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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복지정책과2026-10-22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930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4: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930호 등록일 2026-10-22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민경 / 031-6193-3495 (서식)검토의견서(2027년).hwpx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pdf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11.12.(목)까지 용인시청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기 간 : 2026. 10. 22.~ 11. 12. ○ 문 의 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6193-3495)

(서식)검토의견서(2027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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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서 | 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소속 기관 및 직위 ※ 해당없으신 경우, 미작성 가능 | | 2. 의견 | |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pdf

PDF 첨부 본문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용인시 용인시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용인시] CONTENTS CONTENTS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5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5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5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6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8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11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11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13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16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16 나. [사회보장 전략 1_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목표와 전략 ················ 17 다. [사회보장 전략 2_예방부터 관리까지 건강안전망 구축] 목표와 전략 ····················· 19 라. [사회보장 전략 3_배움과 문화로 성장 기회 확대] 목표와 전략 ································ 22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목표와 전략 ······································ 24 바. [사회보장 전략 5_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 26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28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30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30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 31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31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34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35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 37 1) 대표과업 1. 사회복지 인력 및 인적안전망 전문역량 강화 ····································· 37 2) 대표과업 2. 사회복지 인력 처우 증진 ······································································ 39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 41 1) 대표과업 1.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 41 2) 대표과업 2.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44 3) 대표과업 3. 지역사회보장 성과공유 및 확산 ··························································· 47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 49 1) 대표과업 1.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49 2) 대표과업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 ··················································· 51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54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56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56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57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58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 58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 60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61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 62 05 별첨자료 _ 63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 63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 ····························································································· 67 [첨부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12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따뜻한 기술로 모두의 삶을 잇는 용인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누구나 예방부터 배움과 문화로 사회참여와 안전하고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 안심하는 관리까지 성장 기회 확대 자립기반 편리한 이용· 제공 및 역량강화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촘촘한 건강안전망 마련 생활환경 수급권자 구축 돌봄체계 구축 조성 발굴 강화 ka xlO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전달체계 사회복지 주민참여 기반 지역 간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조직과 운영 인력 및 지역사회보장 복지서비스 AI 활용 (신규) (신규) (신규) 홀몸노인 인적안전망 활성화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장애인 반도체 기업과 청년 잔고장 전문역량 고립 예방 및 스마트재활센 함께 청소년 진로 AI·소프트웨어 출장 수리 강화 정서돌봄 터 운영 탐색 구독료 지원 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Ⅰ-1-1. Ⅱ-2-1-1. Ⅱ-3-1-1. Ⅰ-3-2.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AI 활용 용인 (신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신규) 취약계층 사회복지 드림(Dream) 언제나,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고립 예방 및 마을복지 어디서나 든든용인 AI 기반 (신규) (신규) (신규) 업무 담당자 정서돌봄 공동체 사업 ‘온시민 통합돌봄 치매예방 언제나, 어디서나 세대를 용인 맑은 물 사업 직무교육 용인런(learn) 기억돌봄 ‘온시민 용인런(learn)’ 연결하는 75프로젝트 ’ 사회보장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Youth Care’ Ⅱ-1-1-1. Ⅱ-2-1-2. Ⅰ-4-2. Ⅱ-4-1-1.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신규) 읍면동협의체위원 (신규) (신규)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읍면동 전문역량 세대를 찾아가는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생활밀착시설 중심의 연결하는 노인복지관 밀착형 강화 사회보장 임신-출산-양육 소아 야간·휴일 장애 아동과 저연령 맞춤형 경사로 종합가이드 진료기관 확대 함께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설치 복지전달체계 ‘Youth Care’ ‘아이케어북’ 행복캠프 ‘꼼지락 드림LAB’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배송 사각지대 사회복지 민관협력 지속가능한 인력 처우 지역사회보장 발굴 증진 네트워크 기반 구축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강화 Ⅰ-1-4. Ⅰ-2-4. Ⅰ-3-4. Ⅰ-4-4. Ⅰ-5-4. 임신지원금 (신규) 미래세대 (신규) 주거취약계층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확대 지원 고령어르신 생태전환교육 사회적 고립 주거상향 지원 Ⅱ-1-2-1. Ⅱ-2-2-1. Ⅱ-3-2-1. Ⅰ-2-3. 동행서비스 ‘지구생태학교’ 청년 지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생활틈새 사회복지종사 사회보장 소아 긴급지원 자 민-관 소통 야간·휴일 ‘우리마을 건강검진비 채널 운영 진료기관 희망지원’ 지원 확대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Ⅱ-1-2-2. Ⅱ-2-2-2. Ⅱ-3-2-2. Ⅱ-4-2-1. 