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지정(확대,해제)에따른행정예고

괴산군 공고 제2026-1007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괴산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있어「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3일 괴 산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통합, 축소, 해제)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가.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및 군보 게재 4. 행정예고(공고) 기간 가. 2026. 10. 23.(금) ~ 2026. 11. 15.(일) (23일간) 5. 지정 목적 및 위치 가. 지정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지정 확대 시설 시 설 명 | 확대지정 | 비 고 | 지정일자 | 보호구역 지정구간(확대구간) | 보호구역 반경 | 동인초등학교 | 1996. 2. 24.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당초 300m | 괴산하나어린이집 | 2025. 5. 27.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당초 300m | 다. 지정 해제 시설 시 설 명 | 지정일자 | 실태조사 결과 | 해제사유 | 비 고 | 칠성초등학교 | 1997. 9. 21. | 미운영 (칠성초중학교 통폐합) | 폐교 | 군도16호선 | 괴산어린이집 | 2010. 8. 9. | 미운영 (괴산하나어린이집 이전) | 폐원 | 도시계획도로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참조)를 괴산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유선(전화) 상으로 의견 제출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우편 및 방문)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건설교통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괴산군 건설교통과(043-830-3527) 바.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 구간 1) 동인초등학교(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073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476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2) 괴산하나어린이집(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748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3pixel, 세로 478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3) 칠성초등학교(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5pixel, 세로 681pixel | 위 치 | 칠성면 도정리 329-2 ~ 도정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4) 괴산어린이집(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2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3pixel, 세로 629pixel | 위 치 | 괴산읍 서부리 298-2 ~ 동부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