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회차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9월 3차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공고
2.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우편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4. 공고대상: 김*웅 외 43인
2026년9월3회차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3회차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 | | | |
연번 | 등기번호 | 성명 | 차량번호 | 종료일 | 주소
1 | 1078835621018 | M*NG X**NGLEI | 227너84** | 46293.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2길
2 | 1078835621019 | Q*AN G**NGZHU | 26저38**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3 | 1078835621022 | 김*웅 | 155우63** | 46292.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 | 1078835621024 | 김*규 | 20노10** | 46293.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 | 1078835621025 | 김*화 | 124고48**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 | 1078835621027 | 김*림 | 374러68** | 46288.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7 | 1078835621028 | 김*민 | 342오13** | 4628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 | 1078835621029 | 김*진 | 47루70** | 46288.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9 | 1078835621030 | 김*익 | 16노71**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기로
10 | 1078835621032 | 김*철 | 107가82** | 4628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1 | 1078835621033 | 김*빈 | 45오43** | 46290.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2 | 1078835621034 | 김*영 | 48루23**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3 | 1078835621038 | 백*도 | 53다07**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4 | 1078835621039 | 석*범 | 39두18**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15 | 1078835621040 | 송*민 | 88가86** | 46290.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6 | 1078835621041 | 송*서 | 307모14** | 46290.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7 | 1078835621042 | 신*철 | 300저76** | 46286.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8 | 1078835621043 | 심*련 | 55모05**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 | 1078835621045 | 윤*욱 | 28너08** | 4628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20 | 1078835621047 | 이*재 | 서울40모94** | 46293.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21 | 1078835621048 | 이*열 | 302노58** | 46294.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2 | 1078835621051 | 임*훈 | 86모08** | 46291.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23 | 1078835621054 | 정* | 63로30**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24 | 1078835621055 | 정*찬 | 381너19** | 46291.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5 | 1078835621056 | 정*솔 | 64버62**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26 | 1078835621057 | 정*영 | 69모70** | 4628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7 | 1078835621059 | 천*우 | 139거90** | 46294.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 | 1078835621060 | 최*수 | 34로74** | 46291.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29 | 1078835621061 | 최*진 | 45모16** | 46290.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30 | 1078835621063 | 한*명 | 351더15** | 4614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31 | 1078835621064 | 강*용 | 서울성북사05**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32 | 1078835621065 | 곽*현 | 서울강북가06** | 46294.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3 | 1078835621066 | 구*진 | 서울성북나80** | 46294.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34 | 1078835621068 | 김*우 | 1더592** | 46293.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5 | 1078835621069 | 박*현 | 서울성북파70** | 46287.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36 | 1078835621070 | 박*철 | 서울성북나66** | 46294.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37 | 1078835621072 | 백*서 | 1오582** | 46288.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38 | 1078835621073 | 신*선 | 서울성북파75** | 46292.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39 | 1078835621074 | 유*오 | 경기남양주마90** | 46288.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0 | 1078835621076 | 이*진 | 서울구로타92** | 46291.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41 | 1078835621077 | 이*훈 | 경기군포다18**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42 | 1078835621078 | 이*행 | 서울동작카20** | 46295.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43 | 1078835621083 | 주*민 | 서울성북나94** | 46289.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4 | 1078835621084 | 최*주 | 서울도봉자26** | 46292.37560185185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공시송달 공고문 (가입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12호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명령서를 등기전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성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제목 : 2026년 9월 3차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공고
2. 공고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 김*웅 외 43인
※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물건명, 등기번호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2241-342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공제)가입 명령
1. 귀하(사)의 보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현재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지 않고 있다는 보험회사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명령하오니 즉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명령서를 보는 즉시 책임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교통행정과 FAX (2241-65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보험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5〕 2005.2.22.이후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