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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금산군
금산군환경위생과2026-10-16

[일반공고]2026년 전기자동차(승합_어린이통학용)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금산군 공고 제2026-144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2-11
기관 홈페이지www.geum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접수중 (성인 + 아동) 인터넷 교육대기 리듬피아노 교육기간2026-11-04~2026-11-25 교육시간 15:30~17:3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2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생활자기만들기 교육기간2026-11-06~2026-11-27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상세보기 3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자연 속 힐링 요가 교육기간2026-11-05~2026-11-26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4 접수중 (아동+성인) 인터넷 교육대기 전통 무예 택견 교육기간2026-11-02~2026-11-30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상세보기 5 접수마감 여성 혼합 교육대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교육기간2026-10-19~2026-11-23 교육시간 15:00~18:0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초등3~중등3) 혼합 교육대기 청소년국가인증프로그램 <클릭! 제대로 쓰는 인터넷> 교육기간2026-10-17~2026-10-17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당일 (토요일) 상세보기 7 접수마감 (초등 1학년~24세) 혼합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1~2026-12-19 교육시간 09:20~11:00 교육일시매주 토요일 상세보기 1 접수마감 미취학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금산다락원 아동프로그램 4분기 테스트 교육기간2026-10-01~2026-12-19 교육시간 ~ 교육일시 상세보기 2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고급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상세보기 3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교정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상세보기 4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17시 마스터 수영 (초등반) 교육기간2026-10-01~2026-12-31 교육시간 17:00~17:50 교육일시화~금 상세보기 5 접수마감 미취학 (6-7세) 인터넷 교육중 Fun Fun English 교육기간2026-09-02~2026-11-25 교육시간 17:00~18:00 교육일시매주 수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초등 저학년 인터넷 교육중 Talk Talk English 교육기간2026-09-02~2026-11-25 교육시간 16:00~17:00 교육일시매주 수 상세보기 7 접수마감 미취학 (5개월~11개월(2025. 11월~2026. 05월생) 1인 1보호자 참여) 인터넷 교육중 고고씽앤플레이 1반(5~11개월) 교육기간2026-10-01~2026-12-17 교육시간 14:50~15:30 교육일시매주 목 상세보기 1 접수마감 (초등3~중등3) 혼합 교육대기 청소년국가인증프로그램 <클릭! 제대로 쓰는 인터넷> 교육기간2026-10-17~2026-10-17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당일 (토요일) 상세보기 2 접수마감 (초등 1학년~24세) 혼합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1~2026-12-19 교육시간 09:20~11:00 교육일시매주 토요일 상세보기 3 접수마감 (11세~24세) 혼합 교육중 2026년 청소년동아리 추가 모집 교육기간2026-04-01~2026-12-31 교육시간 00:00~24:00 교육일시청소년 자체 실시 상세보기 4 접수마감 초등학생 인터넷 교육중 K-POP댄스 교육기간2026-07-21~2026-12-08 교육시간 16:00~17:00 교육일시매주 화 상세보기 5 접수마감 (초등1~초등6)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청소년프로그램 접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0:00~11:00 교육일시매주 토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초4~고3) 혼합 교육중 기타수업 1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3:00~14:00 교육일시매주 토 상세보기 7 접수마감 (초4~고3) 혼합 교육중 기타수업 2반 교육기간2026-07-18~2026-12-12 교육시간 14:00~15:00 교육일시매주 토 상세보기 1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생활자기만들기 교육기간2026-11-06~2026-11-27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상세보기 2 접수중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대기 자연 속 힐링 요가 교육기간2026-11-05~2026-11-26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3 접수마감 여성 혼합 교육대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교육기간2026-10-19~2026-11-23 교육시간 15:00~18:0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상세보기 4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금)바리스타 2급(A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4~2026-12-04 교육시간 13:00~15: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상세보기 5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금)바리스타 2급(B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4~2026-12-04 교육시간 15:00~17:00 교육일시매주 금요일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목)바리스타 2급(A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기간2026-08-13~2026-11-26 교육시간 18:30~20:3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7 접수마감 성인일반 인터넷 교육중 (목)바리스타 2급(B반)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기간2026-08-13~2026-11-26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1 접수중 (성인 + 아동) 인터넷 교육대기 리듬피아노 교육기간2026-11-04~2026-11-25 교육시간 15:30~17:3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2 접수중 (아동+성인) 인터넷 교육대기 전통 무예 택견 교육기간2026-11-02~2026-11-30 교육시간 16:30~18:30 교육일시매주 월요일 상세보기 3 접수마감 가족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교양악기(포크, 우쿨) 사전 테스트 하는곳 교육기간2026-07-07~2026-12-23 교육시간 18:00~19:50 교육일시매주 화요일 상세보기 4 접수마감 (성인/아동)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2026년 하반기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수 테스트 교육기간2026-07-13~2026-12-19 교육시간 09:00~20:30 교육일시각 프로그램별 상세보기 5 접수마감 인터넷 교육중 (테스트)현대음악(사전 테스트 하는곳) 교육기간2026-03-09~2026-12-24 교육시간 개인별 20분~ 교육일시매주 목요일 상세보기 6 접수마감 (초1~성인) 인터넷 교육중 교양악기(우쿨렐레-연주반) 교육기간2026-07-08~2026-12-23 교육시간 20:00~21:0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7 접수마감 (초1 ~ 성인) 인터넷 교육중 교양악기(우쿨렐레-중급반) 교육기간2026-07-08~2026-12-23 교육시간 19:00~19:50 교육일시매주 수요일 상세보기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_어린이통학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산군 공고 제2026 – 1447호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 공고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금 산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 총1대(어린이통학용 1대) ❍ 보급기간 : 2026. 10. 23.(금) ~ 2026. 12. 11.