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2027~2031)(안) 주민 의견 청취...

고창군 공고 제2026 - 1586호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2027~2031)(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창군수 1. 공 고 명 :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2027~2031)(안)주민의견 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9. 9.(14일) 3. 주요내용 ○ 목 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 의거 지자체 인구감소지역의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시간범위 : 2027년 ~ 2031년 ○ 공간범위 : 고창군 전역 ○ 주요내용 :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전략과제 제시 4.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25. 8. 27. ~ 9. 9.(14일간) ○제출방법 : 서면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발송 ※ 서 면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9. 8.(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 9. 9.(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의견제안서(붙임) 5.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행정지원과(063-560-2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2027~2031)(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2026. 8. 고창군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3. 계획수립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 1. 이전 계획의 실적·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Ⅲ.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 1. 지역여건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2. 관련 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3. 지역사회 및 주민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4. 정주여건 별 추진과제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Ⅳ. 기본구상 · 1. 비전 및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2. 전략 및 실천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Ⅴ. 전략별 계획 · 1. 전략1. 정주인구 지키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 2. 전략2. 생활인구 늘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3. 전략3. 관광자원 키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4. 전략4. 정주환경 다지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Ⅵ.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 1.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 · 3.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법정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고창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인구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5개년 인구 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구조적 심화 - 저출생과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생산연령인구와 청년·가족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공동체 유지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의 약화 우려 ○ 청년의 지역 유출 지속 -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청년 인구가 인근 도시 및 수도권으로 유출 • 출산·양육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결혼, 돌봄, 문화·여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정착 정책 필요 ○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와 생활인구 확대 필요 - 출생과 전입만으로 단기간에 주민등록인구 감소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관광· 교육·근로·휴양 목적의 체류인구 확대 필요 • 농촌유학, 수학여행·런케이션, 워케이션, 계절근로, 귀농·귀촌 등 고창군 특성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및 관계인구 전환 요구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장소기반 대응 필요 - 세계유산, 생태·농촌경관, 농생명산업, 미식·문화·관광자원 등 고창군의 강점을 인구 정책과 연계할 필요 • 획일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공간·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장소기반 정책으로 전환 - 1 - ○ 분산된 인구정책의 통합과 실행력 강화 필요 - 부서별로 추진되는 출산·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관광, 복지사업을 통합적인 정책 목표와 성과관리체계로 연계할 필요 • 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전담조직 및 재원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인구효과 확보 □ 목적 ○ 향후 5개년 인구감소 대응의 기본방향 제시 - 고창군의 인구증감, 인구구조, 자연증감 및 인구이동 변화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 대응 비전, 목표, 전략, 실행과제 및 사업 우선순위를 체계적 으로 설정 ○ 정주인구 감소 완화와 지역 이탈 방지 - 출산·양육, 청년 일자리·결혼, 귀향·귀촌, 어르신 돌봄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건강· 문화서비스 확충 ○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관계의 지속성 확대 - 농촌유학·가족체류, 워케이션, 교육여행, 계절근로, 휴양·은퇴 체류 등 다양한 생활인 구 유입정책 추진 - 2 - • 방문인구를 반복 방문, 장기체류, 지역소비, 고향사랑기부 및 정착으로 연결하는 관계인구 전환체계 마련 ○ 지역자원 기반의 일자리·관광·경제 활성화 - 세계유산·생태·농생명·미식·해양·산악자원을 활용하여 고창군만의 차별화된 지역 활력 모델 구축 •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기업·농가·청년·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 