-2. 보수교육비 지원 협의체 활성화 Ⅰ-2-2. Ⅰ-4-2. Ⅰ-5-2. 운영 운영 지원 진주시 장애인 모다드림 구슬모음 장애인 도시형 교통모델 통합돌봄 청년통장 어린이집 지원 구직박람회 운영 (DRT 운영) Ⅱ-2-1-2. Ⅱ-3-1-2. Ⅱ-4-1-2. 바로지원 사업 지원사업 Ⅱ-1-1-2. 보육교직원 자질 지역사회보장 연장보육아동 공공복지전달 Ⅰ-3-3. 향상 및 사기진작 협의체 워크숍 간식비 지원 Ⅰ-1-3. Ⅰ-2-3. 사회초년생 Ⅰ-4-3. Ⅰ-5-3.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진주 복지콜센터 365일 24시 운전면허 푸드마켓 및 뱅크 365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읍·면·동 복지 읍면동 및 상담실 운영 시간제 보육사업 취득비용 운영사업 안심병동 사업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발굴 담당인력 대응력 지역사회보장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 강화 협의체 활성화 Ⅱ-2-2-1. Ⅰ-5-4. 읍면동 Ⅱ-3-2-1. Ⅰ-1-4. Ⅰ-3-4. Ⅰ-4-4. Ⅱ-1-2-1. Ⅱ-4-2-1. Ⅰ-2-4. 난임부부 시술비 기초생활보장 및 읍면동 가호동 자격증 응시료 저소득주민 1인가구 아동학대 예방 및 유아체능단 운영 본인부담금 전액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역사회보장 복지플랫폼 운영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안부살핌 서비스 피해아동 보호 지원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지원 역량강화 교육 Ⅱ-2-2-2. Ⅰ-3-5. Ⅰ-4-5. Ⅱ-1-2-2. Ⅱ-3-2-2. Ⅰ-1-5. 읍면동 Ⅱ-4-2-2. Ⅰ-2-5. 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 Ⅰ-5-5. 위기가구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업무 노인대학 운영 장난감은행 운영 상담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 건강도시 사업 틈새지원 복지사업 지원 운영 (홍락원) 담당자 교육 운영 지원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복지 종사자 부정수급 방지 민관협력 복지 거점 안전 및 Ⅰ-4-6. 대책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확충 Ⅰ-1-6. Ⅰ-3-6. Ⅰ-5-6. 근무환경 개선 Ⅰ-2-6. 장애인 통합정신건강 아동청소년 바우처택시 Ⅱ-2-3-1. 진주 아빠단 운영 문화체육센터 Ⅱ-1-3-1. Ⅱ-3-3-1. Ⅱ-4-3-1. 증진사업 참여예산제 운영비 지원 노인맞춤돌봄 관리위탁금 통합조사관리 저소득층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종사자 운영지원 무료빨래방 운영 운영 지원 교통·통신비 지원 Ⅱ-2-3-2. Ⅱ-4-3-2. Ⅱ-1-3-2. 사회복지종사자 Ⅱ-3-3-2. 장애인 부정수급 예방 상해보험 가입 법률홈닥터 운영 직업재활시설 홍보 지원 운영 지원 1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Ⅰ-3-2.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Ÿ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 Ⅰ-3-3.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Ÿ 청년 일자리 준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초년생의 구직·취업 준비 비용 부담 경감 사회보장 기본계획 Ⅰ-3-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Ÿ 직업훈련 기회 제공 과제와 연계하여 미취업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준비 지원 전략1. Ⅰ-4-1.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프로그램 운영 Ÿ 중장년 재취업·능력개발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신중년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지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Ⅰ-4-2.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Ÿ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과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보장” Ⅰ-4-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Ÿ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과제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Ⅰ-4-5.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Ÿ 여성 경력 개발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Ⅰ-1-1.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Ÿ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과제와 연계하여 통합돌봄 비대상 시민까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 Ⅰ-1-2. 진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바로지원 사업 Ÿ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제와 연계하여 위기 장애인 가구의 조기 발굴 및 즉시 지원 Ⅰ-1-4.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Ÿ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제와 연계하여 주민 밀착형 생활권 돌봄 거점 운영 Ⅰ-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홍락원) Ÿ 평생교육 지원 및 사회적 고립 대응 과제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여가·건강·돌봄 통합 지원 Ⅰ-1-6.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Ÿ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체계 확립 과제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 강화 Ⅰ-2-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안전한 공공 놀이공간 제공 및 양육부담 경감 Ⅰ-2-2.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보장 기본계획 Ⅰ-2-3.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 Ÿ 영유아 틈새돌봄 과제와 연계하여 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 전략2. Ⅰ-2-4. 유아체능단 운영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영유아기 신체발달과 건강습관 형성 지원 “국민의 삶의 Ⅰ-2-5. 장난감은행 운영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양육비용 부담 경감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Ⅰ-2-6. 진주 아빠단 운영 Ÿ 전생애 국가책임 돌봄 강화 과제와 연계하여 아버지 돌봄참여 및 공동양육 문화 확산 강화” Ⅰ-3-1.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Ÿ 기초학력 보장 과제와 연계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Ⅰ-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Ÿ 아동·청소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지원 Ⅰ-3-6.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Ÿ 아동·청소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보장 Ⅰ-4-3.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 Ÿ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강화 과제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운영 Ⅰ-4-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Ÿ 취약계층 문화접근 기회보장 과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문화·체육 향유권 보장 Ⅰ-5-1. 하모 건강동산 운영 Ÿ 평생 건강 지원 확대 과제와 연계하여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Ⅰ-5-3. 365안심병동 사업 Ÿ 간병 부담 완화 과제와 연계하여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2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Ⅰ-5-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Ÿ 임신·출산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 완화 Ⅰ-5-5. 건강도시 사업 Ÿ 만성질환 관리 과제와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Ⅰ-5-6.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Ÿ 교통·이동권 보장 과제와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Ⅱ-2-1-2.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 품질 제고 Ⅱ-2-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Ÿ 일상생활돌봄 과제와 연계하여 방문돌봄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지원 Ⅱ-2-3-2.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Ÿ 전생애 국가책임 돌봄 강화 과제와 연계하여 돌봄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Ⅱ-4-1-1.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Ÿ 영유아 돌봄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농촌 보육 공백 예방 Ⅱ-4-1-2.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Ÿ 영유아 틈새돌봄 과제와 연계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질 제고 Ⅱ-4-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Ÿ 위기아동 대응체계 과제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Ⅱ-4-2-2. 