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평가대상기간: '25.1.1.~'25.12.31.) 2026. 9. 거창군 (평가대행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제1장 관리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개요 1. 관리대행계약 주요내용 - 가. 관리대행 목적 거창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와 ㈜리워터* 대표이사 김인석 및 금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선용(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 ㈜리워터는 2026년 1월 ㈜넥스트워터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본 보고서에는 협약서 기준으로 변경전 사명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음. 나. 관리대행업체 현황 관리대행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1> 관리대행업체 현황 등록(신고)분야 업체명 등록(신고)번호 등록일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 관리대행 한강유역환경청 제1-1호(공공하수도) '13.2.14. 10,000㎥/일 ㈜리워터 포함 한강유역환경청 제2-1호(하수관로) '13.2.14. 이상 금강유역환경청제1-10호(공공하수도) '13.7.30. 10,000㎥/일 금강엔지니어링㈜ 포함 금강유역환경청제2-22호(하수관로) '14.8.4. 이상 다. 관리대행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1)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2> 관리대행 대상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일) 처리공법 비고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19,000 OD-ATS 총인처리시설 등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5,500 DeNiPho 부대시설 포함 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600 선회와류식 SBR 하수처리시설 원촌 120 선회와류식 SBR - 소규모 갈계 110 선회와류식 SBR - 하수처리시설 용초 100 선회와류식 SBR - 2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관리대행 대상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일) 처리공법 비고 무릉 100 B3 - 오산 90 ECO-SBR - 무촌 90 선회와류식 SBR - 도평 80 선회와류식 SBR - 황산 70 ESSA - 고학 60 선회와류식 SBR - 과정 60 선회와류식 SBR - 대야 60 KDHST - 영승 60 선회와류식 SBR - 월평 60 선회와류식 SBR - 소규모 지산 60 선회와류식 SBR - 하수처리시설 진산 60 선회와류식 SBR - 하수처리시설 당산 50 선회와류식 SBR - 성기 50 ESSA - 소정 50 선회와류식 SBR - 우혜 50 선회와류식 SBR - 월성 50 선회와류식 SBR - 입석 50 선회와류식 SBR - 원동 48 B3 - 매산 45 JASSFR - 둔마 45 JASSFR - 다전 12 HBC - 중계펌프시설 147개소 중계펌프 17, 맨홀펌프 57, 자가펌프 7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5 간접건조(디스크식) 250일 운영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펌프장 4개소) 1,300 - 중계펌프 1, 관련시설 용수공급재이용시설 4,300 - 맨홀펌프 3 분뇨처리시설 70 KHTS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5 - -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50 - -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2) 관리대행 업무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3> 관리대행 업무내용 단위사업 세부사업 1. 환경기초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유입 또는 반입되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폐수, 용수량의 계측 나. 하수, 분뇨, 폐기물, 폐수의 처리 다. 발생 슬러지 처리 라. 쓰레기 침출수 2차처리 및 중계펌프장 순시, 점검, 정비 마.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바.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사.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아.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점검 자. 우수토실의 준설 및 유지관리 차. 수목관리 및 환경시설 관리 카.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연구 개발 2.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 업무 가. 시설유지관리 및 연료접수, 운전기록 나. 시설 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유지관리 점검 다. 처리시설 및 각종기기의 청소작업 3.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작, 유지관리 시설의 운전 및 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 나. 급·배수설비는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조작, 정상유지 관리점검 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4. 수질 유지관리 업무 가. 검사의 실시: 통상 업무시에는 매일 정시에 측정 나. 시료채취 장소: 해당시설의 유입 및 최종 방류수와 주요공정별로 실시하되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함 다. 시험항목: 관련법령과 환경부의 유지관리 지침에 의한 1일, 주간, 월간 측정항목 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의 각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6.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가. 관리동 실내청소, 침사동, 분뇨처리장, 탈수동, 실내청소, 화장실청소,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나.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하는 관리동 실내외 왁스 작업 7. 기타업무 가.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나. 시설물의 내구연수 증대를 위한 도색, 정비 등 제반업무 다. 관리청에 의하여 지시를 받은 업무 등 라. 관리청의 관리규정에 따른 관사 관리업무 4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라. 관리대행기간 및 협약 변경 1) 관리대행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함. 2) 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음. 3) 협약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 증감, 해당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시설을 추가하는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함. 마. 대행관리비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함)은 연간 5,870,328,000원으로 함. 2)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 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까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함. 3) 대행관리비 비목별 내역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대행비는 정산비(약품비, 유지보수비, 안전관리비)와 비정산비(대행관리비 중 정산비용을 제외한 비목)으로 구분함. 바. 대행관리비 부담 등 1)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함. 