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요금 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하수도 요금조정) 반영 - 안 별표 1 (5년간 연 15.3% 단계적 인상, 누진체계 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영 - 안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반영 -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 - 안 제19조, 제21조, 별표 5 3. 의견제출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25, 전지훈련센터 2층 (☎ 063-560-8994, Fax 063-560-89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요금 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하수도 요금조정) 반영 - 안 별표 1 (5년간 연 15.3% 단계적 인상, 누진체계 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영 - 안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반영 -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 - 안 제19조, 제21조, 별표 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 ❍ 예산수반여부 : 부 ❍ 입법예고(2026. . . ∼ . .) : ❍ 규제심사 결과 : ❍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4.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로,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를 “고창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카드사용”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로 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신고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가시”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완납”을 “납부”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 단계별 수량(㎥) | ㎥당 요금(원) | 2026.12월 고지분부터 | 2027.12월 고지분부터 | 2028.12월 고지분부터 | 2029.12월 고지분부터 | 2030.12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당 | 130 | 170 | 220 | 280 | 340 | 일반용 | 1∼30 | 190 | 230 | 280 | 340 | 410 | 31∼100 | 280 | 310 | 340 | 380 | 440 | 101 이상 | 460 | 500 | 540 | 590 | 650 | 대중탕용 | ㎥당 | 700 | 740 | 780 | 810 | 850 | 산업용 | 1 이상 | 200 | 230 | 270 | 320 | 380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고창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고창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 로 하여야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직선거리 300m이내 ----.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생 략)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 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 ---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②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라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 고창군과 --------------------------------------------------. |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 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 신용카드 사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 나. ------------------------------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 <삭 제> | <신 설> |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생 략)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 --------------------------------------------.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척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가. -------------------------------------------------------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2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 |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 제26조 (연체금 및 독촉) ① ------------------------------------------------------------------------------------------------------- 납부 ---------------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 --------------------------------. | <신 설> |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 <신 설> |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