노인대학 운영 Ÿ 평생교육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노년기 학습·여가 기회 제공 및 고립 예방 Ⅱ-4-3-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Ÿ 장애인 자립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장애인 복지 거점 운영 Ⅱ-4-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Ÿ 장애인 자립 지원 과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지원 Ⅰ-1-3. 진주 복지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Ÿ 신청주의 개선 과제와 연계하여 복지 정보격차 해소 및 신청 지원 Ⅰ-5-2. 도시형 교통모델(DRT 운영) Ÿ 수요응답형 하모콜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Ÿ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방문상담으로 신청주의 보완 Ⅱ-1-1-2. 공공복지전달 Ÿ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도화 과제와 연계하여 복합욕구 가구 통합사례관리 Ⅱ-1-2-1.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Ÿ 위기대응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위기 조기 발견 Ⅱ-1-2-2. 위기가구 틈새지원 Ÿ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도화 과제와 연계하여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가구 신속 지원 Ⅱ-1-3-1.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 Ÿ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과제와 연계하여 급여 대상 자격 적정성 확보 사회보장 기본계획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Ÿ 사회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 전략3. Ⅱ-2-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역량 강화 과제와 연계하여 복지인력 전문성 제고 “미래를 Ⅱ-2-2-1.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및 찾아가는 보건 대비하는 Ÿ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보장기반 혁신” Ⅱ-2-2-2.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교육 Ÿ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장애인복지 담당자 상담·연계 역량 강화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Ⅱ-3-2-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Ÿ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도화 과제와 연계하여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Ⅱ-3-2-2.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생활권별 특화사업 추진 Ⅱ-3-3-1.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민관협력 생활지원 제공 Ⅱ-3-3-2. 법률홈닥터 운영 Ÿ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법률상담 및 권익 보호 3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Ⅰ-2-2.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Ÿ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간 보육품질 격차 완화 Ⅰ-2-3.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Ÿ 야간·휴일·24시간 보육을 제공해 맞벌이 · 긴급상황의 틈새 돌봄수요에 대응 Ⅰ-2-5. 장난감은행 운영 Ÿ 장난감 · 도서대여로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보육자원을 공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Ⅰ-2-6. 진주 아빠단 운영 Ÿ 아버지 돌봄 참여프로그램으로 공동양육문화를 확산하고 부모의 양육참여를 확대 (2023~2027) (보건복지부) Ⅱ-2-1-2.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Ÿ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직무연수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 Ⅱ-4-1-1.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Ÿ 농촌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의 보육인프라를 유지 Ⅱ-4-1-2.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Ÿ 연장 보육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강 Ⅰ-1-2. 진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바로지원 사업 Ÿ 위기장애인 가구를 조기 발굴해 5대돌봄 영역의 맞춤형 서비스로 즉시 지원 Ⅰ-4-2.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Ÿ 구직박람회로 장애인의 취업알선과 현장면접 기회를 확대해 고용진입을 지원 제6차 장애인정책 Ⅰ-4-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Ÿ 문화체육센터 운영으로 이동 제약 장애인의 문화 · 체육 향유권을 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Ⅱ-2-2-2.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교육 Ÿ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장애인 제도 이해도와 상담·연계 대응력을 강화 Ⅱ-4-3-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Ÿ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여가·상담·재활을 아우르는 장애인 복지거점을 확충 Ⅱ-4-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Ÿ 직업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근로기회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Ⅰ-2-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Ÿ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충 Ⅰ-2-4. 유아체능단 운영 Ÿ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권 보장을 지원 아동정책 Ⅰ-3-1.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Ÿ 학습 지원 센터 프로그램으로 청년 · 미래세대의 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Ⅰ-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Ÿ 위기청소년 상담·심리지원으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안전망을 강화 Ⅰ-3-6.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Ÿ 참여예산제로 정책결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Ⅱ-4-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Ÿ 학대예방교육과 피해 아동보호·회복지원으로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 Ⅰ-1-1.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Ÿ 방문 건강 관리 · 재택의료를 결합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 Ⅰ-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홍락원) Ÿ 노인 건강증진 ·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지원 Ⅰ-1-6.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Ÿ 고위험군 발굴·사례관리와 자살예방으로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 제8기 Ⅰ-5-1. 하모 건강동산 운영 Ÿ 체험형 건강교육으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2026) Ⅰ-5-3. 365안심병동 사업 Ÿ 보호자없는 안심병동 운영으로 지역필수의료와 입원환자 지원을 강화 (진주시) Ⅰ-5-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Ÿ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임신·출산과 모자보건을 지원 Ⅰ-5-5. 건강도시 사업 Ÿ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해 시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 Ⅱ-4-2-2. 노인대학 운영 Ÿ 노년기 평생학습·여가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4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Ⅰ-1-3. 진주 복지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Ÿ 단일상담창구로 복지안내·신청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Ÿ 읍면동 방문상담·초기상담으로 복지와 건강을 연계해 신청주의를 보완 Ⅱ-1-1-2. 공공복지전달 Ÿ 통합사례관리 · 솔루션회의로 복합욕구가구를 맞춤지원 Ⅱ-1-2-1.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Ÿ 정기 안부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가구를 조기 발굴 2026년 찾아가는 Ⅱ-1-2-2. 위기가구 틈새지원 Ÿ 공적기준 미충족 위기가구에 민간자원을 연계해 신속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 Ⅱ-1-3-1.