가)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나) 비품,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화재 및 풍수해보험,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사)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2)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함. 3) “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 할 수 있음. 4) 기계정비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업무의 적정관리 1)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 하여야 하며, 시설별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관리대행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함. 아. 수질관리 1)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배출허용기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함. 2)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 시는 그러 하지 아니함. 6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 성과평가 개요 가. 일반사항 1) 평가시설: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 대상기간: '25.1.1. ~ '25.12.31.(1년) 3) 평가기간: '26.7.1. ~ 9.2. 4) 근거규정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제16조제2항 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5) 추진경과 가) '26.6.16.: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신청(거창군→협회) 나) '26.8.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평가수수료 등 회신(협회→거창군) 다) '26.6.30.: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서 제출(관리대행업체→협회) 라) '26.7.1.∼8.28.: 관리대행성과 서류평가 실시 마) '26.8.11.∼8.12.: 관리대행성과 현장평가 실시 바) '26.8.31.: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안) 제출(협회→거창군) 사) '26.9.3.: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협회) 아) '26.9.4.: 공공하수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협회→거창군) 나. 서류심사 1) 평가신청 대상과 제출한 관리대행 성과서 상의 대상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 2) 평가지표 중 적용 지표개수와 미적용 지표개수를 확인하고 미적용 지표의 사유 확인, 미적용 지표의 경우 지자체·관리대행업체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제외했는지 확인 3)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지표 작성 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 지표별로 확인 4) 평가지표의 변수값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를 증빙서류와 대비하면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지표값은 관리대행업체에 보완 요청 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5) 관리대행성과서상에 작성된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대행계약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와 대조하여 확인 6)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사항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다. 현장평가 1) 일 자: '26.8.11. ~ 8.12. 2) 장 소: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무실, 실험실 및 처리시설 현장 3) 담당자: 한국상하수도협회 이기동 연구원, 박승준 연구원, 이재량 연구원 4) 면담대상자: ㈜리워터 김태현 팀장, 주승효 과장, 금강엔지니어링㈜ 강준식 대리 5) 평가내용 가) 서류확인 〇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 분뇨처리시설 20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입증 서류 확인 〇 처리시설별로 평가지표 값의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〇 성과보고서 미비자료에 대한 보완요청 및 증빙자료 확보 〇 서류심사 자료 작성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 직원을 대상 으로 서류심사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〇 관리대행성과서에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관리대행업체 입회 하에 수정 보완 나) 현장확인 〇 평가제외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항목 제외의 타당성 확인 〇 처리시설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시설별로 사진촬영 라. 적용 평가지표 관리대행성과평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 분뇨처리시설 20개, 찌꺼기처리시설 22개 평가지표 중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적용된 평가지표수는 다음과 같음. 8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1-4> 적용 평가지표수 구분 처리시설명 시설용량(㎥/일) 전체 지표수 적용 지표수 미적용 지표수 1 거창 19,000 37 31 6 2 가조 5,500 37 24 13 3 위천 600 37 23 14 4 원촌 120 37 20 17 5 갈계 110 37 20 17 6 무릉 100 37 18 19 7 용초 100 37 21 16 8 무촌 90 37 21 16 9 오산 90 37 20 17 10 도평 80 37 20 17 11 황산 70 37 20 17 12 고학 60 37 21 16 13 과정 60 37 20 17 14 대야 60 37 19 18 15 영승 60 37 20 17 16 월평 60 37 20 17 17 지산 60 37 20 17 18 진산 60 37 20 17 19 당산 50 37 20 17 20 성기 50 37 20 17 21 소정 50 37 20 17 22 우혜 50 37 20 17 23 월성 50 37 20 17 24 입석 50 37 21 16 25 원동 48 37 18 19 26 둔마 45 37 18 19 27 매산 45 37 18 19 28 다전 12 37 17 20 29 분뇨 70 20 15 5 30 하수슬러지 15 22 17 5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2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2) 위원회 개최: '26.9.3. 3) 심의결과: 원안의결 10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참고자료 <참고 1-1> 평가항목별 세부확인서류 및 평가제외 사유(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항목 세부확인서류 평가제외 사유 1. 대행업체 (3) - -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경력증명서, 주무관청 확인서 -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자격증 사본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교육수료증 사본 - 2. 하수처리시설 (14) - -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 시험기록부, 수질분석일지, 2.2 하수처리 효율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등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UV 소독설비 운영일지 - 수질분석일지, 지도점검 결과, 오염부하량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할당지정서 등 외부 교정성적서, 자체검정 성적서, 2.5 유량계 교정률 - 주무관청 확인서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검교정 성적서, 주무관청 확인서 -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기술진단보고서, 준공서류 등 - 2.8 사용약품 절감률 약품사용대장, 약품구매서류 -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인증제품 설비이력카드, 거래명세서 등 - 사용률 한국전력공사 월별 납부기록, 2.10 에너지 절감률 - 태양광 발전량 자료 등 2.11 하수처리비용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정산서류 등 - 시험기록부, 수질분석일지, 숙련도 결과,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 시약관리대장 등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연계처리수 수질분석일지 등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운영일지, 현장점검일지 등 - 1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참고 계속> 평가항목별 세부확인서류 및 평가제외 사유(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항목 세부확인서류 평가제외 사유 3.