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중
(성인 + 아동)
인터넷
교육대기
리듬피아노
교육기간2026-11-04~2026-11-25
교육시간 15:30~17:3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2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생활자기만들기
교육기간2026-11-06~2026-11-27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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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자연 속 힐링 요가
교육기간2026-11-05~2026-11-26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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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중
(아동+성인)
인터넷
교육대기
전통 무예 택견
교육기간2026-11-02~2026-11-30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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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마감
여성
혼합
교육대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교육기간2026-10-19~2026-11-23
교육시간 15:00~18:0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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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마감
(초등3~중등3)
혼합
교육대기
청소년국가인증프로그램 <클릭! 제대로 쓰는 인터넷>
교육기간2026-10-17~2026-10-17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당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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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마감
(초등 1학년~24세)
혼합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1~2026-12-19
교육시간 09:20~11:00
교육일시매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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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마감
미취학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금산다락원 아동프로그램 4분기 테스트
교육기간2026-10-01~2026-12-19
교육시간 ~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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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고급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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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교정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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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마스터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상세보기
5
접수마감
미취학 (6-7세)
인터넷
교육중
Fun Fun English
교육기간2026-09-02~2026-11-25
교육시간 17:00~18:00
교육일시매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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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마감
초등 저학년
인터넷
교육중
Talk Talk English
교육기간2026-09-02~2026-11-25
교육시간 16:00~17:00
교육일시매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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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마감
미취학 (5개월~11개월(2025. 11월~2026. 05월생) 1인 1보호자 참여)
인터넷
교육중
고고씽앤플레이 1반(5~11개월)
교육기간2026-10-01~2026-12-17
교육시간 14:50~15:30
교육일시매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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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마감
(초등3~중등3)
혼합
교육대기
청소년국가인증프로그램 <클릭! 제대로 쓰는 인터넷>
교육기간2026-10-17~2026-10-17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당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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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마감
(초등 1학년~24세)
혼합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1~2026-12-19
교육시간 09:20~11:00
교육일시매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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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마감
(11세~24세)
혼합
교육중
2026년 청소년동아리 추가 모집
교육기간2026-04-01~2026-12-31
교육시간 00:00~24:00
교육일시청소년 자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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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K-POP댄스
교육기간2026-07-21~2026-12-08
교육시간 16:00~17:00
교육일시매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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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마감
(초등1~초등6)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프로그램 접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0:00~11:00
교육일시매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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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마감
(초4~고3)
혼합
교육중
기타수업 1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3:00~14:00
교육일시매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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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마감
(초4~고3)
혼합
교육중
기타수업 2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4:00~15:00
교육일시매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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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생활자기만들기
교육기간2026-11-06~2026-11-27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상세보기
2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자연 속 힐링 요가
교육기간2026-11-05~2026-11-26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3
접수마감
여성
혼합
교육대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교육기간2026-10-19~2026-11-23
교육시간 15:00~18:0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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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금)바리스타 2급(A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4~2026-12-04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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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금)바리스타 2급(B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4~2026-12-04
교육시간 15:00~17: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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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목)바리스타 2급(A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3~2026-11-26
교육시간 18:30~20:3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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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목)바리스타 2급(B반)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기간2026-08-13~2026-11-26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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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중
(성인 + 아동)
인터넷
교육대기
리듬피아노
교육기간2026-11-04~2026-11-25
교육시간 15:30~17:3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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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중
(아동+성인)
인터넷
교육대기
전통 무예 택견
교육기간2026-11-02~2026-11-30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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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마감
가족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교양악기(포크, 우쿨) 사전 테스트 하는곳
교육기간2026-07-07~2026-12-23
교육시간 18:00~19:50
교육일시매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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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마감