아이조아용 65세 이상 (신규) 경력보유여성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안심급식 어르신 대한민국 공공일자리 용인시 어르신 이웃살핌 사회복지종사 민관협력을 통한 용인종합환경 대상포진 대학연극제 교통비 지원 자살예방 자 지역사회보장 교육센터 무료예방접종 활성화 대응체계 든든지원단 현장 시너지 건립 및 운영 구축 구축·운영 UP 대표과업3. 대표과업 3.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부정수급 지역사회보장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방지 대책 성과공유 및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교통약자 확산 돌봄취약가구 대상 전 시민 용인시니어 신혼부부 및 이동편의 증진 ‘찾아가는 무료독감예방 아카데미 다자녀가구 세부과업 세부과업 반려동물병원 접종 대출이자 Ⅱ-1-3-1. Ⅱ-3-3-1. ’ 지원 확대 부정수급방지를 (신규) 위한 활동 정기적인 성과공유 및 확인조사 우수 사례 세부사업 선정 Ⅰ-2-7. 웰에이징을 세부과업 세부과업 위한 건강생활 Ⅱ-1-3-2. Ⅱ-3-3-2. 실천 바람직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생활밀착형 이용을 위한 매체 활용 홍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홍보 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강화라는 3차 계획의 취업지원 전 Ÿ Ⅰ-4-5. 경력보유여성 공공일자리 략과 직접 연계되며, 지역 단위 여성 고용안정에 기여 사회보장 Ÿ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소득 공백 완화 및 긴급복지 대상 지원 기본계획 Ÿ Ⅱ-1-2-1. 생활틈새 긴급지원 '우리마을 희망지원' 수준 확대 측면에서 부합하며, 민간재원 기반 보완적 긴급지원으로 제 전략1. 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국민의 삶을 Ÿ 수급자격 정기 확인을 통한 급여의 정확한 이용 관리라는 3차 계획의 지키는 소득 Ÿ Ⅱ-1-3-1.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정기적 확인조사 보장” 자격확인 체계화 방향과 직접 연계 Ÿ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Ÿ Ⅱ-1-3-2. 바람직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을 위한 홍보 3차 계획의 신청주의 개선 취지를 지역에서 실천 Ÿ 생애초기 소득공백 완화를 통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3차 계획 Ÿ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며, 지역 단위 현금성 지원을 실천하는 사업 Ÿ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대표 실행사업으로 3차 계획의 Ÿ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핵심 추진과제를 그대로 계승 Ÿ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대상 급식 지원 설비 확대로 아동 돌봄 사각 Ÿ Ⅰ-1-5. 아이조아용 안심급식 지대 해소라는 3차 계획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 Ÿ 전 시민 대상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예방체계 강화라는 3차 사회보장 Ÿ Ⅰ-2-6. 전 시민 무료독감예방 접종 기본계획 계획의 방향에 부합 전략2. Ÿ 접근성이 낮은 지역까지 평생학습을 직접 배달함으로써 주민밀착형 Ÿ Ⅰ-3-2. 언제나, 어디서나 '온시민 용인런(learn)' “국민의 삶의 기본 평생학습 제공이라는 3차 계획의 방향을 그대로 실천 질을 높이는 Ÿ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신혼·양육기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 기본서비스 Ÿ Ⅰ-4-6.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의 지역 실 강화” 행 사례 Ÿ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라는 3차 계획의 맞춤형 주거지원 Ÿ Ⅰ-5-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방향과 직접 연계 Ÿ 현금성 이전지원을 통한 노인 실질소득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층 노 Ÿ Ⅰ-5-5.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전략을 뒷받침 Ÿ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라는 3차 계획의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지 Ÿ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원 방향의 실행 사례 Ÿ AI 기반 안부확인·위기감지 서비스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 Ÿ Ⅰ-1-1.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예방 및 정서돌봄 사업 방이라는 3차 계획의 취지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Ÿ 읍면동 단위 복지전달체계 강화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 및 대응력 제고 Ÿ Ⅱ-1-1-1. 읍면동 중심의 밀착형 복지전달체계 라는 3차 계획의 방향과 부합 Ÿ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역 단위 사회보장 협력기반 Ÿ Ⅱ-2-1-2. 읍면동협의체위원 전문역량 강화 사회보장 강화라는 3차 계획의 방향과 직접 연계 기본계획 전략3. Ÿ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복지의제(고립·돌봄 등)를 발굴·해결하는 구조 Ÿ Ⅱ-3-1-1. 용인 드림(Dream)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로, 3차 계획이 지향하는 주민참여형 복지전달체계 혁신의 현장 실현 “미래를 사례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Ÿ 민-관 소통채널 운영으로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사회보장 논의구조 강 Ÿ Ⅱ-3-2-1. 사회보장 민-관 소통 채널 운영 혁신” 화라는 3차 계획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맞닿아 있음 Ÿ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 간 협업 유도로 지역 단위 자원조정·사례관 Ÿ Ⅱ-3-2-2. 민관협력을 통한 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3차 계획의 민관협력 기반 지역협력체계 지역사회보장 현장 시너지 UP 구축을 현장에서 구현 Ÿ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성과관리·확산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라는 3 Ÿ Ⅱ-3-3-1. 활동 성과공유 및 우수 사례 선정 차 계획의 근거기반 정책지원 방향에 부합 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Ÿ 1인 고령가구 등 고립 위험군 안부확인으로 고령사회 돌봄공백 Ÿ Ⅰ-1-1.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예방 및 정서돌봄 사업 대응에 기여 Ÿ Ⅰ-1-3. 임신-출산-양육 종합가이드 Ÿ 임신·출산·양육 정보 통합 제공으로 저출산 대응 및 양육친화 '아이케어북' 배송 환경 조성에 기여 Ÿ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Ÿ 출산 장려 및 양육부담 완화라는 저출산 대응 전략의 지역 실행 사례 Ÿ Ⅰ-2-4.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 Ÿ 노인 일상생활 지원 확대로 고령사회 돌봄기반 강화 전략에 부합 저출산・고령사회 Ÿ 세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인 자아실현·교육 지원으로 고령사회 기본계획 Ÿ Ⅰ-3-6. 용인시니어아카데미 대응 방향에 부합 (중앙) Ÿ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으로 출산친화 여건 조성 Ÿ Ⅰ-4-6.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출이자지원 확대 을 실천 Ÿ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고령사회 취약계층 보호 전략과 Ÿ Ⅰ-5-1. 홀몸노인 잔고장 출장 수리 궤를 같이함 Ÿ Ⅰ-5-5.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Ÿ 고령층 이동권 보장 강화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뒷받침 Ÿ Ⅱ-4-1-1.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Ÿ 노인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고령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의 일환 Ÿ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라는 계획의 서비스 질 제 Ÿ Ⅱ-2-1-1.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고 방향과 연계 Ÿ Ⅱ-2-2-1.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Ÿ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사회서비스기본계획 Ÿ 서비스 제공기반 안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체계로 계획의 공급 Ÿ Ⅱ-2-2-2. 사회복지종사자 든든지원단 구축·운영 (중앙) 기반 강화 방향을 뒷받침 Ÿ Ⅱ-3-2-1. 사회보장 민-관 소통 채널 운영 Ÿ 사회서비스 8대 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민관 소통기반 마련의 일환 Ÿ Ⅱ-3-3-1. 활동 성과공유 및 우수 사례 선정 Ÿ 사회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확산 취지에 부합 Ÿ 산업체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사회 자 Ÿ Ⅰ-3-1. 반도체 기업과 함께 청소년 진로 탐색 립역량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의 취지에 부합 Ÿ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 청소년정책기본계획 Ÿ Ⅰ-4-2. 