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8) - -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유지관리 점검일지, 재이용 측정 기록일지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폐기물 관리대장, 올바로시스템 등 -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폐기물 관리대장, 올바로시스템 등 -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효율 (평가제외) 소화조 설비 없음 및 발생가스 이용률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평가제외) 소화조 설비 없음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평가제외) 대행범뮈 아님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악취 성분분석 성적서 -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유해화학물질관리대장, MSDS 등 - 4. 서비스 질 (12)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주무관청 4.1 재해발생 빈도 - 확인서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서 등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 4.4 차집관로 관리 (평가제외) 대행범위 아님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기록부 - 4.6 민원발생 감소율 민원관리대장, 주무관청 확인서 -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민원관리대장, 주무관청 확인서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시설 방문(견학)일지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연구개발 보고서, 사진대지 등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환경정화활동 보고서 - 4.11 모니터 시행횟수 설문조사지, 결과보고서 등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항목별 점검표 - 12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참고 1-2> 평가항목별 세부확인서류 및 평가제외 사유(분뇨처리시설) 평가항목 세부확인서류 평가제외 사유 1. 대행업체 (3) - -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경력증명서, 주무관청 확인서 -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자격증 사본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교육 수료증 사본 - 2. 분뇨처리시설 (10) - - 2.1 분뇨처리효율 (평가제외) 연계처리 2.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평가제외) 연계처리 2.3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인증 설비이력카드, 거래명세서 등 - 제품 사용률 2.4 계량대 관리율 계량대 교정성적서 - 2.5 유량계 교정률 유량계 교정성적서 -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성적서 -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기술진단 보고서, 수선완료보고서 등 - 2.8 사용약품 절감률 (평가제외) 연계처리 2.9 에너지 절감률 (평가제외) 연계처리 시험기록부, 수질분석일지, 숙련도 결과, 2.10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 시약관리대장 등 2.11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악취 성분분석 성적서 - 3. 서비스 질 (6)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3.1 재해 발생빈도 - 주무관청 확인서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서 등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 3.4 민원발생 감소율 민원관리대장, 주무관청 확인서 -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평가제외) 민원 미발생 3.6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항목별 점검표 - 1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참고 1-3> 평가항목별 세부확인서류 및 평가제외 사유(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평가항목 세부확인서류 평가제외 사유 1. 대행업체 (3)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경력증명서, 주무관청 확인서 -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자격증 사본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교육 수료증 사본 -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11) 2.1 연간 목표 가동일수달성률 처리시설 운영일지 등 - 2.2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및 (평가제외) 해당없음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 - 2.4 기술진단지적사항 개선완료율 (평가제외) 기술진단 미실시 2.5 사용약품 절감률 (평가제외) 사용약품 없음 2.6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설비이력카드, 수선완료보고서 등 - 인증 제품 사용률 2.7 에너지 절감률 한국전력공사 월별 납부기록, 수배전일지 - 2.8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폐기물 관리대장 등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 2.9 대기배출시설 법적기준 준수율 - 대기측정 시험성적서 2.10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악취측정 시험성적서 -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평가제외) 유해화학물질 없음 3. 서비스질 (8)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3.1 재해발생 빈도 - 주무관청 확인서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서 등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비상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 3.4 민원발생 감소율 민원관리대장, 주무관청 확인서 - 3.5 민원발생 처리율 및 소요시간 (평가제외) 민원 미발생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환경정화활동 보고서 - 3.7 모니터링 시행 노력 설문조사지, 결과보고서 등 - 3.8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항목별 점검표 - 14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제2장 평가결과 1. 최종 평가점수 관리대행업체(㈜리워터, 금강엔지니어링㈜)가 단순 대행관리 중인 거창공공하수처리시 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1> 최종 평가점수 전회평가('24.1.1.~'24.12.31.) 금회평가('25.1.1.~'25.12.31.) 