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종료후 2026. 11. 12.(목)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698호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울 진 군 수
1. 제정이유
❍ 공론화는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숙의)한 의견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절차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갈등 예방·해결 방식
❍ 대규모 개발사업,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등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하여 군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울진군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정의·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제1조∼제5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제6조∼제7조)
❍ 위원의 해촉·제척,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공개(제8조∼제11조)
❍ 공론의제의 제안 및 선정 기준(제12조∼제13조)
❍ 공론화의 추진 및 군민참여단의 구성·운영(제14조∼제18조)
❍ 행정적 지원, 정책 권고 및 결과의 공개·환류(제19조∼제21조)
❍ 위탁, 비밀 준수 의무, 수당 등 보칙(제22조∼제2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2]와 같음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1.(목)까지 다음 사항을 울진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기획예산실(☎ 054-789-6502, FAX 054-789-3860)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 의견서
□ 명 칭 :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울진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의제”란 공론화를 통하여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3. “공론장”이란 공론의제에 관한 정보제공, 토론 및 의견수렴 등 숙의를 위하여 구성된 논의의 장을 말한다.
4. “군민참여단”이란 공론의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거쳐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군민의 집단을 말한다.
5. “정책권고안”이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군수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론화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론장의 운영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및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론화의 모든 과정과 관련 자료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의 공론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론의제의 선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울진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론화의 추진 및 공론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정책권고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공론화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고, 군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권고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7명
2.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7명
3. 울진군 이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5. 언론사에서 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공론의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공론화의 추진 또는 제20조에 따른 정책권고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범위를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론의제의 제안) ① 군수는 현안 또는 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공론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의결을 거쳐 공론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18세 이상의 군민은 1,000명 이상의 연서로 공론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의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공론의제의 선정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론화의 실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및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2.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3. 군의 중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부담의 정도
4. 숙의를 통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론의제로 선정할 수 없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재판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이미 종료되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군이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는 사항
5. 군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이라도 추진방식, 주민 불편의 완화 및 갈등 해소 대책 등 군의 권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론의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공론화의 추진) 위원회는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공론의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수행하여 공론화를 추진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의 범위에서 공론장의 세부 운영 방식 및 절차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군민참여단 등 공론장 참여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관련 정보의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민 의견의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정책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론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군민참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론의제에 대한 숙의를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구성한다.
②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으로 할 것
2. 전화·우편 등을 이용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것
3. 참여 희망자 중에서 성별·연령별·읍·면별 인구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할 것
4. 해당 공론의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 및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군민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공론의제의 성격과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군민참여단에 공론의제에 관한 찬성·반대 등 균형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군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당 공론의제에 관한 정책권고안이 마련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의견 수렴 및 자문) ① 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의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공론의제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 소속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정책 권고) ① 위원회는 공론장의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군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권고안을 작성한다.
② 정책권고안에는 숙의 결과와 함께 주요 소수의견 및 의견이 나뉜 쟁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론화 절차의 적정성과 숙의 결과의 충실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군수에게 권고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의 공개 및 환류) ① 군수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의 추진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군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 편성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정책 반영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영 검토 계획을 공개하고, 반영 여부가 결정된 때에 지체 없이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① 군수는 공론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군민참여단의 구성, 숙의토론회의 진행 등 공론장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실시 여부의 결정, 공론화 기본방향의 결정 및 정책권고안의 마련에 관한 사무는 위탁할 수 없다.
제2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및 제2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공론장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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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결과 보고서
○ 예고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 예고사항: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 게첨장소: 읍․면 게시판
○ 예고방법: 게시공고
○ 예고결과: “의견사항” 명시 등
게 첨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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