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 2026 – 1512 호 도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 (15일간)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무의동 826-2 | 벽돌 및 간이화장실 | 2개 |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 4. 공고대상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 (☎ 032-760-7843) 7. 공고내용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2-760-78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2026-3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귀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826-2번지 도로상에 불법 점용물을 방치하 였으며 이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10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철거)될 수 있도록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 집행하게 하고 ,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032-760-7843으로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무의동 826-2 | 벽돌 및 간이화장실 | 2개 |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 - 아 래 - 2026년 8월 26일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8-26 10311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2pixel, 세로 767pixel | 관 련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10000169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37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