세대를 연결하는 사회보장 'Youth Care' 량 개발과 실천적 사회기여를 도모한다는 계획의 방향과 맞닿 (중앙) 아 있음 Ÿ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자 Ÿ Ⅰ-4-3. 저연령 학교밖청소년 지원 '꼼지락 드림LAB' 기주도적 성장을 지향하는 계획의 방향을 지역에서 구현 Ÿ 장애아동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 Ÿ Ⅰ-3-3.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강화 방향에 부합 장애인정책종합계획 Ÿ Ⅰ-5-3.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Ÿ 생활환경 내 이동편의 개선으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취지를 실천 (중앙) Ÿ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로 포용복지국가 실현이 Ÿ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라는 계획 목표를 뒷받침 Ÿ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Ÿ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로 이어짐 장애인차별금지 및 Ÿ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 강화와 맞닿아 있으며, 다 Ÿ Ⅰ-3-3.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인권보장에 관한 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지역에서 구현 기본계획 Ÿ 세부과제 중 이동권 보장방향과 직접 연계, 생활시설 접근성 개 Ÿ Ⅰ-5-3.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용인시) 선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기반을 실질적으로 넓힘 Ÿ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Ÿ 장애인이동권 보장전략의 지역실행 사례에 해당 Ÿ 복지자원 연계·지원 강화 전략사업으로, 취약계층 고립 예방 및 Ÿ Ⅰ-1-1.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예방 및 정서돌봄 사업 정서 돌봄이라는 계획의 목표를 지역에서 직접 실행 Ÿ 통합돌봄 체계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강화라는 계획의 방향성 Ÿ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과 궤를 같이함 찾아가는 Ÿ Ⅰ-4-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Ÿ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라는 계획 방향을 뒷받침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Ÿ Ⅰ-5-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Ÿ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지향 (용인시) Ÿ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 Ÿ Ⅱ-1-2-2. 이웃살핌 자살예방 대응체계 구축 효성 제고에 기여 Ÿ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을 통해 인프라 강화 방 Ÿ Ⅱ-3-1-1. 용인 드림(Dream)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향을 함께 실현 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5대 사회보장 전략, 31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4대 지역발전 전략, 16개 세부과업, 4개 세부사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변경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이력 연계성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전반적 복지환경 만족도 29.0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 (중점추진) AI 활용 취약계층 Ⅰ-1-1 ③ 계획 대비 지원 인원 비율(%) 80 53 X 고립 예방 및 정서돌봄 사업 (중점추진) 든든용인 Ⅰ-1-2 ② 통합돌봄 신청인원(명) 1,200 1,600 O 통합돌봄 임신-출산-양육 임신지원금 신청자 대비 Ⅰ-1-3 ② 95 12 O 종합가이드 '아이케어북' 배송 아이케어북 수령자 비율(%)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② 임신지원금 대상자(명) 5,583 3,000 O Ⅰ-1-5 아이조아용 안심급식 ② 이용자 만족도(%) 80 99 O 돌봄취약가구 대상 진료 동물 수 Ⅰ-1-6 ③ 150 15 O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마리) 사회보장 전략 2. 건강상태 긍정평가율 54.8 X 예방부터 관리까지 건강안전망 구축 (%) (중점추진) 장애인 이용자 수 Ⅰ-2-1 ② 250 7 O 스마트재활센터 운영 (명) (중점추진) AI 기반 Ⅰ-2-2 ② 참여자 만족도(%) 81 비예산 X 치매예방 기억돌봄 (’27~28)진료기관 홍보 횟수(건) 소아 야간·휴일 Ⅰ-2-3 ② (’29) 개소 수(개소) - 680 O 진료기관 확대 (’30) 진료 건 수(건) 고령 어르신 동행 Ⅰ-2-4 ② 서비스 제공 횟수(건) 400 40 O 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 Ⅰ-2-5 ② 접종률(%) 50 920 O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전 시민 무료독감예방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Ⅰ-2-6 ② - 1,012 O 접종 지원 관련 조례 제정(건) 웰에이징을 위한 Ⅰ-2-7 ② 참여자 만족도(%) 80 30 X 건강생활 실천 사회보장 전략 3. 성장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65.0 X 배움과 문화로 성장 기회 확대 (%) (중점추진) 반도체 기업과 Ⅰ-3-1 ③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1 30 O 함께 청소년 진로 탐색 (중점추진) 언제나, 어디서나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Ⅰ-3-2 ② 92 60 O '온시민 용인런(learn)' 결과(점)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및 Ⅰ-3-3 ② 6/180 45 O 행복캠프 참여 인원(명) 미래세대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및 Ⅰ-3-4 ③ 450 165 O '지구생태학교' 활동 단체 수(명)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Ⅰ-3-5 ③ 관람객 수(명) 3,900 270 O 활성화 Ⅰ-3-6 용인시니어아카데미 ② 운영 성과 달성도(점) 95 20 X 8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변경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이력 연계성 (①~③) 사회보장 전략 4. 자립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65.0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 (중점추진) 청년 AI·소프트웨어 Ⅰ-4-1 ② 지원 실적(%) 100 50 O 구독료 지원 (중점추진) 세대를 연결하는 Ⅰ-4-2 ③ 프로그램 참여율(%) 94 4 O 사회보장 'Youth Care' 저연령 학교밖청소년 Ⅰ-4-3 ③ 프로그램 수료율(%) 80 5.8 O 지원 '꼼지락 드림LAB' Ⅰ-4-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② 프로그램 참여율(%) 55 50 X 경력보유여성 Ⅰ-4-5 ① 계획 대비 채용 인원(%) 100 361 O 공공일자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Ⅰ-4-6 ② 지원 가구 수(가구) 240 240 O 대출이자지원 확대 사회보장 전략 5. 전반적 안전 환경 만족도 46.6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중점추진) 홀몸노인 Ⅰ-5-1 ② 지원 가구 수(가구) 150 22 O 잔고장 출장 수리 (중점추진) 용인 맑은 물 Ⅰ-5-2 ② 수질모니터링 실시율(%) 97 76 O 75프로젝트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Ⅰ-5-3 ② 경사로 설치 개소 수(개소) 30 19 X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 Ⅰ-5-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② 65 130 X (가구) Ⅰ-5-5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② 수혜율(%) 30 9,027 O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② 택시 운영 실적 167 12,393 O (천 건)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예방 계획 대비 지원 인원 Ⅰ-1-1 ③ 80 53 X 및 정서돌봄 사업 비율(%) 읍면동 중심의 밀착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Ⅱ-1-1-1 ③ 85 385 X 복지 전달체계 운영평가 결과(점) 대표과업2.사각지대 발굴 생활틈새 긴급지원 Ⅱ-1-2-1 ① 지원 대상자 수(명) 23 40 X ‘우리마을 희망지원’ 이웃살핌 자살예방 대응체계 자살예방 대응체계 운영률 Ⅱ-1-2-2 ② 70 비예산 X 구축 (%) 대표과업3.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Ⅱ-1-3-1 ①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율(%) 95 비예산 X 정기적인 확인조사 바람직한 사회보장급여 Ⅱ-1-3-2 ① 안내문 발송 건수(건) 3,800 비예산 X 이용을 위한 홍보 9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변경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이력 연계성 (①~③)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사회복지 인력 및 인적안전망 전문역량 강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Ⅱ-2-1-1 ③ 민관 소통 참여율(%) 75 5 X 직무교육 읍면동협의체위원 Ⅱ-2-1-2 ③ 실무자 참여율(%) 63 21 X 전문역량 강화 대표과업2. 