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 보험 가입 명령을 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재3항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주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공고기간 내에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1. 4. 이후
4. 대상차량
의무보험 직권말소 공고문(소유자 반송).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 보험 가입 명
령을 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재3항 제
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주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
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공고기간 내에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1. 4. 이후
4. 공시송달대상차량
말소등록대상 자동차
송 달 지 반송사유
등록번호 차명 성명
BMW 640d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94번길
114소7406 xDrive Gran 노*민 폐문부재
4-23, ***
Coupe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차령초과예고통지 담당자(032-453-294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