(금)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 배정물량 ※ 차종별 보조금 차등 및 추가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별도 공고없이 보급대수 조정가능 | 총 | 일반 | 우선순위 | 택시 | 택배 (운송사업) | 어린이 통학용 | 승합 | 1대 | - | - | - | - | 1대 | * (승합 어린이통학용 물량)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차(9인승 이상 승합) | 2.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금산군 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금산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금산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신청대상 제외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승합·화물) 2년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필수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자격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구매 자격부여가 취소될 수 있음.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금산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접수 전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대상 불가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구 분 | 지 원 금 액 (단위: 만원/대) | 비고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어린이 통학차량 | 대 형 | 23,500 | 11,500 | 3,600 | 8,400 | 차종별 상이 | 중 형 | 17,360 | 8,500 | 2,660 | 6,200 | 소 형 | 6,130 | 3,000 | 940 | 2,190 | ※ 승합의 경우 보조금의 합은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형은 최소 자부담금 1억원 이상 4. 구매 지원신청 및 서류 ❍ 신청일시 : 2026. 10. 23.(금) 10:00 ~ 2026. 12. 11.(금) 18:00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청구 시 전체서류 금산군 환경위생과에 원본송부 (우편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환경위생과 전기차 담당자 앞)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별지 서식 1], 구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명의자도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등본, 세대원: 초본) - (개인사업자)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기업체 등) 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 공통서류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자부담(신청자 부담액) 납부 확인 서류(카드매출승인내역 등) 1부. - 지방세완납증면서 1부. - (신규등록한 전기버스) 어린이통학용차량 신고필증 1부. - 이행보증보험증서 1부. * 증서 발급 요건 : 보증기간(대형 : 9년/90만km 이상, 중형 : 5년/40만km 이상)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출고증빙) 1부 -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보조금 지급 계좌) 1부 | ※ 제출서류 5.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선정방법 :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선정(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자격부여 순 X) ❍ 자격부여 -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이중신청 등) 없을 시 지원신청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이 아닌 신청자격 확인 절차임 ❍ 대상자 확정(26년 10월 23일 10:00 이후에 지원가능 신청 한 건부터 확정)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 예시일이 나오는 전산 화면을 첨부하여 요청 금산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잔여대수 반드시 확인(미확인시 해당 제조·판매사 책임)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별지 서식 3],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6.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 지원신청 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 시에는 금산군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함 ❍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금산군에 통보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 해당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따라 금산군에서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차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금산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금산군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포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폐차·말소·수출 및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8.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 및 금산군 결정에 따름 ❍ 기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 (☎ 041-750-24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신청(완속, 개방형)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9907 | 금산군 환경위생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41-750-2493 |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 3. 청렴이행 서약서. 4.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5.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각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금산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 | [별지 서식 2]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금산군에 제출용]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수량 | 출고일자 | | | |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 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서식 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별지 서식 3] 금산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 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 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금산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 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직책 성명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자 성명 (서명)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서식 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법인명) | | 매수자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읍면 리 | 주소 | 시 구 | 이메일 *입력 필수 | | 이메일 *입력 필수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 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금산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에는 반드시 금산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금산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내(2년)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금산군수 귀하 | | [별지 서식 5]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 시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 무운행기간 2년(수출 시 8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금산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금산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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