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 Ÿ 소득 · 재산통합 조사로 급여대상의 자격 적정성을 확보 (진주시)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Ÿ 급여 안내와 예방 홍보로 수급권 누락과 부정수급을 함께 방지 Ⅱ-2-2-1.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및 찾아가는 Ÿ 복지담당자역량강화 교육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Ⅱ-3-2-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Ÿ 읍면동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복지협력망을 형성 Ⅱ-3-2-2.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Ÿ 협의체 주도 특화사업발굴로 지역 맞춤형 복지를 확대 Ⅰ-2-3.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Ÿ 야간·휴일 보육을 제공해 일 · 가정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지원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 Ⅰ-4-1.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양성평등정책 Ÿ 신중년 재취업 교육 · 일자리 연계로 중장년의 경제 활동 지속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행계획 (진주시) Ⅰ-4-5.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Ÿ 결혼 이민여성의 이중 언어역량을 직업으로 연결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Ⅰ-3-2.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Ÿ 저축액 매칭지원으로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을 마련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진주시 Ⅰ-3-3.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Ÿ 운전 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해 청년의 취업·구직기반 비용을 경감 청년정책 시행계획 (진주시) Ⅰ-3-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Ÿ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미취업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준비를 뒷받침 Ⅰ-1-4.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Ÿ 읍면동 생활SOC 복지플랫폼을 운영해 주민 밀착형 복지거점을 확보 Ⅰ-4-3.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 Ÿ 기부식품을 취약계층에 연계하는 상시 먹거리 안전망을 운영 Ⅰ-4-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Ÿ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생계부담을 완화 Ⅰ-5-2. 도시형 교통모델 (DRT 운영) Ÿ 수요 응답형 하모콜버스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동권을 보장 Ⅰ-5-6.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Ÿ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 약자의 의료·복지시설 접근 이동권을 보장 제3차 사회보장 Ⅱ-2-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Ÿ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지역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 기본계획·지역 복지 거버넌스 Ⅱ-2-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Ÿ 방문돌봄 종사자에 교통 · 통신비를 지원해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 (보건복지부) 교통·통신비 지원 Ⅱ-2-3-2.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Ÿ 종사자 상해 보험가입을 지원해 근무 중 안전을 보호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Ÿ 협의체 운영활성화로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를 강화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Ÿ 워크숍·교육으로 협의체 위원의 정책역량과 협업기반을 강화 Ⅱ-3-3-1.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Ÿ 무료 빨래방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위생·생활편의를 민관협력으로 지원 Ⅱ-3-3-2. 법률홈닥터 운영 Ÿ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 5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5대 추진전략, 30개 세부사업 (10개 중점추진사업), 12개 대표과업, 24개 세부과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제3차 사업 사회보장기본계 사업 사업명 번호 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돌봄 도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률(%) 80 Ⅰ-1-1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②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수(명) 80 120 Ⅰ-1-2 진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바로지원 사업 ② 바로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률(%) 72 30 Ⅰ-1-3 진주 복지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③ 복지콜센터 상담실적(건) 6,400 44 Ⅰ-1-4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② 복지 플랫폼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900 16 Ⅰ-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홍락원) ② 연간 이용자 및 지원 대상자 수(명) 51,000 250 Ⅰ-1-6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사례관리대상자 개별상담 건수(건) 5,000 244 사회보장 전략 2. 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공감) 도시 아동 천 명당 아동복지시설 수(개소) 0.66 Ⅰ-2-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② 별별하모놀이터 연간 이용 인원수(명) 12,100 110 Ⅰ-2-2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② 구슬모음 참여 어린이집 비율(%) 80 311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Ⅰ-2-3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② 2,800 697 이용실적(회) Ⅰ-2-4 유아체능단 운영 ② 유아스포츠단 참여 유아 수 (명) 320 150 Ⅰ-2-5 장난감은행 운영 ② 진주시 장난감은행 연간 이용 인원수(명) 32,500 323 진주, 아빠해봄 참여 아빠의 진주 Ⅰ-2-6 진주 아빠단 운영 ② 80 175 문화체험 지속 참여율(%) 사회보장 전략 3.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세대 도시 청년 자립지원 사업 지원 인원(명) 1,700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용자 Ⅰ-3-1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② 90 1,262 이용률(%) Ⅰ-3-2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① 청년통장 가입 인원수(명) 130 298 Ⅰ-3-3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①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인원 수(명) 1,000 100 Ⅰ-3-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①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원수(명) 1,200 100 Ⅰ-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②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인원수(명) 343 236 Ⅰ-3-6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②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선정률(%) 40 3 사회보장 전략 4.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도시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36 Ⅰ-4-1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프로그램 운영 ① Re-Born센터 프로그램 이용률(%) 65 142 구직박람회 참여 장애인의 현장 면접자 Ⅰ-4-2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① 110 15 수(명) 6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사회보장기본계 사업 사업명 번호 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①~③) Ⅰ-4-3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 ② 푸드마켓 이용 가구의 정기 이용률(%) 90 151 Ⅰ-4-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① 지원 대상자 수(세대) 4,020 506 Ⅰ-4-5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취업 연계 기관 수(개소) 20 29 등록장애인의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Ⅰ-4-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② 20 1,315 이용률(%) 사회보장 전략 5.