전회 구분 가중 적용 적용 최종 가중 적용 적용 최종 대비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증감 (A) (B) (C) (A/C) (A) (B) (C) (A/C) 거창 2,596 31 31.4 83 2,697 31 31.4 86 +3 가조 2,263 25 25.4 89 2,154 24 24.4 88 -1 위천 2,041 23 23.8 86 2,068 23 23.8 87 +1 원촌 1,748 19 19.8 88 1,798 20 21.2 85 -3 갈계 1,766 19 19.8 89 1,699 20 21.2 80 -9 무릉 1,758 19 19.8 89 1,628 18 19.2 85 -4 용초 1,922 20 20.8 92 1,734 21 22.2 78 -14 무촌 1,554 19 19.8 78 1,862 21 22.2 84 +6 오산 1,444 18 18.8 77 1,760 20 21.2 83 +6 도평 1,544 18 18.8 82 1,708 20 21.2 81 -1 황산 1,634 19 19.8 83 1,584 20 21.2 75 -8 고학 1,674 18 18.8 89 1,664 21 22.2 75 -14 과정 1,772 19 19.8 89 1,470 20 21.2 69 -20 대야 1,674 18 18.8 89 1,192 19 20.2 59 -30 영승 1,601 18 18.8 85 1,532 20 21.2 72 -13 월평 1,397 18 18.8 74 1,568 20 21.2 74 - 지산 1,740 18 18.8 93 1,709 20 21.2 81 -12 진산 1,608 19 19.8 81 1,684 20 21.2 79 -2 당산 1,667 18 18.8 89 1,442 20 21.2 68 -21 1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최종 평가점수 전회평가('24.1.1.~'24.12.31.) 금회평가('25.1.1.~'25.12.31.) 전회 구분 가중 적용 적용 최종 가중 적용 적용 최종 대비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증감 (A) (B) (C) (A/C) (A) (B) (C) (A/C) 성기 1,844 19 19.8 93 1,764 20 21.2 83 -10 소정 1,844 19 19.8 93 1,713 20 21.2 81 -12 우혜 1,668 18 18.8 89 1,684 20 21.2 79 -10 월성 1,737 18 18.8 92 1,754 20 21.2 83 -9 입석 1,944 20 20.8 93 1,746 21 22.2 79 -14 원동 1,324 17 17.8 74 1,456 18 19.2 76 +2 둔마 1,464 17 17.8 82 1,470 18 19.2 77 -5 매산 1,574 17 17.8 88 1,540 18 19.2 80 -8 다전 1,468 16 16.8 87 1,356 17 18.2 75 -12 분뇨 1,242 15 13.8 90 1,352 15 13.8 98 +8 하수슬러지 1,218 17 15.6 78 1,200 17 15.6 77 -1 ※ 평가지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최종 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 점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평가점수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가중치) / ∑(지표별 가중치) 16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 지표별 평가점수 <표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계 2,769 2,171 2,080 1,730 31.4 24.4 23.8 21.2 2,697 2,154 2,068 1,798 86 88 87 85 소계 300 280 300 300 2.6 2.6 2.6 2.6 260 240 260 260 100 92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80 100 100 1.0 1.0 1.0 1.0 100 8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1,009 891 940 830 16.2 13.8 13.8 12.8 1,201 1,114 1,104 1,098 74 81 80 86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60 - - - 1.4 - - - 84 - - - 2.2 하수처리 효율 100 80 90 90 1.4 1.4 1.4 1.4 140 112 126 126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100 - - - 1.0 - - - 100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75 100 100 2.0 2.0 2.0 2.0 200 15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50 70 80 0 1.0 1.0 1.0 1.0 50 70 80 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80 100 100 - 1.0 1.0 1.0 - 80 100 100 -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69 46 100 100 1.0 1.0 1.0 1.0 69 46 100 10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0 100 0 100 2.0 2.0 2.0 2.0 0 200 0 200 2.11 하수처리비용 80 50 90 80 1.4 1.4 1.4 1.4 112 70 126 112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90 - - - 0.6 - - - 54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90 - 100 80 0.6 - 0.6 0.6 54 - 60 48 1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거창 가조 위천 원촌 소계 500 200 200 0 5.0 2.0 2.0 1.4 500 200 200 0 100 100 10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100 100 100 - 0.6 0.6 0.6 - 60 60 60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00 - - - 1.0 - - - 100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100 - - - 1.0 - - - 100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00 100 100 0 1.4 1.4 1.4 1.4 140 140 14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00 - - - 1.0 - - - 100 - - - 소계 960 800 640 600 7.6 6.0 5.4 4.4 736 600 504 440 97 100 93 100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100 - - - 1.0 - - - 100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40 100 0.6 0.6 0.6 0.6 60 60 24 60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100 - - - 1.0 - - - 100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60 - - - 0.6 - - - 36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100 100 - - 1.0 1.0 - - 100 100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100 100 - - 0.6 0.6 - - 60 60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18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계 1,663 1,589 1,650 1,770 21.2 19.2 22.2 22.2 1,699 1,628 1,734 1,862 80 85 78 84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763 689 710 830 12.8 10.8 12.8 12.8 999 928 970 1,098 78 86 76 86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80 80 90 90 1.4 1.4 1.4 1.4 112 112 126 126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100 100 100 2.0 2.0 2.0 2.0 200 20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0 100 0 0 1.0 1.0 1.0 1.0 0 100 0 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 - - - - - - - - - - -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71 - 0 100 1.0 - 1.0 1.0 71 - 0 10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 100 100 1.0 - 1.0 1.0 100 -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72 79 100 100 2.0 2.0 2.0 2.0 144 158 200 200 2.11 하수처리비용 80 70 60 80 1.4 1.4 1.4 1.4 112 98 84 