사회복지 인력 처우 증진 사회복지종사자 Ⅱ-2-2-1 ③ 참여자 만족도(점) 80 11 O 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Ⅱ-2-2-2 ③ 홍보 실적(건) 3 50 O 든든지원단 구축·운영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마을복지 공동체 용인 드림(Dream) Ⅱ-3-1-1 ③ 사업 82 70 X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완성도(점) 세대를 연결하는 Ⅰ-4-2 사회보장 ③ 프로그램 참여율(%) 92 3 X ‘Youth Care’ 대표과업2.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회보장 민-관 소통 Ⅱ-3-2-1 ③ 민관 소통 참여율(%) 75 3 O 채널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Ⅱ-3-2-2 지역사회보장 현장 ③ 실무자 참여율(%) 63 18 O 시너지 UP 대표과업3. 지역사회보장 성과공유 및 확산 활동 성과공유 및 Ⅱ-3-3-1 ③ 참여자 만족도(점) 80 8.3 O 우수 사례 선정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Ⅱ-3-3-2 ③ 홍보 실적(건) 3 비예산 X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홍보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언제나, 어디서나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Ⅰ-3-2 ② 92 50 X ‘온시민 용인런(learn)’ 결과(점) 프로그램 운영 횟수 70 Ⅱ-4-1-1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② 40 X (처인, 수지) 40 대표과업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 (’29) 개소 수(개소) Ⅰ-2-3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② - 680 X (’30) 진료 건 수(건)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Ⅱ-4-2-1 ③ 건립완료 - O 건립 및 운영 건립(개소) 10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보건복지부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시·군·구 사회보장 지역사회 신설변경 사업 사업명 신규·변경·폐지·제외 사유 보장협의체 협의절차 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여부 이행여부 (일자) (일자/ 문서번호) 사업비 700백만원 1,60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든든용인 Ⅰ-1-2 통합돌봄 성과목표 900명 1,200명 2027년 예산(안) 반영 - 임신-출산-양육 Ⅰ-1-3 종합가이드 사업비 10백만원 12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아이케어북' 배송 이행완료 태아 당 임신부 당 사회보장협의 결과 사업내용 (2026.9.4./사회보 임신지원금 확대 30만원 지급 50만원 지급 반영 Ⅰ-1-4 장조정과-3381) 지원 성과목표 6,000명 5,583명 산출근거 변경 - 아이조아용 Ⅰ-1-5 사업비 100백만원 99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안심급식 돌봄취약가구 대상 사업비 20백만원 15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Ⅰ-1-6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성과목표 200마리 150마리 2027년 예산(안) 반영 - 장애인스마트재활 Ⅰ-2-1 사업비 6백만원 7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센터 운영 추진성과를 효과적으로 소아 야간·휴일 참여안내 및 Ⅰ-2-3 성과지표 진료 건수 측정 가능한 지표로 - 진료기관 확대 홍보횟수 변경 사업비 60백만원 4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고령어르신 추진성과를 효과적으로 Ⅰ-2-4 서비스제공 동행서비스 성과지표 서비스대상 수 측정 가능한 지표로 - 횟수 심의예정 변경 성과목표 660건 400건 2027년 예산(안) 반영 (26.11.13.) 65세 이상 어르신 Ⅰ-2-5 대상포진 사업비 2,483백만원 92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1,005백만원 1,012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전 시민 독감 무료 Ⅰ-2-6 성과목표 미수립으로 예방접종 독감 예방 성과지표 조례제정 인해 성과측정 가능한 - 접종률(%) 지표로 변경 반도체 기업과 Ⅰ-3-1 함께 청소년 진로 사업비 10백만원 3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탐색 언제나, 어디서나 Ⅰ-3-2 ‘온시민 사업비 50백만원 6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용인런(Learn)’ 사업비 150백만원 165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미래세대생태 Ⅰ-3-4 전환교육 프로그램 ‘지구생태학교’ 프로그램 성과지표 운영횟수 및 성과지표 보완 - 운영횟수 활동 단체 수 대한민국 Ⅰ-3-5 대학연극제 사업비 290백만원 27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활성화 청년 Ⅰ-4-1 AI·소프트웨어 사업비 30백만원 5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구독료 지원 1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보건복지부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시·군·구 사회보장 지역사회 신설변경 사업 사업명 신규·변경·폐지·제외 사유 보장협의체 협의절차 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여부 이행여부 (일자) (일자/ 문서번호) 세대를 연결하는 Ⅰ-4-2 사회보장 사업비 3백만원 4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Youth Care’ 저연령 Ⅰ-4-3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비 5백만원 5.8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꼼지락 드림LAB’ 사업내용 대상규모 19명 대상규모20명 2027년 예산(안) 반영 - 경력보유여성 Ⅰ-4-5 공공일자리 사업비 338백만원 361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신혼부부 및 사업비 270백만원 24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다자녀가구 Ⅰ-4-6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성과목표 270가구 240가구 2027년 예산(안) 반영 - 성과목표 200가구 150가구 2027년 예산(안) 반영 - 홀몸노인 잔고장 Ⅰ-5-1 출장 수리 사업비 30백만원 22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용인 맑은 물 75 Ⅰ-5-2 성과목표 100% 97% 성과목표 조정 - 프로젝트 사업비 미정 9,027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용인시 어르신 Ⅰ-5-5 교통비 지원 성과목표 40% 30% 2027년 예산(안) 반영 - 교통약자 Ⅰ-5-6 사업비 9,393백만원 12,393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이동편의 증진 협약 종사자에게 검진기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사업 운영의 효율성 Ⅱ-2-2-1 사업내용 건강검진비 검진 실시 후 - 건강검진비 지원 제고 현금지급 검진기관에 검진비 정산 사회복지종사자 Ⅱ-2-2-2 든든지원단 구축 사업비 20백만원 50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운영 사회보장 민-관 Ⅱ-3-2-1 예산 5백만원 3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소통 채널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Ⅱ-3-2-2 지역사회보장 예산 21백만원 18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현장 시너지 UP 활동 성과공유 및 Ⅱ-3-3-1 예산 11백만원 8.3백만원 2027년 예산(안) 반영 - 우수 사례 선정 용인종합환경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2027년 목표 Ⅱ-4-2-1 교육센터 건립 성과지표 건립 준공 일자 지연에 따른 - 운영횟수 및 운영 연도별 목표치 조정 1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1) 용인시 사회보장 환경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사업 조정 방향 전략 사업 조정 내역 사회보장전략1. Ÿ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 (사업비) 700→1,600백만원 돌봄체계 강화 : (목표) 900→1,200명 Ÿ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 사회보장전략3. Ÿ Ⅰ-3-1. 반도체 기업과 함께 청소년 진로 탐색 으로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 Ÿ 통합돌봄 사업비·대상 확대 배움과 문화로 성장 : (사업비) 10→30백만원 격화 Ÿ 통합돌봄·이동지원을 1년차 핵 (900→1,200명) 기회 확대 Ÿ 고령인구·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심축으로 재원 집중 필요 Ÿ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액, 어 사회보장전략4. 1 Ÿ Ⅰ-4-1. 청년 AI·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돌봄·이동지원 수요 확대 Ÿ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지원 르신 교통비 예산 확정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 (사업비) 30→50백만원 Ÿ 반도체 산업 중심 지역산업 변화 사업 확대 필요 Ÿ 반도체 진로탐색, 청년 AI 구 마련 에 따른 청년·청소년 진로·디지털 독료 증액 Ÿ Ⅰ-5-5.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역량 수요 증가 사회보장전략5. : (사업비) 미정→9,027백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 (목표) 40→30% 생활환경 조성 Ÿ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사업비) 9,393→12,393백만원 Ÿ Ⅰ-1-3. 