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 건강생활 실천율(%) 36.5 Ⅰ-5-1 하모 건강동산 운영 ② 하모 건강동산 이용자 수(명) 6,000 90 기존 순환버스 대비 하모콜버스 이용객 Ⅰ-5-2 도시형 교통모델 (DRT 운영) ③ 5 2,359 증가율(%) Ⅰ-5-3 365안심병동 사업 ② 365안심병동 병상 가동률(%) 91 1,500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Ⅰ-5-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② 1,600 800 건수(건) Ⅰ-5-5 건강도시 사업 ②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3,100 63.9 Ⅰ-5-6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② 연간 이용 인원수(명) 100,000 1,000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통합사례관리 신규발굴(건) 22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③ 방문상담 후 서비스 연계율(%) 90 0 Ⅱ-1-1-2 공공복지전달 ③ 통합사례관리 목표달성 종결률(%) 55 28 대표과업 2.사각지대 발굴 복지 지원비율(%) 90 안부살핌·고립 Ⅱ-1-2-1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③ 270 9 가구 지원 인원(명) Ⅱ-1-2-2 위기가구 틈새지원 ③ 지원 건수(건) 10 30 대표과업 3.부정수급 방지대책 소득 변동사항 신고율(%) 90 복지수급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Ⅱ-1-3-1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 ③ 100 61 처리율(%)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③ 부정수급 가구 비율(%) 3.6 0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 1.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 사업 개수(개) 5 Ⅱ-2-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③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인원(명) 570 23 Ⅱ-2-1-2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②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300 755 7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사회보장기본계 사업 사업명 번호 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①~③) 읍·면·동 복지 담당자 역량 강화 대표과업 2.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 대응력 강화 92 이수율(%)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 Ⅱ-2-2-1 ③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92 0 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Ⅱ-2-2-2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교육 ③ 장애인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90 0 대표과업 3. 복지 종사자 안전·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비 지원 인원(명) 120 Ⅱ-2-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② 교통·통신비 지원 종사자 수(명) 271 297 Ⅱ-2-3-2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② 상해보험 가입 지원 종사자 수(명) 2,200 25.3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협의체 위원 워크숍 교육 이수율(%) 90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③ 14 123 횟수(회)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③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회) 31 69 대표과업 2.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읍면동 협의체 위원 참여율(%) 9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Ⅱ-3-2-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③ 270 117.6 횟수(회) Ⅱ-3-2-2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③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율(%) 100 70 대표과업 3.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실적(건) 70 Ⅱ-3-3-1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③ 사업대상 인원수(명) 1,000 30 Ⅱ-3-3-2 법률홈닥터 운영 ③ 상담 건수(건) 500 1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사회보장 돌봄 인프라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5 농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Ⅱ-4-1-1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② 42 110 추진 진도율(%) Ⅱ-4-1-2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② 연장간식비 지원 아동 수(명) 8,400 126 대표과업 2. 보호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동·하절기 안전점검 점검률(%) 100 Ⅱ-4-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② 아동학대예방교육 횟수(회) 28 10 Ⅱ-4-2-2 노인대학 운영 ② 노인대학 연간 수강생 수 (명) 2,200 169 대표과업 3.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인원(명) 11,000 Ⅱ-4-3-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②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률(%) 100 1,879 Ⅱ-4-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②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수(명) 125 2,620 8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시·군·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사업명 보장협의체 협의절차 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심의여부 이행여부 (일자) (일자/문서번호) 9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수요·공급 및 자원 분석 내용) £ 인구·가구 구조 변화 - 진주시 인구는 2025년 335,939명으로 10년 전보다 8,487명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2020년 이후 해마다 약 2,000 명씩 줄어들고 있음 - 2025년 청년인구(18~39세)는 15.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54.9% 늘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가 함 께 빨라지고 있음 - 1인가구는 2024년 57,549가구로 2022년보다 3,504가구 늘었고, 독거 노인가구 비율도 2024년 11.5%로 높아져 사회적 고립, 고독사,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등록외국인은 2024년 6,340명으로 2020년보다 1,682명 늘어 다문화·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수요도 커지고 있음 구분 2015년 2025년 증감 총인구 344,426명 335,939명 –8,487명 (–2.46%) 청년인구(18~39세) 99,254명 83,527명 –15,727명 (–15.8%) 고령인구(65세 이상) 47,815명 74,083명 +26,268명 (+54.9%) 1인가구 54,045가구 (2022년) 57,549가구 (2024년) +3,504가구 독거노인가구 비율 10.2% (2022년) 11.5% (2024년) +1.3%p 등록외국인 4,658명 (2020년) 6,340명 (2024년) +1,682명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별) £ 복지 공급 및 자원 현황 - 2026년 사회복지 예산은 6,813억원으로 총 예산의 3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471억원(7.43%) 늘었으며, 분야별로는 노인(14.28%)·보육(7.71%)·기초생활보장(6.37%)의 비중이 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31가구 18,370명이며, 급여별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17,985명으로 가장 많아 주거 안정 지원의 중요성이 큼 -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311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 263개소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 아동·청소년시설 44개소, 어린이집 192개소로 나타나 있으며, 노인 분야는 재가서비스 중심, 보육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 -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담인력은 136명으로 모두 공무원이며, 전 읍·면·동이 찾아가는 복지팀 '기본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최대 8명, 면 지역은 최소 2명으로 지역 간 인력 편차가 큼 - 민간 인적안전망은 1,880명으로 이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65%를 차지해, 통 · 이장 · 생활업종 종사자 등 참여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현황 시사점 사회복지 예산 6,813억원(총예산의35.12%), 전년 대비+7.43% 노인·보육·기초생활 중심 구조 읍·면·동 발굴 인력 136명(전원 공무원), 전 읍·면·동 기본형 전문인력 부재, 도농 간 편차 민간 인적안전망 1,880명(명예사회복지공무원65%) 참여 주체 다양화 필요 사각지대 발굴·연계 발굴6,611명, 공적 연계11.2%, 민간 연계68.9% 발굴 후 공적 연계 강화 필요 부정수급 관리 생계급여139건·130백만원, 환수율29.2% 예방 중심 관리 전환 필요 (자료 : 진주시 내부 자료) 