112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1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갈계 무릉 용초 무촌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40 640 4.4 4.4 5.4 5.4 440 440 504 504 100 100 93 93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40 40 0.6 0.6 0.6 0.6 60 60 24 24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100 100 - - 1.0 1.0 - - 100 100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20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계 1,700 1,644 1,617 1,615 21.2 21.2 21.2 22.2 1,760 1,708 1,584 1,664 83 81 75 75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800 744 717 675 12.8 12.8 12.8 12.8 1,060 1,008 884 900 83 79 69 70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80 90 80 80 1.4 1.4 1.4 1.4 112 126 112 112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100 100 100 2.0 2.0 2.0 2.0 200 20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100 0 100 0 1.0 1.0 1.0 1.0 100 0 100 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90 - 100 - 1.0 - 1.0 - 90 - 100 -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100 - 100 - 1.0 - 1.0 - 100 - 100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0 24 0 0 1.0 1.0 1.0 1.0 0 24 0 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100 100 7 65 2.0 2.0 2.0 2.0 200 200 14 130 2.11 하수처리비용 70 70 70 70 1.4 1.4 1.4 1.4 98 98 98 98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2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오산 도평 황산 고학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00 640 4.4 4.4 4.4 5.4 440 440 440 504 100 100 100 93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100 40 0.6 0.6 0.6 0.6 60 60 60 24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100 - - - 1.0 - - - 100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22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계 1,510 1,340 1,541 1,559 21.2 20.2 21.2 21.2 1,470 1,192 1,532 1,568 69 59 72 74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610 440 641 659 12.8 11.8 12.8 12.8 770 492 832 868 60 42 65 68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80 80 80 90 1.4 1.4 1.4 1.4 112 112 112 126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0 100 100 2.0 2.0 2.0 2.0 200 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0 0 0 0 1.0 1.0 1.0 1.0 0 0 0 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 - - - - - - - - - - -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00 50 100 100 1.0 1.0 1.0 1.0 100 50 100 100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0 - 0 0 1.0 - 1.0 1.0 0 - 0 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0 0 31 49 2.0 2.0 2.0 2.0 0 0 62 98 2.11 하수처리비용 70 50 70 60 1.4 1.4 1.4 1.4 98 70 98 84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2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과정 대야 영승 월평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00 600 4.4 4.4 4.4 4.4 440 440 440 440 100 100 100 100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 - - - - - - -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24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계 1,641 1,620 1,490 1,710 21.2 21.2 21.2 21.2 1,709 1,684 1,442 1,764 81 79 68 83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741 720 590 810 12.8 12.8 12.8 12.8 1,009 984 742 1,064 79 77 58 83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90 80 80 80 1.4 1.4 1.4 1.4 126 112 112 112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100 100 100 2.0 2.0 2.0 2.0 200 20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0 0 0 100 1.0 1.0 1.0 1.0 0 0 0 10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 - - 100 - - - 1.0 - - - 100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00 100 100 - 1.0 1.0 1.0 - 100 100 100 -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11 0 0 0 1.0 1.0 1.0 1.0 11 0 0 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100 100 0 90 2.0 2.0 2.0 2.0 200 200 0 180 2.11 하수처리비용 80 80 50 80 1.4 1.4 1.4 1.4 112 112 70 112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2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지산 진산 당산 성기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00 600 4.4 4.4 4.4 4.4 440 440 440 440 100 100 100 100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 - - - - - - -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26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계 1,649 1,620 1,690 1,711 21.2 21.2 21.2 22.2 1,713 1,684 1,754 1,746 81 79 83 79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749 720 790 811 12.8 12.8 12.8 13.8 1,013 984 1,054 1,046 79 77 82 76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80 90 80 80 1.4 1.4 1.4 1.4 112 126 112 112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100 100 100 2.0 2.0 2.0 2.0 200 20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0 0 0 0 1.0 1.0 1.0 1.0 0 0 0 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 - - 100 - - - 1.0 - - - 100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29 0 70 20 1.0 1.0 1.0 1.0 29 0 70 20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100 