(성인/아동)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3~2026-12-19
교육시간 09:00~20:30
교육일시각 프로그램별
상세보기
5
접수마감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현대음악(사전 테스트 하는곳)
교육기간2026-03-09~2026-12-24
교육시간 개인별 20분~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초1~성인)
인터넷
교육중
교양악기(우쿨렐레-연주반)
교육기간2026-07-08~2026-12-23
교육시간 20:00~21:0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7
접수마감
(초1 ~ 성인)
인터넷
교육중
교양악기(우쿨렐레-중급반)
교육기간2026-07-08~2026-12-23
교육시간 19:00~19:5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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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_어린이통학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산군 공고 제2026 – 1447호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 공고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금 산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 총1대(어린이통학용 1대)
❍ 보급기간 : 2026. 10. 23.(금) ~ 2026. 12. 11.(금)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 배정물량 ※ 차종별 보조금 차등 및 추가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별도 공고없이 보급대수 조정가능
| 총 | 일반 | 우선순위 | 택시 | 택배 (운송사업) | 어린이 통학용 |
승합 | 1대 | - | - | - | - | 1대 |
* (승합 어린이통학용 물량)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차(9인승 이상 승합) |
2.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금산군 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금산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금산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신청대상 제외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승합·화물) 2년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필수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자격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구매 자격부여가 취소될 수 있음.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금산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접수 전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대상 불가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구 분 | 지 원 금 액 (단위: 만원/대) | 비고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어린이 통학차량 | 대 형 | 23,500 | 11,500 | 3,600 | 8,400 | 차종별 상이 |
중 형 | 17,360 | 8,500 | 2,660 | 6,200 |
소 형 | 6,130 | 3,000 | 940 | 2,190 |
※ 승합의 경우 보조금의 합은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형은 최소 자부담금 1억원 이상
4. 구매 지원신청 및 서류
❍ 신청일시 : 2026. 10. 23.(금) 10:00 ~ 2026. 12. 11.(금) 18:00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청구 시 전체서류 금산군 환경위생과에 원본송부
(우편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환경위생과 전기차 담당자 앞)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별지 서식 1], 구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명의자도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등본, 세대원: 초본)
- (개인사업자)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기업체 등) 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 공통서류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자부담(신청자 부담액) 납부 확인 서류(카드매출승인내역 등) 1부. - 지방세완납증면서 1부. - (신규등록한 전기버스) 어린이통학용차량 신고필증 1부. - 이행보증보험증서 1부. * 증서 발급 요건 : 보증기간(대형 : 9년/90만km 이상, 중형 : 5년/40만km 이상)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출고증빙) 1부 -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보조금 지급 계좌) 1부 |
※ 제출서류
5.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선정방법 :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선정(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자격부여 순 X)
❍ 자격부여
-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이중신청 등) 없을 시 지원신청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이 아닌 신청자격 확인 절차임
❍ 대상자 확정(26년 10월 23일 10:00 이후에 지원가능 신청 한 건부터 확정)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 예시일이 나오는 전산 화면을 첨부하여 요청 금산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잔여대수 반드시 확인(미확인시 해당 제조·판매사 책임)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별지 서식 3],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6.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 지원신청 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 시에는 금산군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함
❍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금산군에 통보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 해당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따라 금산군에서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차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금산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금산군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포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폐차·말소·수출 및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8.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 및 금산군 결정에 따름
❍ 기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
(☎ 041-750-24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신청(완속, 개방형)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9907 |
금산군 환경위생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41-750-2493 |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
3. 청렴이행 서약서.
4.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5.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각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금산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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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별지 서식 2]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금산군에 제출용]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수량 | 출고일자 |
| | |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 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서식 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별지 서식 3]
금산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 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 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금산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 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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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직책 성명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자 성명 (서명)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서식 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법인명) | | 매수자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읍면 리 | 주소 | 시 구 |
이메일 *입력 필수 | | 이메일 *입력 필수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 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금산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에는 반드시 금산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금산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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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내(2년)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금산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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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5]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 시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 무운행기간 2년(수출 시 8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금산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