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 2026-1154호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목 및 안 제10조)
-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나.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의 행정주체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문 형식으로 정비(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434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후청사 3층 환경과(전화 063-430-2328, 팩스 063-430-274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이메일(
[email protected])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전화: 063-430-2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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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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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0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 진안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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