100 100 71 2.0 2.0 2.0 2.0 200 200 200 142 2.11 하수처리비용 80 70 80 80 1.4 1.4 1.4 1.4 112 98 112 112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2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정 우혜 월성 입석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00 600 4.4 4.4 4.4 4.4 440 440 440 440 100 100 100 100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 - - - - - - -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28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계 1,500 1,510 1,545 1,400 19.2 19.2 19.2 18.2 1,456 1,470 1,540 1,356 76 77 80 75 소계 300 300 300 300 2.6 2.6 2.6 2.6 260 260 260 260 100 100 100 100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소계 600 610 645 500 10.8 10.8 10.8 9.8 756 770 840 656 70 71 78 67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 - - - - - - - - - - - 2.2 하수처리 효율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 - - - - - - - - - -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00 100 100 100 2.0 2.0 2.0 2.0 200 200 200 200 2.5 유량계 교정률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2.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 - - - - - - - - - - - 하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 - - - - - - - - - - 처리 시설 2.8 사용약품 절감률 - - - - - - - - - - - - (14)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00 100 100 - 1.0 1.0 1.0 - 100 100 100 - 인증제품 사용률 2.10 에너지 절감률 0 0 35 0 2.0 2.0 2.0 2.0 0 0 70 0 2.11 하수처리비용 60 70 70 60 1.4 1.4 1.4 1.4 84 98 98 84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80 80 80 1.4 1.4 1.4 1.4 112 112 112 112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 - - - - - - - - - - - 2.14 통합운영관리 정도 80 80 80 80 0.6 0.6 0.6 0.6 48 48 48 48 2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적용가중치(A) 가중치적용 평가점수(B) 최종평가점수(B/A) 평가항목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원동 둔마 매산 다전 소계 0 0 0 0 1.4 1.4 1.4 1.4 0 0 0 0 0 0 0 0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 - - - - - - - - - -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 - - - - - - - - - - - 3.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 - - - - - - - - - - 하수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찌꺼기 - - - - - - - - - - - -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 및 재이용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 - - - - - - - - - - - (8) 유지관리 노력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 - - - - - - -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0 0 0 1.4 1.4 1.4 1.4 0 0 0 0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 - - - - - - - - 소계 600 600 600 600 4.4 4.4 4.4 4.4 440 440 440 440 100 100 100 100 4.1 재해발생 빈도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4.4 차집관로 관리 - - - - - - - - - - - - 4.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 - - - - - - - - - - - 서비스 4.6 민원발생 감소율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질 (12)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 - - - - - - -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 - - - -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 - - - - - - -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4.11 모니터 시행횟수 - - - - - - - -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100 100 100 0.6 0.6 0.6 0.6 60 60 60 60 30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표 2-3> 분뇨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적용가중치 가중치적용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점수 (A) 평가점수(B) 점수(B/A) 계 1,480 13.8 1,352 98 소계 300 2.6 260 100 1.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 100 대행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00 1.0 10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0.6 60 소계 680 7.4 712 96 2.1 분뇨처리 효율 - - - 2.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 - 2.3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율 및 100 1.0 100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률 2.4 계량대 관리율 100 0.6 60 2. 분뇨 2.5 유량계 교정률 100 1.0 100 처리시설 (11)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100 1.0 100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00 1.0 100 2.8 사용약품 절감률 - - - 2.9 에너지 절감률 - - - 2.10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80 1.4 112 2.11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00 1.4 140 소계 500 3.8 380 100 3.1 재해발생 빈도 100 1.0 100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0.6 60 3. 서비스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 100 질 (6) 3.4 민원발생 감소율 100 0.6 60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3.6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0.6 60 3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표 2-4>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적용가중치 가중치적용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점수 (A) 평가점수(B) 점수(B/A) 계 1,440 15.6 1,200 77 소계 250 2.6 210 81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50 1.0 5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0.6 60 소계 490 8.0 490 61 2.1 연간 목표 가동일수 달성률 90 1.0 90 2.2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 - -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0 1.0 0 2.4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 - 2. 