임신-출산-양육 종합가이드 '아이케어북' 배송 : (사업비) 10→12백만원 사회보장전략1. Ÿ Ⅰ-1-5. 아이조아용 안심급식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 (사업비) 100→99백만원 돌봄체계 강화 Ÿ Ⅰ-1-6. 돌봄취약가구 대상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 (사업비) 20→15백만원 Ÿ 예산(안)에 따른 사업비 증· : (목표) 200→150마리 Ÿ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 2027년 Ÿ 사업 규모 변동(증·감)에 맞춘 성 감 조정 및 성과목표 연동 조 Ÿ Ⅰ-2-1. 장애인스마트재활센터 운영 2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원 재배 과목표 현실화 및 감액 사업의 정 : (사업비) 6→7백만원 분 핵심 대상 보호 기준 정비 필요 Ÿ 감액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Ÿ Ⅰ-2-4.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 기준 정비 사회보장전략2. : (사업비) 60→40백만원 예방부터 관리까지 : (목표) 660→400명 건강안전망 구축 Ÿ Ⅰ-2-5.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 (사업비) 2,483→920백만원 Ÿ Ⅰ-2-6.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 (사업비) 1,005→1,012백만원 13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Ÿ Ⅰ-3-2. 언제나, 어디서나 ‘온시민 용인런(Learn)’ : (사업비) 50→60백만원 사회보장전략3. Ÿ Ⅰ-3-4. 미래세대 생태전환교육 ‘지구생태학교’ 배움과 문화로 성장 : (사업비) 200→165백만원 기회 확대 Ÿ Ⅰ-3-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활성화 : (사업비) 290→270백만원 Ÿ Ⅰ-4-2. 세대를 연결하는 사회보장 ‘Youth Care’ : (사업비) 3→4백만원 Ÿ Ⅰ-4-3. 저연령 학교밖청소년 지원 ‘꼼지락 드림LAB’ : (사업비) 5→5.8백만원 사회보장전략4. Ÿ Ⅰ-4-5. 경력보유여성 공공일자리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 (사업비) 338→361백만원 마련 : (목표) 19→20명 Ÿ Ⅰ-4-6.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사업비) 270→240백만원 : (목표) 270→240가구 사회보장전략5. Ÿ Ⅰ-5-1. 홀몸노인 잔고장 출장 수리 안전하고 편리한 : (사업비) 30→22백만원 생활환경 조성 : (목표) 200→150가구 Ÿ Ⅱ-3-2-1. 사회보장 민-관 소통 채널 운영 : (사업비) 5→3백만원 발전전략3. Ÿ Ⅱ-3-2-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현장 시너지 UP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 (사업비) 21→18백만원 구축 Ÿ Ⅱ-3-3-1. 활동 성과공유 및 우수 사례 선정 : (사업비) 11→8.3백만원 사회보장전략1. Ÿ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Ÿ 임신지원금 지원단위 변경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 (산출근거) 태아당 30만원 → 임신부당 50만원 Ÿ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 Ÿ 협의 결과를 반영한 지원 기준 및 목표 재산출 돌봄체계 강화 : (목표) 6,000→5,583명 과 통보 재설계 Ÿ 건강검진비 기관정산 전환, 3 Ÿ 종사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방식 Ÿ 종사자 지원 강화 및 전달방식 든든지원단 확대 의 운영 비효율 효율화 필요 Ÿ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 사회보장전략2. Ÿ Ⅰ-2-6.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정 추진 예방부터 관리까지 : (지표) 「용인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강안전망 구축 14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Ÿ Ⅱ-2-2-1.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발전전략2. : 현금지급 → 협약 검진기관 정산 담당인력 역량강화 Ÿ Ⅱ-2-2-2. 사회복지종사자 든든지원단 구축 운영 : (사업비) 20→50백만원 Ÿ Ⅰ-2-3.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 (지표) 진료 건수 → 홍보 횟수 사회보장전략2. Ÿ Ⅰ-2-4.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 예방부터 관리까지 : (지표) 서비스 대상 수 → 제공 횟수 건강안전망 구축 Ÿ Ⅰ-2-6.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 (지표) 접종률 → 조례 제정 건 Ÿ 환경교육센터 연차 목표를 ' Ÿ 환경교육센터 준공 일정 고려 건립'으로 조정하고 설치·운 사회보장전략3. Ÿ Ⅰ-3-4. 미래세대 생태전환교육 ‘지구생태학교’ Ÿ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성과 타당 배움과 문화로 성장 4 Ÿ 1년차 사업 성과지표의 측정 가 영 조례 연계 : (지표) 운영횟수 → 운영횟수 및 활동 단체 수 성 재정비 필요 기회 확대 능성 한계 Ÿ 성과지표 4건 변경, 맑은물 목표 97%로 조정 사회보장전략5. Ÿ Ⅰ-5-2. 용인 맑은 물 75 프로젝트 안전하고 편리한 : (목표) 100→97% 생활환경 조성 발전전략4. Ÿ Ⅱ-4-2-1.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 (목표) 운영횟수 → 건립(준공 지연), 설치·운영 조례 연계 확충 1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31개 따뜻한 기술로 모두의 삶을 잇는 용인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사회보장 전략 5. 누구나 안심하는 예방부터 관리까지 배움과 문화로 사회참여와 안전하고 편리한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건강안전망 구축 성장 기회 확대 자립기반 마련 생활환경 조성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장애인스마트재활센터 반도체 기업과 함께 청년 AI·소프트웨어 홀몸노인 잔고장 출장 예방 및 정서돌봄 사업 운영 청소년 진로 탐색 구독료 지원 수리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든든용인 통합돌봄 AI 기반 언제나, 어디서나 세대를 연결하는 용인 맑은 물 75프로젝트 치매예방 기억돌봄 ‘온시민 용인런(learn)’ 사회보장 ‘Youth Care’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임신-출산-양육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저연령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종합가이드 확대 행복캠프 학교밖청소년지원 경사로 설치 ‘아이케어북’ 배송 ‘꼼지락 드림LAB’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4. Ⅰ-2-4. Ⅰ-3-4. Ⅰ-4-4. Ⅰ-5-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 미래세대 생태전환교육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구생태학교’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아이조아용 안심급식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경력보유여성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대상포진 활성화 공공일자리 지원 무료 예방 접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돌봄취약가구 대상 전 시민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무료독감예방 접종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세부사업 Ⅰ-2-7.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1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나. [사회보장 전략 1_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1 목표설정 £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돌봄 공백과 복합고립 위험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통합 제공하는 전략을 설정 성과지표 명 전반적 복지환경 만족도(%) (단위) 지표정의 전년도 만족도(‘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0.1% 2027년도 목표 29.0% 목표설정 근거 2025년 28.9% 자료출처 용인시 사회조사 2) 사회보장 전략 1 세부사업 목표설정 £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전통적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지고 있음 - 5세 미만 인구비율은 2022년 3.1%에서 2026년 2.8%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하여 저출생·고령화 이중 인구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2025년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돌봄서비스 지원'(10.7%)과 '외로움·고립 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8.2%)이며, 가장 필요한 복지·행정서비스 중에서도 '보호 및 돌봄 요양 지원'이 6.4%를 차지함 • 2025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고립경험 가구는 29.0%이며, 이 중 복합고립 위험군이 56.4% 에 달해 고립 문제가 단일 요인이 아닌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조사(노자은, 서종건, 2026a)에 따르면 시민들은 돌봄 영역의 어려움을 가장 크 게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돌봄은 외부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읍면지역에서 두드러짐 - 고령층·장애인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읍면지역의 접근성이 낮아 대면 접근이 어려운 고립·취약가구(고 령, 