10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01 ✦(여건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내용) - 본 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는 본 계획에서 도출한 수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5대 사회보장 전략과 4대 지역발전 전략, 세부사업 구성은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함 - 다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 과제를 2027년 중점 보완사항으로 설정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내실화와 사업 간 연 계를 통해 대응함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사업 조정 방향 전략 사업 조정 내역 Ÿ 고령·1인가구 증가로 돌봄 공백과 국가 통합돌봄과 경남형 기존 사업 유지 고독사 위험 확대 사회보장 전략1 통합돌봄의 역할 분담·연계 경남형 통합돌봄을 국가 Ÿ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시 생애 전 주기를 1 필요 통합돌봄 비대상 시민 해당사항 없음 단위 통합돌봄 본격 추진 잇는 통합돌봄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보완 기능으로 운영하고 Ÿ 정신건강 시급성2위, 자살사망률이 도시 강화 필요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 유사지역보다 높음 Ÿ 영유아 감소가 지속되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보장 전략2 이용 비율 24.6% (2025.12 기준) 기존 사업 유지 공공보육 비중 확대와 아이와 부모를 2 Ÿ 맞벌이 증가로 야간·휴일·긴급 돌봄 수요 공공보육·틈새돌봄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틈새돌봄 공백 해소 필요 잇는 하모(공감) 지속 품질 내실화 도시 Ÿ 양육비 부담에 대한 외부 지원 요구 높음 Ÿ 청년인구 10년간 15.8% 감소 사회보장 전략3 Ÿ 고용 정책 시급성 67.1%, 일자리 청년의 자산형성·취업 준비 기존 사업 유지 배움과 자립을 3 불균형 인식 38.1% 지원을 지역 정착으로 청년 자립지원 사업 간 해당사항 없음 잇는 미래세대 Ÿ 청 소 년 진 로 불 안 과 문 화 ·여 가 연결하는 연계 강화 필요 연계로 정착 효과 제고 도시 기회 부족 Ÿ 등록외국인·다문화가정과 신중년 재취업 수요 증가 취약계층 대상별 고용·자립 기존 사업 유지 사회보장 전략4 4 Ÿ 주거급여 수급자 17,985명 등 지원과 기본생활 안전망 병행 대상별 고용 연계와 소외된 이웃을 해당사항 없음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 부담 지속 필요 기본생활 지원 내실화 잇는 동행도시 Ÿ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부족 Ÿ 2025년 진주시 건강생활실천율 36.2% 기존 사업 유지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확산과 사회보장 전략5 Ÿ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 0.7%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5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속 마음과 지역을 해당사항 없음 이용 저조 참여 확대와 서비스 이용 필요 잇는 이음도시 Ÿ 농촌 교통 사각지대, 간병·난임 부담 상존 연계 강화 Ÿ 사각지대 발굴 6,611명 대비 공적 연 지역발전 전략1 계율 11.2%, 민간자원 의존 발굴 이후 공적 연계와 기존 과업 유지 사회보장급여 6 Ÿ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29.2% 부정수급 예방 중심 관리 강화 발굴–사정–연계 절차와 해당사항 없음 이용·제공 및 Ÿ 읍·면·동 전원 기본형 운영, 도농 간 필요 예방 중심 조사·홍보 강화 수급권자 발굴 인력 편차 Ÿ 복합사례 증가로 현장 업무 난도 상승, 기존 과업 유지 지역발전 전략2 종사자 소진·처우 문제 제기 교육·처우·안전을 함께 7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과 담당인력 해당사항 없음 Ÿ 잦은 순환배치로 읍·면·동 담당자 지원하는 인력지원 필요 처우개선 지속 역량강화 전문성 축적 어려움 Ÿ 협의체가 회의·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존 과업 유지 지역발전 전략3 실행력 부족 문제해결형 협의체 전환과 정책건의·모니터링 기능 8 지역사회 해당사항 없음 Ÿ 민간 인적안전망이 명예 사회복지 인적안전망 저변 확대 필요 강화, 취약 읍·면·동 우선 거버넌스 구축 공무원에 편중, 읍·면·동 간 약 3배 편차 지원 Ÿ 농촌지역 보육 공백 우려, 읍·면 노인 기존 과업 유지 지역발전 전략4 대상·지역별 인프라 유지와 9 평생학습 거점 접근성 격차 거점 운영 내실화와 지역사회보장 해당사항 없음 기능 보강 필요 Ÿ 장애인 재활·직업 복합거점 수요 지속 서비스 연계 강화 인프라 확충 11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30개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2.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사회보장 전략5. 생애 전 주기를 잇는 아이와 부모를 잇는 배움과 자립을 잇는 소외된 이웃을 잇는 마음과 지역을 잇는 통합돌봄 도시 하모(공감) 도시 미래세대 도시 동행도시 이음도시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Ⅰ-4-1. (중점추진) Ⅰ-1-1. Ⅰ-2-1. Ⅰ-3-1. 뉴실버세대를 위한 Ⅰ-5-1. 경남형 지역사회 공공형 진주 미래인재 Re-Born센터 프로그램 하모 건강동산 운영 통합돌봄사업 키즈카페 운영 학습지원센터 운영 운영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Ⅰ-1-2. Ⅰ-2-2. Ⅰ-3-2. Ⅰ-5-2. Ⅰ-4-2. 진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구슬모음 모다드림 청년통장 도시형 교통모델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바로지원 사업 어린이집 지원 지원사업 (DRT 운영)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진주 복지콜센터 및 365일 24시 시간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푸드마켓 및 뱅크 365 상담실 운영 보육사업 취득비용 지원사업 운영사업 안심병동사업 Ⅰ-4-4. Ⅰ-5-4. Ⅰ-1-4. Ⅰ-2-4. Ⅰ-3-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난임부부 시술비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유아체능단 운영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지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Ⅰ-1-5. Ⅰ-3-5. Ⅰ-4-5. Ⅰ-2-5. Ⅰ-5-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 장난감은행 운영 건강도시 사업 (홍락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직업능력 개발 지원 Ⅰ-4-6. Ⅰ-5-6. Ⅰ-1-6. Ⅰ-2-6. Ⅰ-3-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바우처택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진주 아빠단 운영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관리위탁금 운영비 지원 15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돌봄 도시] 목표와 전략 £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장애인 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즉시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함 - 복지콜센터·가호동 복지플랫폼을 상담–발굴–연계 허브로 운영하여 생활권 단위 복지 접근성과 사각지대 대응력을 높임 -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사례관리하고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확립함 £ 돌봄공백과 고독사·정서위기가 커지고 있으나 노인·장애·아동 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 운영되어, 복합적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은 반면 낙인·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은 저조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함 - 시설 중심 돌봄을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요양·일상생활·정서(정신건강) 돌봄을 하나로 연계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Ⅰ-1-1)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 지역기반 의료-돌봄서비스의 불충분한 양과 분절적 제공으로 돌봄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공급기관과 사업별 분절적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 필요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 (Ⅰ-1-2) 진주시 장애인통합돌봄 바로지원 사업 - 위기 장애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즉시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지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맞춤형 돌봄 · 지원체계를 강화함 - 미등록 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장애정도 및 진단 검사비 일부 지원, 조기집중 개입서비스, 자립 · 동행 · 마음 · 일상 · 재활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함 £ (Ⅰ-1-3) 진주 복지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 빈틈없는 시민 돌봄을 실천하여 복지행정의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 및 ONE-STOP 복지민원 소통창구 제공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 SNS 온라인 상담창구 진주 복지톡(카카오톡), 희망안부콜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함 16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 (Ⅰ-1-4)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상시 복지 거점이 필요하나 기존 행정복지센터 만으로는 접근성과 참여에 한계가 있음 - 복지플랫폼을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감 제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Ⅰ-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홍락원) -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미설치 농촌지역 종합노인센터 건립 및 건립지역 확대 -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 (Ⅰ-1-6)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증상관리와 사례관리가 필요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등록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예방하고, 중증정신질환 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 전략1.