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6-121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칠 곡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3.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제14조 제5항 4. 처분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번호 | 허가일 | 주용도 | 처분내용 | 관계법규 | 한정완 | 북삼읍 어로리 산3-1 외 3필지 | 2024-건축디자인과-협의건축물-8 | 2024.08.05. | 공장 | 건축허가취소 | 건축법 제11조 | 5.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5일간) 6. 게시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처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 054)979-685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0. 6. 19.>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사건명(사건번호) | | | | 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0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신청인 첨부 서류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신청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