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에 대하여 최종 납부를 독촉하고자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우편송달 및 방문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4. 송달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5. 공고장소: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체납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40-42).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20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최종 납부를 독촉하고자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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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수원시장
1. 공 고 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성 명: 이*준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4. 송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 *호(주민등록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98번길 ***, *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96번길 ***, *호
5.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붙임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 수령 및 납부방법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건설정책과 국유재산 담당자(☎031-5191-37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체납내역 1부.
공시송달 체납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성 명 | 주 소 | 공시사유 | 재산의 표시 | 항목 | 본세
(A) | 가산금 및 연체료
(B) | 분납이자
(C) | 부과금액(사용료 및 변상금)
(A+B+C)
| (체납자) | | | | | | | |
1 | 이*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 *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98번길 ***, *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96번길 ***, *호 | - 등기우편 폐문부재
(3회송달)
- 현장방문 폐문부재
(2회송달)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40-42번지 | 변상금 분납 1회 | 2052725 | 444610 | 0 | 2497335
2 | | | | | 변상금 분납 2회 | 2052725 | 393010 | 56030 | 2501765
3 | | | | | 변상금 분납 3회 | 2052725 | 341360 | 37350 | 2431435
4 | | | | | 변상금 분납 4회 | 2052725 | 291310 | 18720 | 2362755
5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1회 | 475550 | 48180 | 0 | 523730
6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2회 | 475520 | 39530 | 12760 | 527810
7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3회 | 475520 | 38170 | 8540 | 522230
8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4회 | 475520 | 31590 | 4080 | 511190
9 | | | | | 2025년 사용료 | 2073200 | 112740 | 0 | 2185940
- | | | | | 총액 | | | | 14064190
※ 위 표의 연체료 및 가산금은 2026. 9. 30.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부가가치세 제외됨).
※ 가산금 및 연체료는 사용료(변상금) 납부일에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