청년)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체계가 미흡함 £ 청년·중장년 고립, 불안정 고용, 정신건강 위험이 결합된 신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지구에는 비가시적 고립 고령층이 존재함 - 고립 경험 및 복합고립 위험군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돌봄과 같은 비전통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단위 : 점)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 경험 정도 및 외부지원 필요성] £ 통합돌봄 도입 시 농촌지역은 오히려 거주의향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지역별(농촌 vs 개발지역) 격 차 해소 없이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 £ 생애초기(임신-출산-양육)부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AI 기반 정서돌봄 및 안 부 확인체계와 통합돌봄을 병행하여 읍면지역 집중 투입을 전제로 한 상시적 돌봄 안전망 구축이 필 요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Ⅰ-1-1 예방 및 정서돌봄 2 3 1 12 3 5 계획 대비 지원 인원 비율(%) 80 사업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2 3 7 3 3 1 통합돌봄 신청인원(명) 1,200 임신-출산-양육 임신지원금 신청자 대비 Ⅰ-1-3 종합가이드 2 2 2 12 2 1 95 아이케어북 수령자 비율(%) '아이케어북' 배송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2 1 2 12 2 1 임신지원금 대상자(명) 5,583 Ⅰ-1-5 아이조아용 안심급식 2 3 3 12 2 5 이용자 만족도(%) 80 돌봄취약가구 대상 Ⅰ-1-6 2 3 7 3 12 3 진료 동물 수(마리) 150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8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다. [사회보장 전략 2_예방부터 관리까지 건강안전망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목표설정 £ 급속한 고령화와 읍면지역 의료접근성 격차 속에서 신체·정신건강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 예방중심 의 건강보장 전략을 설정 성과지표 명 건강상태 긍정평가율(%) (단위) 지표정의 전년도 긍정평가율(‘좋음’ + ‘매우 좋음’)(%) + 0.1% 2027년도 목표 54.8% 목표설정 근거 2025년 54.7%(표준화율) 자료출처 지역사회 건강조사 2) 사회보장 전략 2 세부사업 목표설정 £ 지역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불균형 인식이 높은 가운데 건강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2년 14.6%에서 2026년 17.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적 건강관 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2025년 사회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행정서비스로 '신체건강·의료서비스 확대'가 15.2%로 2위, '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이 5.2%를 차지하여 신체·정신 건강 모두에 대한 지원 요구가 확인됨 £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어려움 및 외부 지원 필요성은 읍면지역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도심지역 또한 건강관리 공백을 체감하고 있음 [정신건강] [신체건강] 19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 타지역 대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층 전문지원기관 및 응급·야간 의료거점이 읍면지역에서 특히 부족함 -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방치될 경우 읍면지역 고령층의 건강 악화 및 응급상황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인지·신체건강 예방 인프라와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고령층 건강 예방을 지원하고, 의료접 근성 취약지역 및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하며, 도심지역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해당 가구 영역 교육시설 의료시설 전반적 구분 소득 사회복지 생활 문화여가 수 비율 주거 일자리 및 및 삶의 질 및 자산 서비스 편의시설 시설 서비스 서비스 여건 전체 3,674 100.0 2.45 2.57 2.63 2.68 2.58 2.73 2.45 2.59 2.54 1인가구 820 22.3 2.48 2.57 2.65 2.64 2.59 2.73 2.41 2.52  2.52 아동가구 506 13.8 2.35  2.44  2.63 2.75  2.53 2.63  2.3  2.45  2.53 가구 유형 노인가구 1,296 35.3 2.50  2.65  2.67  2.67 2.66  2.78  2.46 2.60 2.58  장애가구 240 6.5 2.39 2.57 2.58 2.48  2.46  2.53  2.33  2.48  2.46 주1. 유형별 해당 가구와 비해당 가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 - 표시 + : 해당 가구의 평균 > 비해당 가구의 평균 - : 해당 가구의 평균 < 비해당 가구의 평균 주2. 아동가구 :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장애가구 : 장애인이 있는 가구(장애인 단독가구 등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20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장애인스마트재활센터 Ⅰ-2-1 2 3 1 5 3 5 이용자 수(명) 250 운영 AI 기반 치매예방 Ⅰ-2-2 2 3 7 12 5 1 참여자 만족도(%) 81 기억돌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Ⅰ-2-3 2 3 3 12 5 1 참여안내 및 홍보 횟수(회) 6 확대 Ⅰ-2-4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 2 3 7 3 3 3 서비스 이용자 수(명) 400 65세 이상 어르신 Ⅰ-2-5 대상포진 2 3 7 12 5 3 접종률(%) 50 무료예방접종 전 시민 무료독감예방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지원 Ⅰ-2-6 2 3 1 12 5 5 1 접종 관련 조례 제정(건) 웰에이징을 위한 Ⅰ-2-7 2 3 7 12 5 3 참여자 만족도(%) 80 건강생활 실천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라. [사회보장 전략 3_배움과 문화로 성장 기회 확대]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3 목표설정 £ (배경) 평생교육 기회 부족과 진로, 다양성, 환경, 문화 등 전 생애주기의 성장 영역별 수요를 반영한 지원 전략 추진 성과지표 명 성장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Ÿ 전략 3 사업 참여자의 평균 만족도 지표정의 Ÿ 각 사업의 만족도[(만족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의 합 ÷ 사업 수 2027년도 목표 65.0% 목표설정 근거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작점을 65%로 하여 최종 75% 달성 목표 자료출처 사업별 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조사 결과 첨부 2) 사회보장 전략 3 세부사업 목표설정 £ 평균 수명 연장과 생애주기 다변화로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에 걸쳐 진로, 평생학습, 문화, 환경 등 성장 영역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음 - 2025년 사회조사 결과 평생교육 기회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11.2%로 '충분하지 않다'(25.8%)의 절반에도 못 미쳐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전 생애주기 학습 기회 부족이 확인됨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로는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35.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 상에서는 62.7%까지 응답률이 높아져 고령층의 재교육·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뚜렷함 - 아동·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진로지원'(26.2%)으로 지역전략산업(반도체)과 연계한 진로 교육 수요를 뒷받침함 £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따르면 문화·여가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는 한편, 읍면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부재하고 도심지역은 프로그램 공급 부족 문제가 병존하여 지역문화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교 육] [문화·여가] 2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 아동·청소년에게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진로교육과 사회통합역량 학습의 장을, 청년에게는 지역 문화기반과 접목한 기회의 장을, 고령층에게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의 전 생애주기 평생학습으로 공백을 메꾸는 전략으로 세대와 영역을 아우르는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반도체 기업과 함께 Ⅰ-3-1 3 3 4 12 6 5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1 청소년 진로 탐색 언제나, 어디서나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Ⅰ-3-2 2 3 5 12 6 1 92 '온시민 용인런(learn)' 결과(점)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및 참여 Ⅰ-3-3 3 3 3 5 9 3 6/180 행복캠프 인원(명) 미래세대 생태전환교육 Ⅰ-3-4 2 3 4 12 6 