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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전략산업과2026-10-23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전략산업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8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공고 제2026 - 138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60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와 연계하여 목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목포시 공고 제2026-1188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10. 23. 목 포 시 장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38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60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와 연계하여 목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목포시 공고 제2026-1188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10. 23. 목 포 시 장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 주요 변경 사항 | 󰊱 신청자 모집 기간 연장 ㅇ (변경 전) 2026. 9. 23.까지 (변경 후) 2026. 12. 4.까지 ※ 474가구 중 354가구 모집 완료, 잔여 120가구 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확대 ㅇ (변경 전) 공동주택 소유주 ※ 단독주택/임차인/법인 추가 (변경 후) 단독․공동 주택 소유주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단체 일괄 신청·접수기준 추가, 단체 신청 시 사업비 조정 안내 ㅇ (대상) 동일 공동주택의 여러 세대 또는 법인·기관이 소유한 여러 세대(호) ㅇ (접수 서류) 사업신청서,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단지 단위 1건으로 제출 * 참여세대 명세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관리주체 동의서 등 ㅇ (지원 보조금) 단체신청의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정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괄시공 등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설치위치·시공방법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소요(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ㅇ (자부담금 분할) 단체 신청 시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합의한 경우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자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 지원 대상 제외(중복지원 해당) 기준 명확화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현존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타 ㅇ 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 요건 변경에 따른 제출 서식 수정·신설 등 상기 사항은 주요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나. 사업기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및 해당 주택 소유주의 설치 동의를 임차인이며,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목포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또는 목포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기관 *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설치 동의를 얻어야 함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함 라. 지원내용 :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마. 지원규모 : 474가구 ※ 354가구 모집 완료, 잔여 120가구 선착순 모집 바. 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규격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20%) | 국비 (40%) | 도비 (12%) | 시비 (28%) | 소계 | 500W | 1,000 | 400 | 120 | 280 | 800 | 200 | * 단체신청의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비 보조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공단(052-920-0114)으로 문의 사.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보조금을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현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지원 이후 중복지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아. 신청자는 이사·임대차 종료 등에 따른 설비 이전·양도·철거 또는 관리주체 변경 전에 센터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상 필요한 승인·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보조금 관리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2. 신청접수 가. 신청 기간 : 2026. 12. 4.(금)까지 ※ 잔여 수량 120가구 소진시 조기 종료 나. 접수 방법 1) 신청자는 시에서 선정한 업체와 설치계약 후 업체에 신청서 제출 2) 업체는 신청자 모집 및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시에 일괄 접수 ※ 선정업체 현황 업 체 명 | 전화번호 | ㈜세진엔지니어링 | 062-384-6333 | ㈜서해전설 | 061-273-1103 | ㈜이삭에너지 | 1544-2267 | 다. 제출서류 1) 개인 신청자는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일치시켜야 하며, 단체 신청자는 신청서 및 계약서에 법인·기관·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 * 임차인 신청(개별신청)은 임대차관계 확인서류 및 주택 소유자 설치 동의서 제출 2) 개인 신청자는 신청자가 표준설치계약서를 직접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3)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가 표준설치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4) 법인·기관 소유주택은 소유 법인·기관이 표준설치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5)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만 신청 가능 6) 소유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임차인 신청은 주택 소유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와 소유주 설치 동의서 제출 * 단체신청은 설치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표제부) 제출로 갈음 3. 지원 절차 가. 참여업체 선정 및 신청자 모집하여 공모 응모 선정업체 계약 체결 및 참여 신청서 제출 (신청가구 → 선정업체) | | 신청가구 취합 및 사업 참여 신청 (선정업체 → 목포시) | | 대상가구 검증 후 정부 공모 응모 (목포시 → 센터) | 나. 사업 승인 후 설치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 교부 (센터 ↔ 목포시 ↔ 선정업체) | | 태양광 발전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신청가구 ↔ 선정업체) |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정산 (센터 ↔ 목포시 ↔ 선정업체) |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 **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기후부 일정에 따라 사업 승인 후 설비 설치 시행 4. 유의 사항 가. 본 모집 공고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평가 결과 사업 미 선정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나. 공동주택 신청자는 베란다 난간, 외벽에 돌출상태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모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발전설비는 창틀에 타공하여 전선 인입 후 콘센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며, 인버터 플러그까지 콘센트 연장선을 준비하여야 함 마.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하며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 바.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목포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사. 목포시 보조금은 시에서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업체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청자는 설치기업에게 보조금 수령을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기업에서는 보조금을 대리 수령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자.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의 문제,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과정, 설치과정, 사후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목포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반드시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함 차. 목포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공고 이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사후 신청하는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참여제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타.