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108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3. 공고대상: 별첨 4. 공시송달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1. 2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 및 ‘26.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별첨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정*덕 | 88다64**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법화3길 8*-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800,000 (감경 1,440,000) | 폐문부재 | 이*영 | 77구81** | 전북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2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00,000 (감경 80,000) | 폐문부재 | 황*수 | 92러40*9 | 대전 대덕구 덕암로125번길 30, 나동 40*호 (덕암동, 화*빌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600,000 (감경 480,000) | 수취인불명 | 주식회사 공*문화 | 88다53** | 대전 중구 문창동 361-*4, 3층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00,000 (감경 80,000) | 폐문부재 | ㈜우*냉동산업 | 88다75*6 | 대전 서구 유등로46*번길 21(가장동)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00,000 (감경 80,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