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6-770호 - 의견의 고장 오수~ 같이함께 잘 살아보시‘개’ - 2026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의견의 고장 오수 – 같이함께 잘 살아보시“개”)과 관련하여 동네행복사업(주택정비)을 추진하여 저층 노후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노후주택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2026. 06. 24. 오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Ⅰ | | 지원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주택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아닌 단순 보수 주택 유형 | 집수리 지원 범위 |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소유자 1명) |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 부위 한정) -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 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 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주택 소유자 다수) | 공용부 |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 마감 - 공용부 외벽 : 도장 등 외부 마감, 단열, 공동 현관문, 난간 등 - 옥외 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 전유부 | -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하며,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 ※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설비 등) 비용은 지원불가 □ 신청대상 : ❍ 공고일 기준,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상 ※ 20~30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노후 건축물 기준 적용 가능 ❍ 주택이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주택 기준 준용 □ 지원규모 ❍ 임실군 오수지구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11호 내외 ▸ 임실군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지원함에 따라 심의 결과 후순위자의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의 세대별 소유자(단, 공용부위 집수리시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제 외 대 상 | | | |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수혜 후 집수리 지원 금지 (다만, 「주저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 기간 경과 후는 가능) - 국세, 지방세 미납자 (신청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 Ⅱ |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집수리 지원금액 (주택) 호별 사업비 최대 11백만원 이내 현물 보조(자부담 10% 포함) ※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원 금액 내 집수리 총 사업비 = 보조금 (90%) + 자부담 (10%) = 설계비(필요시) + 시설공사비 | - 단독주택 : 호별 사업비 최대 1,000만원 이내 현물 보조 구 분 | 호수 | 보조금 | 자부담 | 호당 사업비 | 총사업비 |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11 |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1,1억원 | ※ 호당 신청금액(또는 설계금액)이 최대 지원금 초과될 시 초과된 전액은 자부담 해야 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 책정되었을 경우 그 신청금액(또는 설계가액)이 총 사업비임. (예시 : 단독주택 집수리 설계가 800만원 → 총 사업비 = 720만원(보조금) + 80만원(자부담)) Ⅲ | | 신청 및 접수방법 | □ 공고기간 : 2026. 06. 29.(월) ~ 07. 10(금) ❍ 임실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임실군 오수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imsil-ursc’ (네이버 검색‘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 접수처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비치 □ 접수기간 : 2026. 06. 29.(월) ~ 07. 10(금) □ 접수방법 : 현장 방문접수 평일 09:00 ~ 11:30 / 13:00 ~ 18:00 *점심시간 접수불가 ❍ 현장 방문접수처 :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오수창의키움공작소 1층, 임실군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 문의처 : 임실군도시재생지원센터 ☏ 063) 643-5007 Ⅳ | | 선정 절차 및 기준 | □ 선정 절차 및 일정 ※ 현장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026. 06. 29. ∼ 07. 10. | 2026. 06. 29. ∼ 07. 10. | 2026. 07. 13. ∼ 07. 16. | 郡 / 센터 | 소유주 → 현장지원센터 | 郡 , 현장지원센터, 전문가 | 집수리 선정위원회 | ➭ | 지원 대상자 통보 | 2026. 07. 내 | 2026. 07. 내 | 郡 , 현장지원센터 | 郡/센터 →소유주 | □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 ❍ 사업대상 : 집수리 신청대상 중 자격검증을 거친 대상자 ❍ 사업기간 : 2026년 07월 중 ❍ 주요내용 : 노후주택 상태 및 집수리 수요 대상자 파악, 집수리 상담 및 점검 시행 - (구성) 집수리 담당, 도시재생지원센터 3 ~ 4인으로 구성 - (업무) 주택상태점검 및 점검카드 작성, 에너지 효율 측정 (필요시) * 신청주택 세부현황 점검, 경관개선 효과 고려 집수리 지원대상 판단, 집수리 범위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택점검카드 작성 □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 선정 ❍ 일 정 : 2026년 07월 중, 집수리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 방 법 : 서면 및 현장방문(필요시) 심의 ❍ 주요내용 : 지자체 주관,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대상주택 선정 - (구성) 지자체 주관으로 위원회 구성(7인 내외/행정2, 센터 2, 주민 1, 전문가 2인) - (역할)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기준(안) 검토 지원대상 적정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지원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컨설팅 | | 위원장 : 건설과 도시재생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협의체(1) | | 건설과(2) | | | 도시재생 지원센터(2) | | 전문가(2) | | | | | | | | | | | | | 주민협의체 | | 집수리 담당자 | |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사무국장) | | 집수리 전문가 (건축사/시공사) | - (선정기준)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 선정 * 불법 증개축 여부, 주택상태, 주거급여 지원이력, 임대차 현황 등 사전검토 - (선정) 활성화 계획 11가구 선정 초과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고득점자 선정, 중도 포기자 및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후 순위 대상자 중 선정 □ 선정기준 ❍ 주택 노후도 및 소유자 거주여부(실거주자 우선 지원) ❍ 주거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 공사로 인해 주택외부 경관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 ❍ 사업목적 및 효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인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하거나 최대 지원금 이하의 사업계획 후 발생한 잔여액과 공사 입찰차액금 발생 시 집수리 차순위 대상지로 추가선정 Ⅴ | | 구비서류 안내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목록 * 필요에 따라 증빙제출 서류 추가 가능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주택인 경우 선임된 대표자 신청 (소유주 전원 선임 동의 받은 ‘참여 동의서’ 제출) ※ 공동명의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주 신청 시 선임된 대표자 신청 (소유주 전원 ‘참여 동의서’외 첨부자료 각 1부) ※ 단독, 다가구 주택 임차인 신청 시 제출서류 → ④번 필수 ② 소유자 동의서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인 신청용) [별지 제4호 서식] ※ 공동주택용, 공동명의 단독주택, 다가구용 [집수리/붙임 제4-1호 서식]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집수리/붙임 제5호 서식] ※ 신청자, 주택소유자, 위임자 등 전원 개별 제출 ④ 위임장 ⑤ 노후건물 현황사진 대지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인적사항 등 확인) 필수 ⑧ 건축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필수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 임. ※ 제출 서류는 ‘고시공고’일로부터 발급 및 작성하여야 함 Ⅵ | | 기타 사항 | ❍ 본 사업 신청과 추진에 있어 모든(신청인, 대표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한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본 사업지원처와는 무관합니다. ❍ 법적 분쟁 및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지원신청 대상은 자동‘신청접수 취소 및 선정 취소’되며, 사업 완료 이후 발견 시 위법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신청 포기 시엔‘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통하여 접수처에서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고 외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임실군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Ⅶ | |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62-21번지 일원(238,00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물_노후도-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9pixel, 세로 762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