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하거나 타 시 군으로 이전할 시에는 목포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5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단 철거·폐기하는 경우 설치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 간 | 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48개월 미만 | 60개월 미만 | 환수율 (%) | 업체 부담 | 90 | 80 | 70 | 60 | 50 | 40 | 1)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 2)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 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3) 목포시 승인 없이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시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4) 시공 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 지원한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5) 단,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는 미반환 파.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사용량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 진행 및 설비 현장 확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하.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 등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반 권리는 목포시로 귀속됨 5.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60호를 적용함 나.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설치기업으로 문의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시 전략산업과(061-270-8602)로 문의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선정업체가 맞는지 필히 확인하시어, 설치비 계약금을 미리 받고 잠적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6년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지원 서식 1부 [별첨 1-1] 개인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보조 : 천원 / 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발코니 00 W, 발코니 외 00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중복지원 확인 | □ 해당 □ 비해당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표준설치계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각 1부 5.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및 임대차관계 확인서류(공동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의 경우) 1부 6. 관리주체 동의서, 입주민 의결자료(해당 시) | [별첨 1-2] 개인 사업신청 – 보조금 반환 동의서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 동의서 ○ 참여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목포시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 기준 미준수 등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에 보급업체에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 명령합니다.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 할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 법, 보급 사업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는 보조금을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참여기업 (인) | [별첨 1-3] 개인 사업신청 – 표준설치계약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 소유자 □ 임차인)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유형 | □ 난간형( ______ W), □ 난간형 외( ______ W)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별첨 1-4] 개인 사업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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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별첨 1-5] 개인 사업신청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탄소중립포인트) |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의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및 인센티브 지급 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확인, 가정형 태양광 설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관리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 및 제3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제공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및 제공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정형 태양광 설치정보(설치주소·설치용량·설치완료일·설치확인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정형 태양광 설치정보(설치주소, 설치용량, 설치완료일, 설치확인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을 합니다. 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지원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인센티브 지급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별첨 1-6] 개인 사업신청 – 소유주 설치 동의서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임차인 □ 공동 소유자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위치 | 용량(W) | (베란다 난간 등)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주) :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첨 1-7] 개인 사업신청 –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 청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1-8] 개인 사업신청 –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대표) : ○ 생년월일 : ○ 공동주택(주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발코니 외부 난간, 기타 공용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별첨 2-1] 단체 사업신청 – 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단 체 명 (단지명/법인·기관) | | 단체신청 유형 | □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법인·기관 소유주택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보조 :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청범위 | 참여 세대수 : ________ 세대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중복지원 확인 | □ 해당 □ 비해당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참여세대 명세서 1부 2. 표준설치계약서 1부(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법인·기관은 소유 법인·기관 명의) 3. 자부담금 약정서 1부(해당 시) 4. 건축물대장 1부 * 단체신청 : 설치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5.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대표자 확인서류 1부 6. (법인·기관 공동주택)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법인·기관 소유 세대의 실사용자 동의서(해당 시) 1부 8.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관리주체 동의서 각 1부 | [별첨 2-2] 단체 사업신청 – 보조금 반환 동의서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 동의서 ○ 참여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목포시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 기준 미준수 등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에 보급업체에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 명령합니다.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 할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 법, 보급 사업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는 보조금을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참여기업 (인) | [별첨 2-3]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참여세대 명세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단체신청 참여세대 명세서 | 단 지 명 | | 단지 주소 | 우편번호( )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연락처 : ) | 참여 세대 | 총 ______ 세대 / 총 지원용량 ______ W (세대당 500W 이내) | 설치위치 | | < 참여 세대 확인 사항 > 참여 세대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세대당 1인이 명세서의 해당 칸에 체크 후 서명합니다. ① (참여) 본인은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단체신청 참여에 동의합니다. ② (개인정보) 사업 신청·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성명, 동·호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보유기간 30년, 동의 거부 시 참여 불가 ③ (중복지원) 과거(’16~18) 기후부(舊 산업부) 예산이 포함된 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해당 세대에 현존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이의가 없습니다. | 순번 | 동·호수 | 성명 (세대 대표) | 지원용량 (W) | 참여 동의 | 개인정보 동의(필수) | 중복지원 