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돌봄 도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률(%) 80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Ⅰ-1-1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② ③ ① ② ③ ① 80 대상자 수(명) 진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바로지원 바로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Ⅰ-1-2 ② ③ ① ⑤ ③ ④ 72 사업 제공률(%) Ⅰ-1-3 진주 복지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② ③ ① ⑫ ⑫ ① 복지콜센터 상담실적(건) 6,400 복지 플랫폼 프로그램 참여 Ⅰ-1-4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① ③ ① ⑫ ⑪ ① 900 인원(명) 연간 이용자 및 지원 대상자 Ⅰ-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홍락원) ① ③ ⑦ ③ ⑨ ① 51,000 수(명) 사례관리대상자 개별상담 Ⅰ-1-6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③ ① ⑫ ⑤ ① 5,000 건수(건)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7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다. [사회보장 전략 2_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공감) 도시] 목표와 전략 £ 공공보육의 양적·질적 기반을 확충하고 야간·휴일·긴급 등 틈새돌봄과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실현 - 저출생으로 영유아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공보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맞벌이·한부모 가구 증가로 야간·휴일·긴급보육과 초등 이후 돌봄공백이 상존하여, 틈새를 메우는 촘촘한 돌봄이 필요함 £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과 긴급 상황의 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야간·휴일·24시간을 포괄하는 틈새돌봄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공공형 키즈카페·구슬모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365일24시·시간제 보육 등 틈새·긴급돌봄을 확대하여 맞벌이·긴급 상황의 돌봄 수요에 대응함 - 장난감은행·유아체능단·진주 아빠단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버지 등 부모의 돌봄 참여를 확산함 £ (Ⅰ-2-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실내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 돌봄·놀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 키즈카페의 이용 부담이 커 공공형 놀이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됨 -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이용료로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원도심 아동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영유아 · 부모 동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 연계 £ (Ⅰ-2-2)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규모·유형별 보육 품질 격차 존재, 소규모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한계가 있어 진주시는 구슬모음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넓혀 보육 격차를 줄임 £ (Ⅰ-2-3)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 교대·야간 근무 가정과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경제활동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를 위해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보육 서비스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 18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 (Ⅰ-2-4) 유아체능단 운영 -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은 성장발달과 평생 건강습관 형성의 기초이나, 실내 위주 보육환경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전문 체육시설·강사 확보가 어려움 - 이에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기 성장발달을 지원함 £ (Ⅰ-2-5) 장난감은행 운영 - 장난감, 도서대여 및 놀이터,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 간 교류와 양육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기능함 - 고가의 장난감 및 도서의 대여로 가정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역량과 회복은 더하는 양육문화 확산 £ (Ⅰ-2-6) 진주 아빠단 운영 - 돌봄의 성별 편중 완화와 아빠 육아참여 확대 필요, 남성 양육자 대상 지역 커뮤니티 부재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아빠 육아 참여를 유도해 함께하는 육아 실천분위기 확산 - 부모가 함께 키우는 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하여 아버지 육아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아동 천 명당 아동복지시설 사회보장 전략2. 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공감) 도시 0.66 수(개소) 별별하모놀이터 연간 이용 Ⅰ-2-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① ③ ② ⑫ ② ① 12,100 인원수(명) Ⅰ-2-2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① ③ ② ⑫ ② ① 구슬모음 참여 어린이집 비율(%) 80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Ⅰ-2-3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② ③ ② ⑫ ② ① 2,800 이용실적(회) Ⅰ-2-4 유아체능단 운영 ② ③ ② ⑫ ② ① 유아스포츠단 참여 유아 수 (명) 320 진주시 장난감은행 연간 이용 Ⅰ-2-5 장난감은행 운영 ② ③ ② ⑫ ② ① 32,500 인원수(명) 진주, 아빠해봄 참여 아빠의 진주 Ⅰ-2-6 진주 아빠단 운영 ② ③ ② ⑫ ② ① 80 문화체험 지속 참여율(%)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9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라. [사회보장 전략 3_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세대 도시] 목표와 전략 £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교육격차와 청소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배움·마음·자립을 통합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 유도 -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기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학습격차를 완화 - 청년통장·자격증 응시료·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으로 청년의 자산형성과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을 통해 성장기 마음건강 지원과 정책 참여권을 보장 £ 배움(학습)·마음(정서)·자립(자산·직업)을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 머무르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청년 인구 유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구조적 과제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 - 주민이 가장 시급하게 체감하는 욕구가 일자리·자립으로 확인되어, 취업·자산형성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이 요구 - 학습격차와 초등 이후 돌봄공백, 청년 주거 부담과 중장년 재도약 수요가 함께 제기되어 생애 이행기 지원이 필요 £ (Ⅰ-3-1)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서민 자녀의 교육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학습지원 체계가 필요함 - 사교육 의존도 심화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가 확대되어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취약계층 지원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Ⅰ-3-2)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 