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2차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32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산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계고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23-4 | 가야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2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22-7 | 가야천 | 3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84-3 | 가야천 | 4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199-3 | 가야천 | 5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87-1 | 가야천 | 6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375-1, 안촌리 507-1, 속초리 745 | 가야천 |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7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717-1 | 가야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8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506 | 가야천 | 9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구일리 457 | 구일천 | 10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51 | 남하천 | 1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341 | 이암천 | 12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860-20 | 지암천 | 13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643-13 | 평산천 | 14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486-5 | 평산천 | 6. 원상복구 이행 기한 : 2026. 11. 4.까지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의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6,558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공고(소하천) | | | | | | | 연번 | 하천분류 | 구 관리카드 | 위치 | 인근지번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유형 1 | 소하천 | 가야-8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23-4 | 123-2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8 2 | 소하천 | 가야-9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22-7 | 122-7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9 3 | 소하천 | 가야-12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84-3 | 484-9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12 4 | 소하천 | 가야-14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199-3 | 199-2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14 5 | 소하천 | 가야-21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87-1 | 31-1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21 6 | 소하천 | 가야-40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375-1, 안촌리 507-1, 속초리 745 | 속초리 615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가야-40 7 | 소하천 | 가야-48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717-1 | 속초리 586 | 가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울타리 | 1차 | 가야-48 8 | 소하천 | 가야-59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506 | 82 | 가야천 | 미상 | 불법건축물 1동(17㎡) | 1차 | 가야-59 9 | 소하천 | 구일-6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구일리 457 | 281-2 | 구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울타리 | 1차 | 구일-6 10 | 소하천 | 남하천-6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51 | 51 | 남하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남하천-6 11 | 소하천 | 이암-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341 | 1341 | 이암천 | 미상 | 불법건축물 1동 설치 (판넬 건물 16㎡) | 1차 | 이암-5 12 | 소하천 | 지암-1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860-20 | 708 | 지암천 | 미상 | 불법건축물 1동(7㎡), 불법경작 1필, 비닐하우스, 인도교 설치 | 1차 | 지암-1 13 | 소하천 | 평산-10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643-13 | 643-13 | 평산천 | 미상 | 불법건축물 3동(111㎡, 29㎡, 17㎡), 담장 | 1차 | 평산-10 14 | 소하천 | 평산-15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486-5 | 486-5 | 평산천 | 미상 | 불법경작 3필 | 1차 | 평산-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