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26 – 131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박은화(☎051-970-4376, fax051-970-4389)

< 공고대상 > | | | | | | 사전처분통지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상세주소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최*찬 | 17*오19**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번길 8-** | 2**호(용원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80,000원 최*찬 | 17*오19**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번길 8-** | 2**호(용원동) | | | 장*주 | 22*하32**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번길 ** | 4**호(아미동*가) | | | 박*홍 | 8*고3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동 12**호(명지동) | | | 윤*호 | 22*가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1**동 8**호(명지동) | | | 이*옥 | 6*버9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번길 ** | 1**동 10**호(지사동) | | | 김*관 | 10*조9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중앙*로 ** | 1**동 7**호(강동동) | | | 김*인 | 81*나9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번길 ** | 5**호(광안동) | | | 대성**징(김*훈) | 35*구6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17**호(명지동) | | | 박*열 | 11*모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2**동 11**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7시간 초과주차 | | 주*미 | 5*소3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2**동 10**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14시간 초과주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