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영종구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0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출연월일: 2026. 8. . 번호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 1,292,348천원 - 일반예비비 : 1,292,348천원 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2건) : 86,850천원 - 일반예비비(2건) : 86,850천원 ․ 민간인 재난지원 : 86,85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4조 2) 「지방재정법」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1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지출결정 지출결정 사 업 명 사 유 비 고 일 자 금 액 계 86,850 ○민간인 재난지원 2025. 9. 25. 43,350 2025년 8월 13~14일 집중호우에 (안전관리과)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산출기초> - 주택 3,500천원×31세대 = 108,500천원 - 소상공인 3,000천원×26업체 = 78,000천원 → 총 소요액 : 186,500천원 - 기존 예산잔액 : 14,350천원 - 시비 보조금 : 128,800천원 - 예비비 : 43,350천원 ○민간인 재난지원 2025. 11. 19. 43,500 2025년 8월 13~14일 집중호우에 (안전관리과)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산출기초> - 주택 3,500천원×31세대 = 108,500천원 - 소상공인 5,000천원×26업체 = 130,000천원 → 총 소요액 : 238,500천원 - 국시비 보조금 : 195,000천원 - 예비비 : 43,500천원 - 2 -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 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1. 1. 12.>. - 3 -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사항 5. 예비비 가. 의 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 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음(「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 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 - 4 -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 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 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 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제43조)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라.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연도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