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2026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가. 건 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11. 4.(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 변상금 요율 :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 대부료 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60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가. 건 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11. 4.(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변상금 요율 :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대부료 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목록(등기반송분 및 미수납자) | | | |
내용 | 수취인 | 부과(예정)금액(원) | 기본주소 | 배달결과 | 반송사유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 | 변영* | 689920 | 4924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 ****호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시송달 대상자목록(등기반송분 18건) | | | |
내용 | 수취인 | 부과(예정)금액(원) | 기본주소 | 배달결과 | 반송사유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전사* | 68350 | 4932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안동* | 1012910 | 48912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1**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김길* | 209500 | 493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1**번길 *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김동* | 310460 | 49274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김진* | 24920 | 469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안종* | 34560 | 48919 부산광역시 중구 동영로3*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김해* | 372830 | 48519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서병* | 3394800 | 04047 서울특별시 마표구 독막로*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이정* | 546920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이영* | 344960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강수* | 412770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방순* | 459950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강분* | 440780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이정* | 546920 | 49262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1**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이영* | 344960 | 49253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강수* | 412770 | 49048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방순* | 459950 | 49257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1**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강분* | 440780 | 49262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8*번길 * | 환부불능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