출로 연계 ○ 정주환경과 생활서비스의 균형 있는 확충 - 주거, 보육·교육, 돌봄·건강, 문화·여가, 교통 및 지역순환 에너지 등 일상생활 기반 강화 • 고창읍과 면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 통합적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기반 구축 - 행정,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주민, 전문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마련 • 정주인구, 순이동, 생활인구, 고용, 시설 이용, 체류시간, 지역소비 등 정량·정성지표를 활 용하여 계획의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류 ○ 국가·도 계획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 강화 -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부처 사업을 연계한 실행재원 확보 • 계획–사업–예산–평가가 연동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3 - 2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 (5개년) ○ (공간적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행정구역 전역(1읍 13면) - 전라북도 고창군 행정구역 전역(1읍 13면) - 대상면적 : 607.5㎢ 3 계획수립 경과 □ 주민의견 청취 ○ 마을(행정리) 단위 – 4월 16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미팅 • 참여: 지자체 사업담당부서, 마을 대표, 소규모 현장 실무자, 지역 청년단체, 지역주민 등 • 빈집 및 공공 유휴공간을 청년·귀농귀촌·농촌유학 가족의 주거, 북스페이스·작작업장· 카페 등 활동공간으로 전환 • 투명한 빈집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 • 청년 문화공간 확충,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커뮤니티 접근성 개선 및 청년 기획단 및 리빙랩 운용을 통한 청년 주도 기획 지원 • 먹거리·관광 수익의 마을 환류 체계 구축 및 교육·돌봄 접근성 강화에 대한 의견 - 4월 23일 청년마을 비책기지 관련 답사 및 인터뷰 • 참여: 현장 실무진, 고창농악 전수자/관계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관계자, 마을 주민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및 컨설팅 지원,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관리 기 반 구축 • 고창농악 등 지역 대표 무형유산 관련 시설(누수 개선 등) 실질적 하드웨어 보수·지원 • 청년거점(비책기지) 현장 답사를 통한 공간 리모델링 및 연계 활용 방안 현장 점검 ○ 읍·면·동 단위 – 4월 24일 흥덕면 일대 현장조사 - 4 - • 참여: 흥덕면 관계자, 지역주민, 현장 실무자 • 면 단위 교육·돌봄 접근성 보강, 생활교통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백 해소 방안 점검 • 교육·돌봄·주거 및 인구 유입, 먹거리·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연계성 검토 - 4월 30일 고창군 흥덕면 현장조사 • 참여:흥덕면 및 인근 면 관계자, 지역 특화사업 전문가, 현장 실무진 • 면 단위(대산·심원, 아산 등) 지역 특화 자원(김치, 갯벌, 구름골·운곡습지) 현황 재점검 •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지역 소비 및 정주 기반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급 과제 발굴 - 5월 13일 고창읍 교육문화 관련 조사및 인터뷰 • 참여: 고창읍 관계자, 청년 단체, 교육·문화 분야 관계자 및 주민 • 고창읍 내 청년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및 주거 정보 제공 수요 반영 • 읍-면 간 교육·문화 자원 연계 및 돌봄 공백 해소 체계 구축 - 5월 18일 공음면, 흥덕면 인터뷰 • 참여: 공음면·흥덕면 관계자, 지역 주민 • 성송·해리(농촌유학·특화주택), 무장(서남권 어울림·생활인구 동선) 등 특화사업 점검 • 군 전체 면 단위의 생활교통·생활문화 공백 보강 및 실질적 소득 연계 방안 수립 ○ 시·군·구 단위 – 4월 2일/3일/7일 기존 사업 분석 및 부서별·지역별 의견수렴 • 참여: 고창군 주요 국·과별 사업담당자, 지역 전문가 • 세계유산 7관왕, 생물권보전지역, 김치·로컬푸드, 스마트팜, 농촌유학 등 점적·산발적 콘 텐츠 연결·확장 • 부서별·지역별로 분산된 사업 성과를 정주·체류·소득 효과 중심으로 통합·연계 구조화 – 5월 6일/8일/11일/12일 분야별 현장가 및 지역주민 인터뷰 인터뷰 • 참여: 기관/자: 도시재생·커뮤니티 전문가, 지역주민 • 교육·돌봄, 체류관광, 먹거리·농촌소득, 청년·마을재생 분야의 구체적 사업(안) 도출 • 주민·사업주체가 활용할 데이터·지표 홍보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반영 – 5월 20일 고창군 청년지원 프로그램(S/W) 발굴 및 사회적경제 관련 회의 • 참여: 청년활동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전문가 • 청년지원 프로그램 및 치유문화 생태계 사업과 연계 및 군민 대상 S/W 사업 구상 - 5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 실행주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 기반 지원 방안 논영 – 6월 23일/30일 고창군 내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 검토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미팅 •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군 단위 거점 공간 구축 가능성 타당성 검토 •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군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치유·교육 S/W 프로그램 최종 확정 ○ 전문가 의견수렴 – 4월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1차 • 기존 H/W 위주 사업의 인구·일자리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 낮은 사업은 정비·전환하고, 고 창 고유 자산과 법·제도 특례를 결합한 S/W·민간주도형 정착·산업·관계인구 전략 제시 • 청년·신중년·외국인·생활인구를 핵심 타깃으로 교육·보육·의료·교통·주거·관광· 창업을 연계한 정주 패키지와 로컬창업·치유정원·체류형 관광·글로벌 농업이민 등 신 규·광역 연계사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읍·면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일자리 생태계 구축 필요 – 5월 27일 전북연구원 전문가 자문 • 4개 거버넌스 요소를 연결해 통합 운영하고, 각 세부 사업계획에 운영·관리 및 거버넌스 체 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필요 • 부동산·베이커리·청년 공동체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도록 사업 간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 – 6월 17일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2차 • 