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23. ~ 2026. 11.06.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북관 4층(부원동, 김해시청)
붙임 공고문(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고문(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 2026-4655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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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김 해 시 장
■ 공고제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6. (14일간)
■ 처분근거
- 게임산업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 내용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정된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블루오션 게임랜드 (이ㅇ일 ) | 경남 김해시 가야로 183, 삼계위너스 타운 301호(삼계동) | 환전 | 등록취소 |
■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 2026. 11. 16.(월)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북관 4층 문화예술과
■ 기타사항
가. 열람하신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주재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열람·확인이 없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청 문화예술과(330-4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