찌꺼기 2.5 사용약품 절감률 - - - 처리시설 2.6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11) 100 1.0 100 인증 제품 사용률 2.7 에너지 절감률 0 2.0 0 2.8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00 1.0 100 2.9 대기배출시설 법적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0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 - 소계 700 5.0 500 100 3.1 재해발생 빈도 100 1.0 100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0.6 60 3.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 100 서비스 3.4 민원발생 감소율 100 0.6 60 질 (8)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0.6 60 3.7 모니터링 시행 노력 100 0.6 60 3.8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0.6 60 32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제3장 총평 및 향후 개선사항 1. 총평 가.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〇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37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제외되어 31개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강우시 하수처리율’, ‘유량계 교정률’ 등 5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26개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최종 평가점수는 86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1>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60 ‧ 강우시 하수처리율 30.2% 2 2.5 유량계 교정률 50 ‧ 유량계 교정률 51.9% 3 2.8 사용약품 절감률 69 ‧ 사용약품 절감률 69.3% 4 2.10 에너지 절감률 0 ‧ 에너지 절감률 –50.4% 5 4.8 주민친화적시설 이용 60 ‧ 주민친화적시설 이용횟수 3회 나.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〇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37개 지표 중 13개 지표가 제외되어 24개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사용약품 절감률’, ‘하수처리비용’ 2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가 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22개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최종 평가점수는 88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2>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2.8 사용약품 절감률 46 ‧ 사용약품 절감률 46.1% 2 2.11 하수처리비용 50 ‧ 하수처리비용 F등급 3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다. 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〇 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37개 지표 중 14개 지표가 제외되어 23개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사용약품 절감률’, ‘에너지 절감률’, ‘민원발생 감소율’ 3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20개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최종 평가점수는 87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3> 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2.10 에너지 절감률 0 ‧ 에너지 절감률 –75.4% 2 4.6 민원발생 감소율 40 ‧ 민원 1건 발생 라. 원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1개소(500㎥/일 미만 50㎥/일 이상) 〇 원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1개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37개 지표 중 16~19개 지표가 제외되어 18~21개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유량계 교정률’, ‘사용약품 절감률’,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등 1~6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15~19개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최종평가점수는 59~85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4> 원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1개소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해당시설 저조사유 1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0 대야 ‧ SS 항목 수질기준 2회 초과 2 2.5 유량계 교정률 0 원촌 등 17개소 ‧ 유량계 교정률 0.0% 3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50 대야 ‧ 지적사항 개선율 75% 4 2.8 사용약품 절감률 0~68 용초 등 15개소 ‧ 사용약품 절감률 저조 5 2.10 에너지 절감률 0~65 황산 등 7개소 ‧ 에너지 절감률 저조 6 2.11 하수처리비용 50~60 용초 등 4개소 ‧ 하수처리비용 E~F등급 7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원촌 등 21개소 ‧ 악취분석 미실시 8 4.6 민원발생 감소율 40 용초 등 3개소 ‧ 전회 대비 해당연도 민원 발생 증가 34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마. 원동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50㎥/일 미만) 〇 원동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37개 지표 중 19~20개 지표가 제외되어 17~18개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에너지 절감률’, ‘하수처리비용’ 등 2~3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 가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14~16개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 어 최종평가점수는 75~80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5> 원동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해당시설 저조사유 1 2.10 에너지 절감률 0~10 원동 등 4개소 ‧ 에너지 절감률 각각 –57.0%, 10.0% 2 2.11 하수처리비용 60 원동, 다전 ‧ 하수처리비용 E등급 3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0 원동 등 4개소 ‧ 악취분석 미실시 바. 분뇨처리시설 〇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는 20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제외되어 15개의 지표가 적용되었으며, 모든 지표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최종 평가점 수는 98점으로 평가되었음. 