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9일
다. 공고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상속이전(055-3639-4556), 운행정지(055-639-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26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9일(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망자 등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상속이전(055-639-4556),운행정지
(055-639-4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거 제 시 장
공시송달 대상(사망자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대상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상속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반송사유
1 | 01고0818 | 권*이 | 김*주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길 ** | , ***호 | 폐문부재
2 | 01고0818 | 권*이 | 변*효 |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길 **-* | (덕포동) | 주소불명
3 | 14노2633 | 오*석 | 오*택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 ***동 ****호 (명지동, ** *****) | 폐문부재
4 | 14노2633 | 오*석 | 오*택 |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번길 ** | , ***호 (달동, *****) | 폐문부재
5 | 38어9078 | 고*덕 | 고*석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 | , ***동 ***호 (**** **********) | 폐문부재
6 | 38어9078 | 고*덕 | 김*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길 **-* | (합성동) | 폐문부재
7 | 45서5528 | 김*석 | 김*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번길 **-* | , ***호 (전포동, ****) | 폐문부재
8 | 65수4523
경남81러6555 | 이*석 | 대***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번길 * | (송촌동) | 수취인불명
9 | 65수4523
경남81러6555 | 이*석 | 이*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 | , ***호 (독산동, ******) | 폐문부재
10 | 65수4523
경남81러6555 | 이*석 | 이*숙, 이*준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길 ** | | 주소불명
11 | 36부5684
부산4라8218 | 탁*성 | 탁*훈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길 **-* | (능포동)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