비해당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참여 세대 및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 행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이어 작성하며, 서명 원본은 신청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별첨 2-4] 단체신청(공통) – 표준설치계약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대표자) | □ 입주자대표회의 □ 법인·기관 (명칭 : ) | 사업자(고유)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참여세대 | W / 총 000 세대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설치위치 | (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위치)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자부담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과 합의한 경우 별도의 “자부담금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관리주체는 사본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단체신청의 대표 및 승계) ① “신청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 회장이, 법인·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자”를 대표한다. ② "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변경된 대표자, 구성원 에게 승계되며 ,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자"는 후임 관리주체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2항의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참여 세대의 명세는 참여세대 명세서에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 | [별첨 2-5] 단체신청(공통) – 자부담금 약정서 자부담금 약정서(단체신청용) | 신청자 | 단지명(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인·기관명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 성명) (연락처 : 000-0000-0000)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000-0000-0000) | (설치주소) | 참여기업 | 기관명 : | 납부 방법 : □ 일시납 □ 00 개월 분납 | 승인자: 결정일: | 자부담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 명시 | ※ 자부담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① 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② 납부금액, 납부방식,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등 세부 조건은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직접 협의하여 별도 서면으로 정하고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부 납부조건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납금의 지급이나 회수를 보증하거나 대납하지 않습니다. ④ 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미납·납부지연에 따른 미수금 관리 및 대금 회수는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⑤ 분할납부와 관련한 분쟁 및 약정 변경은 신청단체와 참여기업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 | [별첨 2-6]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단 지 명(주소) :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연락처 : ) ○ 의결 일자 : ○ 구성원 : 명 / 출석 : 명 / 찬성 : 명 ○ 참여 세대수 : 세대(참여세대 명세서 첨부) ○ 설치위치 : 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단체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단지에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 2.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자로서 표준설치계약(분할납부 시 자부담금 약정 포함)을 체결하는 것 3. 참여세대 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 4. 설비의 관리, 의무사후관리 협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자·구성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어도 그 의무는 승계됨 2026. .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 첨부 : 대표자 확인서류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별첨 2-7] 단체신청(공통) –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참여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또는 법인·기관) 및 관리주체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 또는 관리주체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설치위치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 | | | 년 월 일 신청자(관리주체) : (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첨 2-8] 단체신청(공통) –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대표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법인·기관 ○ 참여 세대수 : 세대 ○ 공동주택(주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목포시장 ‧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별첨 2-9] 법인·기관 소유 공동주택 단체신청 – 참여세대 명세서(필요시) 구분 | 동·호수 | 사용 형태 (임대/직접) | 설치위치 (난간/난간 외) | 용량 (W) | 총사업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납부방식 (일시/분납) | 실사용자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별첨 2-10] 법인·기관 소유 공동주택 단체신청 – 실사용 세대 설치·사용 및 점검 협조 동의서 법인·기관 소유주택 실사용 세대 설치·사용 및 점검 협조 동의서 | 소유 법인·기관명 | | 법인·기관 대표자 | | 설치 세대(호) 주소 | | 설치 용량(W) | | 실사용자 | 성명 : 연락처: | 본인은 위 세대(호)의 실사용자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 내 용 | 동의 여부 | 1 | 해당 세대(호)에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 2 | 현장조사, 공사,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하자점검을 위한 출입과 일정 협의에 협조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 3 | 사업 신청, 설치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정보를 조회·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 4 | 설비의 설치계약 당사자와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소유 법인·기관이며, 본 동의서는 신청권·보조금 수령권 또는 계약체결권을 실사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위임하는 서류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 5 | 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유 법인·기관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알리고 설비 사용·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는 데 협조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실사용자: (서명) 소유 법인·기관 확인: (직인) 참여기업 확인: (직인) [별첨 2-11] 법인 사업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 청 인 | | 연락처 | | 설 치 장 소 | | 참 여 기 업 | | 연락처 | | 설 치 용 량 | | 관리번호 | |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 합 계 | 정부 | 특별시 | 목포시 | 원 | 원 | 원 |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 은행명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참여기업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준공사진 1부 2. 설치완료 확인서 1부 3.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1부 4.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각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장 1부 6. 청렴 이행서약서 1부 7. 하자이행(5년) 증권 또는 자체보증서 각 1부 8.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9.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10.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준 공 사 진 ○ 설치장소: 구분 | 설치 전 | 설치 후 | 근경 (내부) | | ※ 명판 |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원경 (외부) | |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ㆍ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1. 본 사업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 | 2.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 관리 (5년 무상보증)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 간에 발생되는 모든 분쟁 에 대해서 목포시는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3.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 등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를 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목포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4.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 5.