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〇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찌꺼기처리시설을 평가하는 22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제외 되어 17개의 지표가 적용됨. - 적용지표 중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등 3개 항목이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운영요원 근무년수’ 등 14개 항목은 70점 이상 으로 평가되어 최종평가점수는 77점으로 평가되었음. <표 3-6>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50 ‧ 자격 보유율 50% 2 2.5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0 ‧ 교정 미실시 3 2.7 에너지 절감률 0 ‧ 에너지 절감률 –43.8% 3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2. 향후 개선사항 ◈ 운영요원 전문성 확보 필요 ◈ 사용 약품, 에너지 절감 노력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노력 ◈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 노력 ◈ 처리시설 내 유량계, 계측기 교정 및 관리 필요 ◈ 기타사항 가. 운영요원 전문성 확보 필요 〇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요원의 자격보유율은 50.0%로 저조하였음. - 운영인력이 적고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및 지속적인 역량 향상이 필요하므로 자격증 취득, 교육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노력 〇 가조, 대야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수질분석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가조 생태독성 1회, 대야 SS 항목 2회)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처리시설의 수질초과 원인 분석과 향후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처리시설 내 유량계, 계측기 교정 및 관리 필요 〇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에 설치된 유량계는 자체교정 또는 외부교정을 실시 하였으나, 교정주기(12개월) 초과 혹은 사진대지 및 데이터 관리 미흡으로 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안된 교정 실적을 불인정 받았음. - 향후,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별표1에 따라 교정주기(12개월)를 준수하고 교정 데이터 관리 등 세부적인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〇 관리대행업체는 금회 평가대상기간 동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고정으로 설치되 어 있는 계량기, 측정기기에 대하여 교정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계측값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정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정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자체 교정 성적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36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라. 사용 약품, 에너지 절감 노력 필요 〇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7개소는 금회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용약품 윈단위가 최근 3개년 사용약품 원단위와 비교하여 약품절감률이 –192.8~69.3%로 산정되었음. - 약품사용량은 수질 및 운영비와도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유입하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적정 투입 약품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방류수 수질 안정화와 처리효율 상승 노력이 필요함. 〇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는 금회 평가대상기간 동안 에너지사용량 윈단위가 최근 3개년 에너지사용량 원단위와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률이 –205.5~65.4%로 산정되었음. - 설비 운전 최적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장, 소규모처리시설의 노후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마.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 노력 〇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이 '25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악취측정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리 중인 모든 처리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부지경계 및 배출구에서 복합악취측정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원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5개소는 지침 개정 이후 금회 평가대상기간 악취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가 저조하였음. - 평가대상 기간 이후 악취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해진 주기를 준수하여 악취분석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바. 기타사항 〇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홍보관이 있으나, 금회 평가대상기간 중 이용횟수가 3회로 산정되어 저조하게 평가되었음. - 향후 처리구역 내 위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리시설 견학 및 홍보관 이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주민친화시설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〇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 부지 내에 있어 금회 평가대상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합으로 실시하였음. -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3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3. 안전 관련 사항 가. 처리시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〇 ’24.1.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등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무관청과 관리대행업체는 현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적용시기)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부터) ◈ (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 (사망사고시 처벌) 중대산업재해(노동자 1인 이상 사망시) -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사업장 범위)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바닥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마을버스·시내버스·전용철도는 제외 ◈ (법인손해배상금액)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 (하도급 관계 책임범위) 용역·도급·위탁 나. 질식사고 예방 노력(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파사항) 〇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맨홀, 중계펌프장 포함) 등에 있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사고 위험이 전국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10년(’16~’25년)간 정부 집계 질식사고가 154건 발생(재해자 315명 중 132명 사망) 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취약시기 질식사고 예방가이드’, ‘찾아가는 질식 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등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 및 유해 요인 차단으로 안전한 사업장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