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60호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따른 경매 등으로 인한 주요시설·사업장 소유권 상실 및 주요 시설 처분으로 인해 사업 유지 및 허가 요건 지속이 불가능해진 사정변경 발생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청문 일정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 청문일시 : 2026. 11. 18.(수) 09:30~11:30(2시간) ○ 청문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신관 7층 여성커뮤니티센터 ○ 청문주재자 : 공공청사과 김찬균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 3. 대 상 자 순번 | 발전소명 | 대표자 | 사업구역 | 허가용량 | 비고 | 1 | ㈜골드텔 태양광발전소 | 이*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970-44,970-45(건물 위) | 99㎾ | | * 위반사항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3.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전기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민생경제과)으로 문의(062-410-6548)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