1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450 '지구생태학교' 운영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Ⅰ-3-5 3 3 5 12 9 5 관람객 수(명) 3,900 활성화 Ⅰ-3-6 용인시니어아카데미 2 3 7 3 6 3 운영 성과 달성도(점) 95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3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4 목표설정 £ (배경) 청년, 경력보유여성 등 생애전환기 계층의 자립 공백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추진 성과지표 명 자립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단위) Ÿ 전략 4 사업 실적의 평균 지표정의 Ÿ 각 사업의 실적[(참여자 수 ÷ 목표 참여자 수) × 100]의 합 ÷ 사업 수 2027년도 목표 65.0% 목표설정 근거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작점을 65%로 하여 최종 75% 달성 목표 자료출처 사업별 보고서 작성 시 결과 첨부 2) 사회보장 전략 4 세부사업 목표설정 £ 저출생 압력과 생애전환기(청년, 경력보유여성 등)의 자립 여건 악화로 세대별 맞춤형 자립 지원 요구 가 커지고 있음 - 5세 미만 인구비율 감소로 저출생 압력이 지속되며 생애전환기 자립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2025년 사회조사에서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 및 고용 활성화'가 70.5%로 압도적 1 위를 차지한 한편,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45.2%)으로 주거 불안정이 자립의 핵심 장벽으로 확인됨 -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이 23.3%로 2위를 차지하였고,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사업으로는 '용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33.4%)가 꼽힘 £ 학교밖청소년, 청년, 경력보유여성 등 생애전환기 계층의 자립 지원 공백이 존재하며, 용인시 지역사 회보장 조사 결과 읍면지역은 취업 기회의 구조적 부족과 교육 어려움이 뚜렷함 - 청년 및 중장년 고립, 불안정 고용, 정신건강 위험이 결합되는 사례가 확대(노자은, 서종건, 2026a)되 고 있어 은둔형 고립 청년의 발굴-관계형성-자립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함 - 관내 1인가구의 정신건강 및 고립 예방 지원이 미흡한 편이며, 경력보유여성 관련 기초데이터도 부재 한 상황임 £ 생애전환기 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자립 지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지역적 관 심과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청소년, 청년, 여성 등 사회구조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 간 연대를 통 해 서로 연결된 지지체계를 마련하며, 신혼·다자녀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애전환기 전반의 자립 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24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청년 AI·소프트웨어 Ⅰ-4-1 2 1 5 12 6 3 지원 실적(%) 100 구독료 지원 세대를 연결하는 Ⅰ-4-2 사회보장 2 5 4 12 12 1 프로그램 참여율(%) 90 'Youth Care' 저연령 학교밖청소년 Ⅰ-4-3 지원 2 3 4 12 6 3 프로그램 수료율(%) 75 '꼼지락 드림LAB' Ⅰ-4-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2 3 5 12 12 5 프로그램 참여율(%) 55 Ⅰ-4-5 경력보유여성 공공일자리 2 3 8 12 7 5 계획 대비 채용 인원(%) 100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Ⅰ-4-6 2 1 8 1 8 2 지원 가구 수(가구) 240 대출이자지원 확대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바. [사회보장 전략 5_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5 목표설정 £ (배경) 읍면지역의 교통·주거 격차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투자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머무름이 든든 한 안전 삶터 조성 전략을 설정 성과지표 명 전반적 안전 환경 만족도(%) (단위) 지표정의 전년도 만족도(‘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0.1% 2027년도 목표 46.6% 목표설정 근거 2025년 46.5% 자료출처 용인시 사회조사 2) 사회보장 전략 5 세부사업 목표설정 £ 고령 인구 증가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지역 간 개발 편차가 커지며 이동권과 주거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통근·통학 시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버스 이용자의 개선 요구는 '배차간격 단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확인됨 - 읍면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도심외곽 취약주거(고시텔 등)의 이중구조를 보이며, 고령주민 다수지역 은 이동 및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 이동지원 수요 또한 확인됨 £ 인구 109만 지속 증가에 따른 환경(수질 등)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용인시 전체 예산 중 환경 예산 비중은 2023년 7.1%에서 2026년 6월 6.6%로 정체되어 있음 - 1인당 환경 예산은 2023년 222,242원에서 지속 감소하다가 2026년 6월 현재 215,043원으로 증가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12. 2024.12. 2025.12. 2026.06. 용인시 예산 3,347,642 3,387,500 3,744,089 3,532,842 환경 예산 239,036 219,156 215,980 234,442 환경 예산 비율 7.1% 6.5% 5.8% 6.6% 용인시 인구 1,075,566명 1,085,864명 1,091,186명 1,090,211명 1인당 환경 예산 222,242원 201,826원 197,931원 215,043원 주.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계 > 세부사업별 세출현황(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에서 2026.6.4. 추출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2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 시민 대상 초점집단면접(노자은, 서종건, 2026a)에서 처인구 읍면지역은 넓은 생활권과 교통 제약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도심 외곽에서는 고시텔, 원룸 등 취약주거가 확인됨 -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주거·시설 안전 개선, 환경 개선 노력 필요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홀몸노인 잔고장 출장 Ⅰ-5-1 2 3 7 3 10 4 지원 가구 수(가구) 150 수리 Ⅰ-5-2 용인 맑은 물 75프로젝트 4 5 8 12 10 1 수질모니터링 실시율(%) 97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Ⅰ-5-3 2 2 8 12 3 5 경사로 설치 개소 수(개소) 40 경사로 설치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Ⅰ-5-4 2 2 1 11 8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가구) 65 지원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Ⅰ-5-5 2 1 7 12 12 3 수혜율(%) 30 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 3 8 5 3 5 166 운영 실적(천 건)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중 항목 예산 비율 전체 예산(a) 구분 항목 예산(b) 자체사업 예산(c) 자체사업 예산 비율 (b/a×100) (c/b×100) 사회복지 1,235,481 38.4% 66,995 5.4% (080) 보건 65,446 2% 6,611 10% (090) 3,213,922 교육 46,808 1.4% 39,957 85% 문화 39,789 1.2% 25,454 63% 환경 35,440 1.1% 8,843 24.9%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 사업번호 사업명 시군구 예산 비율 재원 내용 총액 시도비 기타 항목 비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c×100) 교통약자 Ÿ 보행상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 1,444 Ⅰ-5-6 이동편의 12,393 951 9,998 교통 6.8% 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 (국비) 증진 통수단 제공 용인시 Ÿ 만70세 이상 자에게 분기별 9만원 어르신 Ⅰ-5-5 9,027 9,027 교통 6.1%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관내 교통비 (경유) 버스요금 지원 지원 용인종합 3,570 환경교육 환경 Ⅱ-4-2-1 7,842 4,272 (한강 2.9% Ÿ 건립비용 센터 건립 보호 수계기금) 및 운영 Ÿ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임신지원금 사회 Ⅰ-1-4 3,000 3,000 2.0% 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약 6,000 확대 지원 복지 명에게 500천원씩 지원 든든용인 사회 Ÿ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 Ⅰ-1-2 1,600 880 720 0.5% 통합돌봄 복지 는 우선 발굴 필요군 38,770명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Ÿ Ⅰ-5-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와 운영실적을 반 영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Ÿ Ⅰ-5-5.