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59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ㆍ노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 시책 추진(안 제24조의2제1항) 나. 고충상담ㆍ심리ㆍ정서 회복 지원, 예방교육, 법률ㆍ노무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사업(안 제24조의2제2항) 다.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2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제24조의2(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ㆍ정서 회복 지원 2. 보육 활동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3.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ㆍ노무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장의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 <신 설> | 제24조의2(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ㆍ정서 회복 지원 2. 보육 활동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3.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ㆍ노무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