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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주택과2026-10-19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80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 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반복부과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2809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조○옥 | 경주시 원지길 ○○○ | 경주시 황남동 304-4 나동 16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1.09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 | 김○환 | 경주시 첨성로 ○○○ | 경주시 황남동 177-5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 78.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 | 최○무 | 경주시 교촌길 ○○○ | 경주시 황남동 359-2 | 단독주택 |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패널조 | 81.29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4 | 정○원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25-2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165.62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 윤○빈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18-9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시멘트블록조 | 27.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6 | 금○석 | 경주시 첨성로 ○○○ | 경주시 황남동 229-46 | 일반응식점 |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패널조 | 35.96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7 | 손○수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05-8 바동 75호 | 일반음식점 | 시멘트블록조 | 17.2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8 | 김○주 | 경주시 황남동 ○○○ | 경주시 황남동 316-6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시멘트블록조 | 32.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9 | 이○자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08-8 | 근린생활시설 주택 | 시멘트블록조 | 125.66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0 | 김○리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마동 67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3.4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1 | 이○선 | 경주시 내외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다동 32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48.1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2 | 김○남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305-8 바동 72호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패널조 | 66.2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3 | 김○대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황남동 277-2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 20.5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4 | 오○훈 | 경주시 갯마을길 ○○○ | 경주시 황남동 241-7 | 일반음식점 | 경량철골조 | 12.6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5 | 이○정 | 경주시 능원길 ○○○ | 경주시 황남동 277-3 | 일반음식점 | 철파이프조 | 54.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6 | 박○희 | 경주시 대안길 ○○○ | 경주시 황남동 307-1 다동 34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4.0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7 | 김○민 | 경주시 천북면 ○○○ | 경주시 황남동 304-4 가동 5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3.6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8 | 조○진 | 경주시 현곡면 ○○○ | 경주시 황남동 192 | 일반음식점 | 경량철골조 | 4.76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9 | 장○규 | 경주시 황성로 ○○○ | 경주시 황남동 325-1 | 한옥체험시설 (숙박) | 철파이프조 및 시멘트블록조 | 13.96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0 | 이○협 | 경주시 알마을길 ○○○ | 경주시 황남동 304-4 나동 12호 | 근린생활시설 | 조립식패널조 | 4.2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1 | 김 ○기 | 경주시 승삼1길 ○○○ | 경주시 황남동 307-1번지 라동 42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2 | 김 ○영 | 경주시 안강읍 ○○○ | 경주시 황남동 307-1번지 마동 62호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23.4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3 | 주식회사 화○ | 양산시 호국학도병길 ○○○ | 경주시 황남동 303-16 | 근린생활시설 | 조립식패널조 및 경량철골조 | 29.7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4 | 최○원 | 인천광역시 교동동로 ○○○ | 경주시 황남동 288-2 | 일반음식점 | 시멘트블록조 | 27.0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5 | 김○하 | 포항시 남구 운제로 ○○○ | 경주시 황남동 304-4 나동 26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1.09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6 | 최○윤 | 울산광역시 범서읍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45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7 | 한○용 | 충남 아산시 모산로 ○○○ | 경주시 황남동 304-4 가동 4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3.6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8 | 김○현 | 대구광역시 두류남3길 ○○○ | 경주시 황남동 275-10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5.6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9 | 이○희 | 경주시 첨성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마동 61호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23.4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0 | 박○주 | 경기도 이천시 설성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48호 | 단독주택 | 조릭식패널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1 | 박○주 | 경기도 이천시 설성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57호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2 | 박○주 | 경기도 이천시 설성로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47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33.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3 | 김○기 | 경주시 승삼1길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53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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