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 및 이용실적을 반영한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 해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 지속 추진 28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Ÿ Ⅱ-4-2-1.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도비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환경교육 프로그 램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 마련 Ÿ Ⅰ-1-4. 임신지원금 확대 지원 -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임신부 수 및 지원실적을 반영한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임신·출산 지원체계 유지 Ÿ Ⅰ-1-2. 든든용인 통합돌봄 - 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돌봄 대상자 수요와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 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29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세부과업 총 20개(세부사업 4개 포함)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사회복지 인력 및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인적안전망 전문역량 강화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1-1. Ⅱ-3-1-1. Ⅰ-3-2. Ⅱ-2-1-1. AI 활용 취약계층 고립 예방 용인 드림(Dream) 언제나, 어디서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및 정서돌봄 사업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온시민 용인런(learn)’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Ⅰ-4-2. Ⅱ-1-1-1. Ⅱ-2-1-2. Ⅱ-4-1-1. 세대를 연결하는 사회보장 읍면동 중심의 밀착형 복지전달체계 읍면동협의체위원 전문역량 강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Youth Care’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사회복지 인력 처우 증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Ⅱ-1-2-1. Ⅱ-2-2-1. Ⅱ-3-2-1. Ⅰ-2-3. 생활틈새 긴급지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보장 민-관 소통 채널 운영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우리마을 희망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2-2-2. Ⅱ-3-2-2. Ⅱ-1-2-2. Ⅱ-4-2-1. 사회복지종사자 든든지원단 민관협력을 통한 이웃살핌 자살예방 대응체계 구축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구축·운영 지역사회보장 현장 시너지 UP 대표과업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지역사회보장 성과공유 및 확산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3-1. Ⅱ-3-3-1. 부정수급방지를 활동 성과공유 및 우수 사례 선정 위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3-2. Ⅱ-3-3-2. 바람직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을 위한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홍보 30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 총 137명으로, 공무원 129명(94.2%), 민간 8명(5.8%)으로 구성 - 39개 읍·면·동 모두 기본형에 해당하며, 전체 인력 중 읍·면 지역에 19.0%, 동 지역에 81.0% 분포 - 평균 인원 수는 읍·면 지역 3.7명, 동 지역 3.5명임 (2026.7월 말 현재 / 단위: 명)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구분 합계 공무원(A) 민간(B) ① ② ③ 기타 (A+B)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합계 137 63 23 43 8 - 평균 3.5 1.6 0.6 1.1 0.2 - 포곡읍 기본형 4 1 1 1(간호직) 1 - 모현읍 기본형 5 3 - 1(간호직) 1 - 이동읍 기본형 4 2 - 2(보건직,간호직) - - 남사읍 기본형 4 2 1 1(간호직) - - 양지읍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원삼면 기본형 3 2 - 1(간호직) - - 백암면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중앙동 기본형 5 2 1 1(간호직) 1 - 역북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삼가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유림1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유림2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동부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신갈동 기본형 5 3 - 1(간호직) 1 - 영덕1동 기본형 5 2 1 1(간호직) 1 - 영덕2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구갈동 기본형 5 2 1 1(간호직) 1 - 상갈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보라동 기본형 4 2 1 1(간호직) - - 기흥동 기본형 4 2 1 1(간호직) - - 서농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구성동 기본형 5 3 - 1(간호직) 1 - 마북동 기본형 4 1 1 2(세무직,간호직) - - 동백1동 기본형 4 1 1 1(간호직) 1 - 동백2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동백3동 기본형 3 1 - 2(전산직,간호직) - - 상하동 기본형 3 1 - 2(농업직,간호직) - - 보정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풍덕천1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풍덕천2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신봉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죽전1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죽전2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죽전3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동천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상현1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상현2동 기본형 4 3 - 1(간호직) - - 상현3동 기본형 3 2 - 1(간호직) - - 성복동 기본형 3 1 1 1(간호직) - - 3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 총 2,084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34명(30.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296명(62.2%), 기 타 지역주민 154명(7.4%)으로 구성 - 총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신갈동(82명)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죽전2동( 71.4%)이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은 구갈동(81.8%)이 가장 높음. 기타 지역주민은 서농동이 25명으로 가장 많음 (단위: 명) 합계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기타 지역주민(C) (A+B+C) 합계 2,084 634 1,296 154 평균 53.4 16.3 33.2 3.9 포곡읍 59 20 39 - 모현읍 58 18 40 - 이동읍 70 21 49 - 남사읍 71 12 58 1 양지읍 58 19 38 1 원삼면 76 24 52 - 백암면 41 20 21 - 중앙동 76 17 59 - 역북동 47 14 33 - 삼가동 36 16 20 - 유림1동 26 9 17 - 유림2동 51 22 29 - 동부동 51 17 24 10 신갈동 82 18 58 6 영덕1동 72 21 37 14 영덕2동 43 15 22 6 구갈동 66 12 54 - 상갈동 50 12 20 18 보라동 52 13 36 3 기흥동 59 19 24 16 서농동 62 14 23 25 구성동 64 23 41 - 마북동 58 21 32 5 동백1동 58 12 24 22 동백2동 40 17 23 - 동백3동 44 19 25 - 상하동 42 13 29 - 보정동 51 13 38 - 풍덕천1동 77 25 47 5 풍덕천2동 48 16 31 1 신봉동 55 23 32 - 죽전1동 58 12 40 6 죽전2동 21 15 6 - 죽전3동 48 16 17 15 동천동 60 13 47 - 상현1동 34 10 24 - 상현2동 46 11 35 - 상현3동 42 12 30 - 성복동 32 10 22 - 3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용 인 시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다)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 총 26명으로 맞춤돌봄팀(사례관리 담당) 15명, 통합돌봄팀 5명, 복지정책팀(기타 지원) 6명이 있음 - 사회복지직 10명(38.5%), 행정직 4명(15.4%), 기타직 12명(21.7%)으로 구성 (2026.7월 말 현재 / 단위: 명) 구분 맞춤돌봄팀 통합돌봄팀 복지정책팀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26 15 3 - 12 5 4 1 - 6 3 3 -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 통합조사관리팀과 복지정책팀을 주축으로 총 93명의 인력이 담당 (2026.7월 말 현재 / 단위: 명) 통합조사관리팀 복지정책팀 외 11개 부서 구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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