필요함 -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기반 부족으로 자립이 지연되고,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함께 유도함 £ (Ⅰ-3-3)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진학 · 취업 등 사회 진입 단계 청년의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 강화 추진 - 취업 준비 과정의 비용 지원은 청년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작은 지원이 청년의 사회 진입 문턱 완화 20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 (Ⅰ-3-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면접 정장 등 구직비용이 미취업청년에게 반복적 부담으로 작용함 -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경제 부담 완화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Ⅰ-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관계 위기 청소년의 상담·심리지원 제공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 9~24세 청소년에게 상담·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위기 극복 지원 £ (Ⅰ-3-6)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결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하고,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 및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통로가 요구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청년 자립지원 사업 지원 사회보장 전략3.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세대 도시 1,700 인원(명)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용자 Ⅰ-3-1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① ③ ④ ⑫ ⑥ ① 90 이용률(%) Ⅰ-3-2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② ① ⑤ ⑫ ① ② 청년통장 가입 인원수(명) 130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인원 Ⅰ-3-3 ② ① ⑤ ⑫ ⑦ ③ 1,000 지원사업 수(명) Ⅰ-3-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② ① ⑤ ⑫ ⑦ ③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원수(명) 1,200 Ⅰ-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② ③ ④ ⑫ ④ ①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인원수(명) 34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Ⅰ-3-6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② ⑤ ④ ⑫ ⑨ ① 40 선정률(%)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1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 [사회보장 전략 4_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도시] 목표와 전략 £ 진주시의 고용에 대한 정책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자산·일자리에 대한 지역 불균형 인식이 상존하여 취약 계층의 고용 자립 지원이 중점 과제로 요구 - 뉴실버세대 Re-Born센터 · 장애인 구직박람회를 통해 신중년과 장애인의 고용·자립을 지원 - 푸드마켓·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먹거리·의료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확충 -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을 추진 £ 대상별 고용·자립 지원과 기본생활 안전망을 함께 확충하여,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장애인·다문화·저소득 등 취약계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이들의 이동·고용·자립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저소득·차상위·한부모 가구의 생계·의료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기본생활을 촘촘히 뒷받침하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노동시장 전환기의 신중년 재취업 수요가 확대되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자립 지원이 요구됨 £ (Ⅰ-4-1)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프로그램 운영 - 고령화와 함께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신중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중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이 필요함 -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신중년(뉴실버) 재취업·사회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중년 층의 일과 배움, 종합 상담,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운영 £ (Ⅰ-4-2)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 장애인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세에 대응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요구됨 - 진주시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통합 컨설팅관, 채용관, 부대행사관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통해 실질적 채용을 유도함 £ (Ⅰ-4-3)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 - 현금 지원만으로는 결식 위험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우며, 기부식품을 취약계층에 연결하는 상시 먹거리 안전망이 필요 -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 2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 (Ⅰ-4-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돕고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함 £ (Ⅰ-4-5)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결혼이민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필요성과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 및 교육효과 증진 £ (Ⅰ-4-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사무 및 여가 운동 공간 확보로 다함께 잘 사는 도시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함 - 장애인은 이동 제약 등으로 문화·체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여가·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 문화체육 공간이 필요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사회보장 전략4.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도시 36 비율(%)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Re-Born센터 프로그램 Ⅰ-4-1 ① ③ ⑥ ⑫ ⑦ ③ 65 프로그램 운영 이용률(%) 구직박람회 참여 장애인의 현장 Ⅰ-4-2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③ ③ ① ⑤ ⑦ ⑤ 110 면접자 수(명) 푸드마켓 이용 가구의 정기 Ⅰ-4-3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 ② ② ① ⑫ ① ② 90 이용률(%) Ⅰ-4-4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② ① ① ⑫ ① ② 지원 대상자 수(세대) 4,020 Ⅰ-4-5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② ③ ① ⑩ ⑦ ⑤ 취업 연계 기관 수(개소) 20 등록장애인의 장애인 Ⅰ-4-6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① ③ ① ⑤ ⑨ ① 20 문화체육센터 이용률(%)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3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바. [사회보장 전략 5_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 목표와 전략 £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필수의료, 교통약자 이동권을 이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함 - 하모 건강동산·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권 단위로 확산 - 365안심병동·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필수의료와 간병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을 지원 - 도시형 교통모델(DRT)·바우처택시를 통해 교통약자의 의료·복지시설 접근 이동권을 보장 £ 농촌지역 교통 사각지대와 미충족의료 수요가 상존하여, 예방건강·필수의료·이동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건강 정주환경 조성이 요구됨 -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자살·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생애주기 마음건강과 예방건강 지원이 필요 - 소아·난임 등 필수의료 공백이 존재하여, 지역 필수의료와 입원·간병 지원을 확충 필요 - 농촌지역 대중교통 소외와 교통약자의 이동 제약이 겹쳐, 