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

익산시 공고 제2026-288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6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익 산 시 장 1. 공고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수)~ 2026. 11. 10.(화) 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고대상 순번 |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과태료(원) | 반송 사유 | 비고 | 1 | 박*라 | 244*969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북성길 **, ***동 ***호(푸른마을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 | 강*주 | 31*593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 | 주*회사 아*스트 | 212*482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 *층(영등동, 익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 | 박*영 | 274*187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 ***동 ***호(모현동*가, 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차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 | 송*빈 | 62*852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길 **, ***동 ****호(부송동, 익산부송*주공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 | 박*현 | 308*224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 ***동 ****호(부송동, 포레나 익산 부송)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 | 이*노 | 237*353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8 | 손*주 | 370*5302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길 **, ***동 ***호(부송동, 동아아파트 *차)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9 | 이*덕 | 49*323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길 **, ***동 ***호(영등동, 비사벌APT)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0 | 노*만 | 261*565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 ***호(중앙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1 | 최*남 | 93*8127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2 | 조*순 | 63*834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 **, ***동 ***호(어양동, 어양주공*단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3 | 양*진 | 278*876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 ***동 ***호(거제동, 거제동롯데캐슬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4 | 도*복 | 57*417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천로 **, ***동 ****호(동산동, 그린팰리스)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5 | 김*만 | 19*744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대성길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6 | 이*규 | 전북92*310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 **, ***동 ***호(어양동, 어양주공*단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7 | 이*리 | 47*434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길 **, ***동 ****호(부송동, 익산부송*주공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8 | 김* | 337*344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 ***동 ***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19 | 유*수 | 91*4262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0 | 정*현 | 178*949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1 | 최*호 | 94*853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길 **-**, ***동 ***호(모현동*가, 배산휴먼시아*단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2 | 이*구 | 109*828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길 **-*, ***호(영등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3 | 김*태 | 27*085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4 | 이*희 | 90*697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5 | 김*욱 | 809*964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 **, ***동 ****호(어양동, 어양주공*단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6 | 이*록 | 64*4894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 *층 ***호(용암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7 | 임*준 | 809*9676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장자길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8 | 노*호 | 69*628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길 **, ***호(효자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29 | 문*숙 | 89*888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세류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0 | 최*현 | 06*010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천로 **, ***동 ****호(동산동, 그린팰리스)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1 | 양*식 | 94*8786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길 **, ***동 ***호(영등동, 영등*차제일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2 | 하*팜(조*순) | 221*106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 *층(평화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3 | 이*근 | 148*804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 ***호(독산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4 | 이*수 | 42*084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길 **(모현동*가)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5 | 김*주 | 380*5482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길 **-**, ***동 ***호(와리, 함열제일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6 | 유*회사 아*산 | 112*783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길 *-*(송학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7 | 신* | 820*229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길 **, ***동 ****호(모현동*가, 현대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8 | 이*진 | 18*7466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마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39 | 박*민 | 162*363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신촌*길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0 | 김*화 | 59*903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길 **-**, ***호(모현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1 | 나*석 | 28*251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마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2 | 김*신 | 28*2866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천로 **, ***동 ***호(동산동, 그린팰리스)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3 | 박*오 | 36*548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길 *, ***동 ****호(평화동,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4 | 정*홍 | 29*259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동 ****호(명지동, 영어도시 퀸덤*차)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5 | 안*성 | 23*372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 *동 ***호(모현동*가, 배산노블타운)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6 | 남*우 | 42*4564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메타폴리스로 *, ***동 ****호(반송동,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7 | 최*민 | 222*8162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 ***동 ***호(금강동, 골드리버파크)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8 | 강*순 | 384*8540 |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번길 *-**(통복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49 | 강*형 | 338*635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길 **-*, ***호(효자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0 | 권*실 | 264*123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 ***동 ***호(동산동, 동산우남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1 | 김*영 | 349*314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서로 **, *층 ***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2 | 노*만 | 261*565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 ***호(중앙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3 | 류*용 | 52*096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4 | 박*수 | 49*086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학곤로 ***-**, ***동 ***호(송학동,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5 | 박*오 | 36*548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길 *, ***동 ****호(평화동,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6 | 사*환 | 26*713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7 | 여*일 | 28*3102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 상가호(효성로얄빌라)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8 | 오*모 | 237*358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9 | 이*희 | 90*697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0 | 임*만 | 33*904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층호(만수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1 | 전*린 | 67*108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 ***동 ***호(모현동*가, *차현대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2 | 주*회사 스*이제이 | 85*7272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3 | 주*회사 아*스트 | 212*482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 *층(영등동, 익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4 | 최*영 | 399*426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호(어양동, 부영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5 | 유*회사 아*산 | 112*783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길 *-*(송학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6 | 김*규 | 67*183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 ***동 ***호(어양동, 쌍용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7 | 임*덕 | 333*1619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길 *, *층(마동)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8 | 이*엽 | 314*794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 ***동 ****호(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69 | 강*미 | 18*835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내로당날길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0 | 변*숙 | 162*369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길 **, ***호(모현동*가)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1 | 정*섭 | 373*6406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2 | 김*호 | 260*728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 ***동 ***호(효자동*가, 상산타운)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3 | 백*호 | 151*102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로 ***-*, ***동 ***호(부송동, 하나리움아파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4 | 정*리 | 67*0748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 ***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75 | 최*묵 | 192*261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길**, ***동 ***호 | 80,000 | 페문부재 | 사전통지 |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2026년 11월 10일)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부과 및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 063-859-4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