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붙임 공고문)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및 제20조
3. 위반내용: 옥외광고물 불법게시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2026. 11. 14.
6.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오*선 외 11명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7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6.
송 파 구 청 장
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및 제20조
3. 위반내용: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2026. 11. 14.
6.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도첨부)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 참고)
8. 공시송달내용
- 공고 대상자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고지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 전 금액이 부과됩니다.
※ 체납 시 최초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발생하며 재산 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147-2912). 끝.
공시송달대상자명단(사전통지) (26년 8월 위반).xlsx
엑셀 첨부 본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내역(2026년 8월 위반) | | | | | | | | | | |
우편물구분 | 수취인명 | 주소 | 상세주소 | 배송/반송일자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사전통지번호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부과예정금액 | 자진납부금액
사전통지서 | 오*선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05번길 **, | ***동 101호 (배방읍, ******) | 4631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27 | 여신당 연꽃아씨(010-7115-7775) 족자형현수막 1건(1차위반) | 2026-08-03 09:20 | 140000 | 112000
사전통지서 | 노*수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장조4로 **, | ***동 302호 (안녕동, **********) | 46309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28 | 제이치피트니스 위례점 할인이벤트(010-6689-0096) 족자형현수막 1건(3차위반) | 2026-08-27 14:11 | 230000 | 184000
사전통지서 | 유*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 | 602호 (성내동)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30 | 아모스짐 방이점 신규회원 모집(010-7447-1339) 족자형현수막 1건(3차위반) | 2026-08-04 14:53 | 230000 | 184000
사전통지서 | 유*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 | 602호 (성내동)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31 | 아모스짐 방이점(010-7447-1339) 족자형현수막 3건(3차위반) | 2026-08-19 09:42 | 690000 | 552000
사전통지서 | 박*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 | 101호 (내발산동, ******)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33 | 새움필라테스 마천점 리뉴얼오픈(010-9610-0615) 족자형현수막 2건(1차위반) | 2026-08-27 08:59 | 280000 | 224000
사전통지서 | 유*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 | 602호 (성내동)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32 | 아모스짐 방이점 사전이벤트(010-7447-1339) 족자형현수막 2건(3차위반) | 2026-08-26 09:49 | 460000 | 368000
사전통지서 | 주*** 스******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 | 지하1층 비01호(방이동, ** ****)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583 | 101 워크 앤 스터디(010-3964-9577) 벽보 1건(1차위반) | 2026-08-05 09:34 | 20000 | 16000
사전통지서 | 함*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 | (충정로2가)(충정로2가)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13 | 카드(010-6399-8242) 벽보 스티커 1건(3차위반) | 2026-08-04 10:11 | 45000 | 36000
사전통지서 | 허*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2나길 **-*, | 102호 (시흥동)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14 | 카드(010-5959-9757) 벽보 스티커 1건(3차위반) | 2026-08-26 09:30 | 45000 | 36000
사전통지서 | 동******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 | 1층 ****(천호동) | 46308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15 | 동양인력(02-482-2111) 벽보 스티커 1건(3차위반) | 2026-08-18 09:37 | 45000 | 36000
사전통지서 | 김*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4길 **, | ***동 1401호 (거여동, ********) | 46309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000616 | 우리지게차(02-406-8002/010-2707-3434) 벽보 스티커 1건(1차위반) | 2026-08-04 10:10 | 20000 | 16000
사전통지서 | 주*******디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 | 202호(고잔동) | 4630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000621 | 하남 교산 공원뷰아파트(1899-8264) 현수막 2건(2차위반) | 2026-08-01 09:36 | 840000 | 6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