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3.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6조,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4. 공고방법: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무위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