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내 내수면(화원1저수지, 영암호) 불법어구 및 시설물 행정대집행...

해남군 제2026-2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해남군 관내 내수면(화원1저수지, 영암호)에 설치된 불법어업 어구(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하고자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2026년 10월 19일 | 해 남 군 수

해남군 제2026-2293호 공시송달서 1. 의무자의 주거 : 미 상 성명 : 불 명 2. 대집행할 대상물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소재지 : 해남군 관내 내수면(화원1제, 영암호)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의무자에게 송달할 전시서류가 의무자의 성명 및 주거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 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 해 남 군 수

행 정 대 집 행 계 고 서 ○ 지 역 : 해남군 관내 내수면(화원1저수지, 영암호) ○ 불법어구 철거의무자 주소 : 미상 ○ 불법어구 철거의무자 성명 : 불명 ○ 행정대집행대상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등 귀하께서 해남군 관내 내수면에 어업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어구를 설치하여, 이를 계속 방치함은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해양경관을 훼손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만약, 위 지정기일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소해 및 철거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본 계고서는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해 남 군 수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해남군 공고 제2026-229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 불 명 주 소 : 미 상 2026년 10월 19일, 귀하가 해남군 관내 내수면(화원1저수지, 영암호)에 어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한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등을 2026년 11월 6일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7일∼ 철거완료시까지 |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 어장관리팀장 | 박 영 현 | 집행 후 산정 | 어장관리팀 주무관 | 류 금 희 | - 아 래 - | 2026년 10월 19일 해 남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