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0. 22. ~ 2026. 11. 5.
3. 공고장소: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 2026-1697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북도 울진군수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3. 공고기간: 2026.10. 22. ~ 2026. 11. 5.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
김*준 | 경상북도 울진군 연호로 ** | 사례관리 연계 | 이사 | |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2026. 11. 16.(월)까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울진군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054-789-627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20. 9. 28.> |
의견제출서 |
사전통지 내용 | |
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의견 | |
기타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의2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 제21조제1항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