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 상향 조정하여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가 행정명령(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전국 단위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26. 10. 20.-'27. 2. 28.(필요시 연장 가능)
5. 내 용: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6.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처분:「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팀(☎031-729-2612)
붙임 공고문 1부.
(성남시 공고)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455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성남시장
1.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조사자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기간 : ’26. 10. 20. ～'27. 2. 2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고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4.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