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홍천군 공고 제2026-1787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 (20일) 3. 제정이유 무궁화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종전의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4조) 나. 고교무상 교육 등 학자금의 종류가 변화함에 따라 장학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5조) 다. 대안교육 기관 등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학생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함(안 제17조) 라. 신청인이 구비서류 발급받아 첨부하던 사항을 개선하여 신청인의 사전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항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정(안 제16조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참조: 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청 교육체육과 - 연락처: 전화 033)430-2571 팩스 033)430-257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의견제출시 유선상으로 제출 사실 확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 학업장려금 등 장학금 지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청자격 확인 등) 군수는 장학생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 당시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 지원자 | 성 명 | | 성별 | 남/여 | 연락처 | | 검정고시 여부 | □ 일반 □ 검정고시 | 학교명 | 학교 과(계열) | 학년 | | 주 소 | 홍천군 읍/면 | 전입일 | 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 | 보호자 | 성 명 | | 학생과의 관계 | | 연락처 | | 장학금 종류 | □ 1.우수학생장학금 | □ 신입생 | 국어, 영어, 수학 | 한국사, 탐구영역( ) | | | □ 재학생 | ( )/4.5 | 4.5만점이 아닌경우 환산점수 기재 | □ 성 적향상 학 생 | 전전학기학점 | 전학기학점 | ( )/4.5 | ( )/4.5 | □ 2. 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 □ 고등학생 | 입상분야 | □ 대학생 | 전국대회( 위) | 도대회( 위) | □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4. 생활비 장학금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관 계 | | 위와 같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장학생으로 지원합니다. 첨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 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신청하는 장학금의 증빙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무궁화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한 항목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장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추천서 (우수학생장학금(고등학생)) 지원자 | 성 명 | | 성별 | 남/여 | 연락처 | | 학교명 | 고등학교 과 | 학년 | | 주 소 | 홍천군 읍/면 | 전입일 | 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 | 보호자 | 성 명 | | 학생과의 관계 | | 연락처 | |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관 계 | | 위 학생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년도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고등학교장 (직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② ------------- 2031년 12월 31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장학사업)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장학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 | 2.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 학업장려금 등 장학금 지원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2(신청자격 확인 등) 군수는 장학생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종류) ① ∼ ③ (생 략) | 제17조(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 당시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