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반송)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반송 송달대상자 | | 비고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제2026-0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감천면 | 천향리 | 산90임 | 3570 | 409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북 영주시 휴천동 ***-** | 윤*철 | 반송 소계 | | | | | | 3570 | 409 | | | | | 제2026-0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내지리 | 산72임 | 3174 | 1175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예천읍 통명동 *** | 동**익 | 반송 소계 | | | | | | 3174 | 1175 | | | | | 제2026-09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노사리 | 산35임 | 73388 | 74 | 토석류 | 계류보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 ***동 ***호 | 김*수 | 반송 소계 | | | | | | 73388 | 74 | | | | | 제2026-1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대제리 | 산55-1임 | 104926 | 19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청솔아파트 ***동 ***호 | 박*우 | 반송 소계 | | | | | | 104926 | 19 | | | | | 제2026-1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선리 | 산42-3임 | 311114 | 11 | | | 예천군 용문면 선동 *** | 윤*돌 | 반송 소계 | | | | | | 311114 | 11 | | | | | 제2026-1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산41-1임 | 122104 | 203 | 토석류 | 계류보전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서울 성북구 석관동 ***-** | 김*희 김*연 김*구 김*락 김*선 | 반송 소계 | | | | | | 122104 | 203 | | | | | 제2026-2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은산리 | 산36임 | 46810 | 5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 ***동 ***호 | 김*한 | 반송 소계 | | | | | | 46810 | 52 | | | | | 제2026-2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탑리 | 산9-1임 | 20455 | 2307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한강로*가) | 안*순 | 반송 소계 | | | | | | 20455 | 2307 | | | | | 제2026-2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지보면 | 마산리 | 산66임 | 11901 | 10 | 토석류 | 계류보전 | 점촌시 흥덕동 ***-* | 박*직 | 반송 소계 | | | | | | 11901 | 10 | | | | | 제2026-2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1임 | 34116 | 343 | 산사태 | 산지사방 | 충주시 교현동 *** | 황*상 | 반송 소계 | | | | | | 34116 | 343 | | | | | 제2026-29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65-1임 | 118650 | 88 | 토석류 | 사방댐 |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 | 우*섭 우*수 우*숙 단**씨*포*중 | 반송 소계 | | | | | | 118650 | 88 | | | | | 제2026-30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두성리 | 산2-7임 | 7438 | 58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대부남동 *-** | 권*걸 | 반송 | | | | | 산2-4임 | 9917 | 229 | | |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대부남동 *-** | 권*걸 | 반송 소계 | | | | | | 17355 | 287 | | | | | 제2026-35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55-1임 | 95257 | 1434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하리면 은산동 *** 예천군 상리면 보곡동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길 *, ***동 ***호 (신음동, 목련아파트) | 이*준 이*성 이*석 이*규 | 반송 소계 | | | | | | 95257 | 1434 | | | | | 합계 | | | | | | | 6412 | | | |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1호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9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임 산90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천향리 산90 임 3,570 409 산91 임 24595 1331 산사태 산지사방 계 28,165 1,740 - 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7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7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내지리 산72 임 3,174 1,175 산사태 산지사방 계 3,174 1,175 - 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노사리 산3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5임 산32임 산7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노사리 산32 임 33,322 96 산35 임 73388 74 산74 구 150 33 토석류 계류보전 계 106,860 203 - 9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산5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5-1임 34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제리 산55-1 임 104,926 19 344 구 60496 181 토석류 계류보전 계 165,422 200 - 1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4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산42-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544-1구 산42-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선리 산42-3 임 311,114 11 544-1 구 14912 294 토석류 계류보전 계 326,026 305 - 1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7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산4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우곡리 산41-1 임 122,104 203 토석류 계류보전 계 122,104 203 - 1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1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533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은산리 산36 임 46,810 52 533 구 3164 151 토석류 계류보전 계 49,974 203 - 2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2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탑리 산9-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탑리 산9-1 임 20,455 2,307 산사태 산지사방 계 20,455 2,307 - 2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4호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6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945-1구 산6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마산리 산66 임 11,901 10 945-1 구 43678 194 토석류 계류보전 계 55,579 204 - 2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7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2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1임 산20-1임 산20-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촌리 산21 임 34,116 343 산20-1 임 47921 384 산20-3 임 4542 1014 산사태 산지사방 계 86,579 1,741 - 2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9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6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6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촌리 산65-1 임 118,650 88 토석류 사방댐 계 118,650 88 - 29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0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두성리 산2-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4임 산2-6임 산2-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두성리 산2-7 임 7,438 58 산2-4 임 9917 229 산2-6 임 9917 79 토석류 계류보전 계 27,272 366 - 30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5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5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보곡리 산55-1 임 95,257 1,434 산사태 산지사방 계 95,257 1,434 - 35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042-481-4279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 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 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예천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50호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명 :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예천군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사태담당(☎054-650-6579, FAX. 054-650-6319)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