의료·복지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요구 £ (Ⅰ-5-1) 하모 건강동산 운영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성인의 만성질환 조기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건강 시설 필요 - 하모 건강동산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Ⅰ-5-2) 도시형 교통모델(DRT 운영) - 콜택시처럼 부르고 버스처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모콜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운행하여 교통 취약 지역을 보완함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하모콜버스(DRT)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전 국민 누구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 (Ⅰ-5-3) 365안심병동 사업 - 환자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작한 365안심병동사업은 당초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으로 운영 하다가 2014년 ‘365안심병동사업’으로 명칭이 바뀜 - 맞벌이 부부 및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행태의 변화로 인한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환자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문제와 간병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4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2 £ (Ⅰ-5-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술비 부담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의 강화가 요구됨 -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술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을 도움 £ (Ⅰ-5-5) 건강도시 사업 - 특정 계층을 넘어 시민 전체의 건강수준과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 기반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주민들의 건강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 수준 향상 £ (Ⅰ-5-6)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휠체어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의 동시 운영으로 배차지연 등 불편사항을 해소 -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이동을 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 넓게 보장함 -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요금 지원으로 이동 부담을 덜어줌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 전략5.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 건강생활실천율(%) 36.5 Ⅰ-5-1 하모 건강동산 운영 ① ③ ① ⑫ ⑤ ① 하모 건강동산 이용자 수(명) 6,000 기존 순환버스 대비 하모콜버스 Ⅰ-5-2 도시형 교통모델 (DRT 운영) ② ③ ① ⑫ ⑫ ① 5 이용객 증가율(%) Ⅰ-5-3 365안심병동사업 ② ③ ① ⑫ ⑤ ② 365안심병동 병상 가동률(%) 91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Ⅰ-5-4 ② ① ① ⑫ ⑤ ⑤ 1,600 지원 전액 지원 건수(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 Ⅰ-5-5 건강도시 사업 ① ③ ① ⑫ ⑤ ① 3,100 인원(명) Ⅰ-5-6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② ④ ① ⑤ ⑫ ④ 연간 이용 인원수(명) 100,000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5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중 항목 예산 비율 전체 예산(a) 구분 항목 예산(b) 자체사업 예산(c) 자체사업 예산 비율 (b/a×100) (c/b×100) 사회복지 681,301 35 55,882 8 (080) 보건 1,940,028 35,318 2 7,940 22 (090) 기타 1,223,409 63 472,934 38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 비율 사업번호 사업명 시군구 예산 항목 재원 내용 총액 시도비 기타 (세부사업 시군구 비 예산/c×100) 아동청소년 참여예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Ⅰ-3-6 3,320 - 3,320 - 사회복지 (080) 5.94% 산제 공모 및 프로그램 운영 전 국민 누구나 도시형 교통모델 Ⅰ-5-2 2,359 - 2,159 200 기타 0.45% (동부 5개면 주민 및 방문객, (DRT 운영) 관광지 이용객 등) 행려환자, 노숙인, 수급권자, Ⅰ-5-3 365 안심병동 사업 1,500 600 525 375 보건 (090) 6.61%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문화 진주시 관내 장애인 및 일반 Ⅰ-4-6 체육센터 관리위탁 1,315 - 1,315 - 사회복지 (080) 2.35% 시민 금 진주 미래인재 학습 Ⅰ-3-1 1,226 - 1,226 - 기타 0.25% 유아, 청소년 및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 재원조달 방안: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 추진 - 지속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지속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26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03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4개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전략 1. 지역발전전략 2. 지역발전전략 3. 지역발전전략 4.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활성화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 돌봄 인프라 확충 Ⅱ-3-1-1. Ⅱ-4-1-1. Ⅱ-1-1-1. Ⅱ-2-1-1. 지역사회보장 농촌취약지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협의체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Ⅱ-3-1-2. Ⅱ-1-1-2. Ⅱ-2-1-2. Ⅱ-4-1-2. 지역사회보장 공공복지전달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협의체 워크숍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 읍·면·동 사각지대발굴 보호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Ⅱ-2-2-1. Ⅱ-1-2-1. Ⅱ-3-2-1.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및 찾아가는 Ⅱ-4-2-1. 1인가구 안부살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서비스 협의체 운영지원 교육 Ⅱ-2-2-2. Ⅱ-3-2-2. Ⅱ-1-2-2. Ⅱ-4-2-2.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맞춤형 위기가구 틈새지원 노인대학 운영 담당자 교육 복지사업 지원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복지 종사자 안전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 Ⅱ-2-3-1. Ⅱ-1-3-1. Ⅱ-3-3-1. Ⅱ-4-3-1. 노인맞춤돌봄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Ⅱ-2-3-2. Ⅱ-4-3-2. Ⅱ-1-3-2. Ⅱ-3-3-2. 사회복지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정수급 예방 홍보 법률홈닥터 운영 상해보험 가입 지원 운영 지원 29 진주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구분 합계 공무원(A) 민간(B) ① ② ③ 기타 (A+B)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합계 - - - - 136 87 25 24 0 0 평균 - - - - 4.53 2.9 0.8 0.8 0 0 문산읍 ① - - - 4 3 0 1 0 0 내동면 ① - - - 2 1 1 0 0 0 정촌면 ① - - - 3 1 1 1 0 0 금곡면 ① - - - 3 1 2 0 0 0 진성면 ① - - - 3 1 2 0 0 0 일반성면 ① - - - 3 2 1 0 0 0 이반성면 ① - - - 3 1 1 1 0 0 사봉면 ① - - - 3 1 2 0 0 0 지수면 ① - - - 4 1 3 0 0 0 대곡면 ① - - - 3 2 1 0 0

공고문(6기 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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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2468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29일(목) 2. 공고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제6기 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기관ㆍ단체)께서는 2026년 10월 29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양식 : 붙임)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기관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당일 도착분)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4층(상대동,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 모사전송(fax) : 055-749-5419 ○ E-mail : [email protected]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복지정책과(☎.055-749-8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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