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전기자동차(이륜) 민간보급 지원사업(2차) 공고

금산군 공고 제2026 - 000호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10. 16. 금 산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 총25대(보조금 차등 지원됨에 따라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6. 10. 23. ~ 2026. 12. 1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배정물량 구분 | 총대수 | 일반 (개인,법인 등) | 우선순위* | 배달용** | 하반기 | 25대 | 20대 | 3대 | 2대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 가구(2명이상),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후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확인 필요 **(배달용) 배달용 구매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차종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금산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금산군 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금산군에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금산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금산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인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 내 전기이륜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타 지방자치단체 구매 포함)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필수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구매신청 접수 후 구매자격 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구매 자격부여가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 취소시 신청 가능 회수는 신청인별 년 2회 이내로 제한됨 - 금산군에 차량 등록(공동명의로 할 경우 동일 세대만 가능)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금산군에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단, 기타형 중 사용 목적이‘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 추가 지원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신청 :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장 증명서 필수 제출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신청 : 국비 20% 추가지원 - 소상공인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차상위이하계층 증명서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최소 자부담금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2026. 10. 23.(금) 13:00 ~ 12. 11.(금) 18:00까지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및 보급대수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 가능 대수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 1대 - 법인 : 1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장으로 이중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청구 시 전체서류 금산군 환경위생과에 원본송부)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층 환경위생과) ❍ 신청서류 - (공통서류) 구매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1], 구매계약서 - (개인)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사업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기업체 등) 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 공통서류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서류 : 신청접수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단,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증명은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한 경우로 공고일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증빙 가능한 서류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두 자녀 이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인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5등급 경유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말소증명서 | 5. 구매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 ❍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부여 및 안내(문자 통보 등)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자동차 출고 가능시 금산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잔여대수 반드시 확인(잔액 부존재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① 전기이륜차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2], ② 전기이륜차 인수 확인서[별지 서식 3], ③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④ 자동차 세금계산서, ⑤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⑥ 보조금 청구서[별지서식 4], ⑦ 인수 이륜차 사진 1부, ⑧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 서식 5], ⑨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원본 제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서류보완 필요시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으로 보완요청하고 2차기한까지 미비일 경우 선정 취소 ※ 단체 구매요청 시 본인확인절차(확약서 제출 등) 필요 6.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 지원신청 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 시에는 금산군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함 ❍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금산군에 통보하여야 함 ❍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 해당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금산군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차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금산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금산군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사용신고 폐지 시에는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8.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금산군 환경위생과 결정에 따름 ❍ 기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 (☎ 041-750-24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계약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무 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입력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통합콜센터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이륜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이륜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금산군 환경위생과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41-750-2493 | 붙임 [별지 서식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별지 서식2] 전기이륜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서식3] 보조금 우선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4] 전기이륜차 보조금 청구서 [별지 서식5]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서식6]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 [별지 서식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금산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금산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금산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 신고가 가능할 경우 출고 승인을 요청하고 차량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금산군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별지 서식2] 전기이륜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조·판매사가 금산군에 제출용] 자동차회사명 (대리점)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 | 주 소 (소재지) |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 신청내용 |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 대리점명 (담당자) | 차 종 (모델) | 수량(대) | 보조금지원 요청액 | 구매자 성명 (생년월일) | | | | 천원 | | 차량구입가: 천원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리점) (인) 금산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전기 이륜차 인수확인서 2.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3.자동차 세금계산서 4.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5.보조금 청구서 6. 인수 이륜차 사진 1부. | [별지 서식3] 보조금 우선지원 신청서 * 해당 대상자만 작성 보조금 우선지원 신청서 □ 신청인 현황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폐차 후 대체 구매 - 해당 부분(○ 표기)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 배달용 | | | | | | | | ※ 교부지급 신청서 제출 시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서식4] 전기이륜차 보조금 청구서 보 조 금 청 구 서 보조금 청구액 : 일금 원(￦ 원) 상기금액을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합니다. 붙 임 : 계좌입금의뢰통장 사본 은행명( ) 계좌번호( ) 2026. . . 청 구 자 주 소 : 9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자동차제작사 주소입력 HelpState:wstring:0: 자동차제작사 주소입력 자동차제작사 주소입력 성 명 : 9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제작사대표 성명 HelpState:wstring:0: 제작사대표 성명제작사대표 성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서식5] 청렴이행서약서 금산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 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 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금산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 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직책 성명 (서명) 전기이륜차 구매자 성명 (서명) 금산군수 귀하 [별지 서식6]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