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 으로 보조 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6.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5년)이 부여되며,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1)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 | 2)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목포시에 신고하여야 함 | □ | 3)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 | 7.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신청자는 아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현장 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 | 2)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고,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 | 보조금 지원 가구에 대해서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은 향후 사업 계획수립 및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참여기업 (인) | [별첨 3]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 개정사항 적용 필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지지대 | 설치상태 | 지지대 후면 | ㅇ서류 및 육안 확인 | ㅇ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ㅇ모듈과 지지대의 고정볼트는 모듈 제조사 권장 규격 적용,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 ㅇ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 균열 발생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 지지대 후면 | ㅇ육안 확인 ㅇ Mill Sheet 확인 |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 지지대 후면 | ㅇ육안 확인 | ㅇ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삽입(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 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ㅇ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ㅇ 배선 보호를 위해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처리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케이블 | 설치장소 | 육안 확인 | ㅇ 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ㅇ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 피뢰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설치 ㅇ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 등의 처리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접속함 | 접속함 | 육안 확인 | ㅇ KS 인증제품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ㅇ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경보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ㅇ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신 청 인 (위 임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설치장소 | | 대 리 인 (수 임 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성명) | | | | 설치용량 | | W | 설치완료일 | |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 합 계 | 정부 | 특별시 | 목포시 | 원 | 원 | 원 | 원 | 2026년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공업체 (참여기업) 에게 목포시 보조금의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 |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목포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목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성 명: (서명) 참여기업 상 호: (날인 또는 서명) |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가. 공통기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거치대는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 모듈 1) 태양광 모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이고,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마이크로 인버터 1)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마이크로 인터버 설치 시 외부와의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 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라. 모니터링 장치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베란다형 거치대 1)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거치 시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고,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 제품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에는 대상 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 조치(추락 방지용 로프 등)를 취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결속 시에는 풀림 방지 볼트 및 와셔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난간 가로대와 2곳 이상 결속하여야 하며, 설치 후 시설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4)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출된 전기 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 및 몰딩을 하여야 한다. 5) 설치 대상 건물의 준공 연도를 확인한 후, 대상 세대의 난간 사전점검(난간대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지지력 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6)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관리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7) 대상 건물 준공 연도에 따른 시험 내용 준공연도 | 점검 내용 | 조치 사항 | 10년 미만 | 현장 육안검사 | 현장 점검 판단 | 10년 이상, 30년 미만 | 가이드라인 구조적 안전성 기준 적용 | 현장 점검 판단 후 필요시 지지력 시험 수행 | 30년 이상 | 난간 지지대 체결 상태 확인 | 난간 지지력 시험 1) 시행 | ※ 본 조항의 구조물이라 함은 공동주택 난간과 이와 연결된 구조체에 한함 1) 난간 지지력 시험의 경우 난간 지지대와 벽체의 체결 부위에 체결 누락 및 균열 등의 결합 사항이 있는 난간대를 대상으로 진행함. | 바. 시험 및 검사 1)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 제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경미한 변경사항 |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조합 방식 등 | 권 고 | 중대한 변경사항 | ▪모듈의 크기, 프레임의 변경 등 ▪거치대의 크기, 재질, 체결 방식의 변경 | 의 무 | 2)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 및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 점검내용 | 내용 | 시공 점검 | ▪추락 방지 조치 수립 및 시행 ▪소형 태양광과 난간 결속 개소 ▪난간 지지력 점검 및 현장시험 | · 추락 방지 조치 등 시행 여부 · 난간과 제품의 결속 개소 점검 | 구조적 안정성 시험 |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3방향 풍향별 풍하중 시험 여부 | · 3방향 풍향(0°, 45°, 90°) 50m/s 풍하중 시험 만족 여부 | 3) 콘솔형(이동식) 및 앵카볼트형은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단,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인정 여부는 심사를 통해 기준 제시 4) 완성 작업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가입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기 타 1)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전교육 설치 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치확인 현장점검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설치 완료 후, 다음의 설치확인 및 현장점검표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 [명판] 설비명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 W) | 용 량 | 모듈 : ○○ W x ○ EA, 인버터 ○ kW x ○ EA | 설치주소 | | 관리번호 | | 준공년월 |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 설 치 시공기업 | 기업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시공 책임자 | 성명: | 직통전화: | A/S 책임자 | 성명: | 직통전화: |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OOOO - O호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 |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혹은 최소 가로 8cm x 세로 10cm 이상인 규격으로 현장 상황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 (작성내용이 식별 가능해야 함)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투명 아크릴 합체) 혹은 내구성이 강하고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재질 ㅇ색상 : 하얀 바탕 혹은 검정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시공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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