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

경기도 공고 제2026-2198호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증액 출자⋅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2027년도 본예산 출자⋅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공개사항 - 2027년도 본예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증액 출자⋅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 ※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 또는 전년 자본금 대비 5% 이상 출자인 경우 ○ 심의결과 안건 심의결과 조건 조건부 道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출자· '27년 본예산 출자⋅출연금 증액 동의안 출연기관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가결 검토 후 예산편성 반영 필요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 2026. 9. 1. ~ 9. 15. <15일간> ○ 의견제출 - 제출서식 : 의견내용,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재 후 이메일 접수 - 제출기한 : 2026. 9. 15. 까지 - 제출처 :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출 후 유선으로 필히 확인(031-8008-2418) 붙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끝. 道 출자⋅출연기관 2027년 본예산 증액 출연(안) 타당성 검토 결과 ① 경기문화재단 □ 증액 출연(안) (단위 : 백만원) 증가액 (b-a) ’26년 출연금(a) ’27년 출연금 예산안(b) 증액율 (b-a)/a [출연금+기본재산] 23,882 47,219 23,337 98% 검토 항목 검토 내용 · ′26년 대비 ′27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26년에는 경기도 출연금과 경기문화 재단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7년에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출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임 투자 및 · ′26년과 ′27년 출연금만 비교하면 233억 증액이나 기본재산 활용한 사업예산 사업의 적정성 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기문화재단 총 예산은 58억 감액임 · 경기도 특성을 살리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기대 조직 및 인력 · 인력 증원 없이 재단 내 기 구성한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 수요 판단 ·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창작캠퍼스,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도립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민복리 효과 · 도내 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 마련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 · 문화예술인, 기획자, 운영인력 등의 고용을 늘려 경기도 내 전문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와 축제를 개발해 방문객을 늘리고 숙박, 요 지역경제 효과 식업 등 생활 경제 소비를 촉진 ·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이탈을 막으며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 지방재정 ·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 축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수 확보 기여 영향 - 2 - ② 경기신용보증재단 □ 증액 출연(안) (단위 : 백만원) ’26년 출연금(a) ’27년 출연금 예산안(b) 증가액(b-a) 증액율(b-a)/a 24,050 46,827 22,777 94% 검토 항목 검토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유일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2027년도 출연금 예산 투자 및 (안)은 특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손실보전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 사업의 적정성 테크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 조직 및 인력 · 기존에 시행한 보증 사업의 손실을 사후보전 하는 것으로, 신규 조직 설치 또는 수요 판단 별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음 주민복리 효과 ·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 정적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금 공급을 통한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매출향상을 유도하여 지역 일자 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지역경제 효과 ·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42,127백만원에는 ’27년도 25,777백만원과 ’26년도 미지급분 지방재정 16,3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단기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기 추진된 정책보증의 영향 손실보전 및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로 판단됨. - 3 - ③ 경기도의료원 □ 증액 출연(안) (단위 : 백만원) ’26년 출연금(a) ’27년 출연금 예산안(b) 증가액(b-a) 증액율(b-a)/a 31,946 45,690 13,744 43% 검토 항목 검토 내용 · 적정사업주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 주민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진료 등 공공의료사업의 직접 수행주체 투자 및 로서 적정 사업의 적정성 · 중복성 유무, 유사기능(사업) : 주요 사업은 경기도의료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유지·확대 및 병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 의료원 고유 목적의 사업으로 중복성 낮음 · ’26년 6월 기준 본부 및 6개 병원은 정원 2,121명, 현원 1,981명임. 기존 인력의 조직 및 인력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인상률(’26년 기본급, 자연호봉 상승률 적용) 및 수요 판단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증가분 반영사항 · 주민복리 효과 :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주민복리 효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에 기여 · 지역경제 효과 : 필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과 병원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및 진료재료·의료장비 및 지역경제 효과 정보화시스템 구축·유지 등에 따른 구매·조달 등을 통해 의료·정보화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병원별 목표 병상이용률 등 자금 계획에 따른 필수운영비 부족액 지원으로 경기 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및 재정자립도 향상 기대 지방재정 · 향후 병원별 병상이용률, 의료수익 회복 및 경영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영향 여 출연금의 반복적 증가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 요가 있음 - 4 - ④ 킨텍스 □ 증액 출연(안) (단위 : 백만원) ’26년 자본금(a) ’27년 출자금 예산안(b) 자본금 비율 (b)/(a)×100 750,974 58,500 7.8% 검토 항목 검토 내용 · 전시산업은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용 및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전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전시면적 약 17만㎡의 세계 30위권 규모 메가 투자 및 전시인프라를 확보하여 미국 CES(18만㎡), 독일 IFA(16만㎡), 스페인 MWC(12만㎡) 사업의 적정성 등 세계적 전시회와 동등한 수준의 국제행사 개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심의('20.1.),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재심의('23.9.)를 모두 완료한 사업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킨텍스 정원은 '26년 8월 현재 144명으로, 현재까지는 제3전시장 건립이 전시장 운 조직 및 인력 영에 미치는 인력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임 수요 판단 · 다만 제3전시장 개관과 호텔·주차복합빌딩 등 부대시설 운영, 해외전시장 수탁 운영 등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단계적인 조직 및 정원 확대 검토가 필요함 · 킨텍스 제3전시장 가동을 통해 국내 최초 개별 전시장 방문객 연 1천만명 수준 주민복리 효과 달성, 전체 연간 생산유발효과 4조 6,0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8,472억원의 총 6조 4,565억원의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달성 *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보고서 (’18, 한림대), 제3전시장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 KDI)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등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북부 지역경제 효과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거점 육성 ·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경기 북부에 세계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전시회 및 국제행사 유치와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도내 지방재정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 플랫폼 조성 영향 ·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 등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