고창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계유산 7개·생물권 보전지역·귀농귀촌 브랜드를 강조하고, 농촌 유학 수요 확인 및 지역민과의 연계 강화, 빈집 활용 방안의 구체화·차별화 필요 • 청년 공동체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 제시 필요 – 6월 24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행안부 추가 컨설팅(주거인프라 분야) • 일자리, 보건의료, 여가 분야 방향성을 반영하면서 운영 관리 방식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을 내실화 필요 - 6 - □ 수립 경과 - 7 - 일정 주요내용 단위 4월 기존 사업 분석 및 연계를 위한 조사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2일 4월 연계 사업 추진 후보지 조사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3일 4월 고창군 부서별, 지역별 의견수렴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7일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1차 전문가 의견수렴 9일 4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미팅 마을단위 16일 4월 청년마을 비책기지 관련 답사 및 인터뷰 마을단위 23일 4월 흥덕면 일대 현장조사 읍·면 단위 의견수렴 24일 4월 고창군 흥덕면 현장조사 읍·면 단위 의견수렴 30일 5월 도시재생, 커뮤니티 전문가 인터뷰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6일 5월 도시재생 전문가 인터뷰, 런케이션 관련 협의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8일 5월 농생명 사업 관련 협의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11일 5월 고창군 문화체육 관련 조사 및 인터뷰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12일 5월 고창읍 교육문화 관련 조사및 인터뷰 읍·면 단위 의견수렴 13일 5월 공음면, 흥덕면 인터뷰 읍·면 단위 의견수렴 18일 5월 고창군 청년지원 프로그램(S/W) 관련 회의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20일 5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22일 5월 주거인프라 분야 추가 자문 자료 관련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26일 5월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수렴 27일 6월 주거 중점 사업 관련 현장 사진 촬영 전문가 의견수렴 10일 6월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2차 전문가 의견수렴 17일 6월 전북연구원 컨설팅 내용 반영 관련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22일 6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행안부 추가 컨설팅(주거인프라 전문가 의견수렴 24일 분야) 6월 고창군 내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 검토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23일 6월 고창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미팅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30일 9월 중 주민의견 공람 절차 진행 공람 9월 중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진행 위원회 심의 - 8 -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이전 계획의 실적·성과 □ 이전 계획의 실적 ○ 고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 고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 목표1 인구감소율 0% 달성, 목표2 청년고용률 30% 증가, 목표3 생활인구 30% 증가 – 고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전략 • 전략1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전략2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 전략4 건강한 은퇴기 보장, 전략5 아이돌봄·미래인재 육성 비 누구나 GO!, 언제든지 創(열리다)!, 살맛나는 고창(GO 創) 전 일자리 창출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목 정주환경 정비를 통한 청년친화 도시 조성으로 인구 활력 증진으로 표 인구감소율 0% 달성 청년고용율 30% 증가 생활인구 30% 증가 아이돌봄 및 전 안정적 주거 지역특화 청년친화 건강한 은퇴기 미래인재 략 환경 조성 일자리창출 도시 조성 보장 육성 맞춤형 고창형 청년활동 은퇴인구 미래인재 육성 주거·생활 지역특화사업 유입 지원 지원체계 구축 공간 조성 인프라 조성 노후생활을 지역활력을 맞춤형 위한 출산·육아 의료·복지 위한 관광자원 청년창업 여가서비스 기반조성 실 인프라 조성 개발 활성화 지원 천 과 지역과 고창형 제 정주를 위한 다국적 영농인 청년이 노인일자리 자립기반 지원 육성 함께하는 사업 발굴 및 고창 만들기 확대 교통기반 시설 조성·지원 - 9 - ○ (총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6개 정상 추진, 집행률 98% 달성 – '22~'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 총 348억원 확보, 군비·지방채 등 매칭 총사업비 약 565억원 규모 투자 • 연도별 확보액 : ('22) 60억 → ('23) 80억 → ('24) 64억 → ('25) 72억 → ('26) 72억원 – '22~'25년 배분액 276억원 중 270.94억원 집행(98%)으로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 • 연도별 집행률 : ('22~'23) 140억원 전액 집행(100%) / ('24) 92% / ('25) 99.7%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 • 에너지 자립마을 잔여 재원(4.7억원)을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조성·지원으로 재투자 등 ○ (청년 창업·일자리) 청년농업인 일자리 및 영농기반 조성('23~'26) – 성송면 판정리 일원 스마트팜(20,800㎡) 구축 및 기반조성 추진 • 팀당 약 500평 이상 임대형 운영(임대 2년, 최대 4년)으로 청년농 초기부담 경감형 설계 • 청년농이 임대하고 최대 4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영농지원체계 마련 • 기금 65억원 중 64.8억원 집행률 99.7% 달성 ○ (주거)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기반 확충('22~'27) – 신혼부부·청년층 대상 공동주택 건립·공급 추진(총사업비 200억원) • 기금(기초) 121.75억원 전액 집행(100%), 도 기금 21.65억원 별도 투입 ○ (생활·문화 인프라)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22~'26, 무장면) – 돌봄·휴식·문화·업무 기능을 복합화한 세대 연계형 생활거점 조성 • 1층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돌봄 연계), 2층 가족 라운지, 3층 청년 카페형 라운지·코워킹 스페이스 • 기금 25억원 전액 집행률 100% 달성 ○ (관광·생활인구) 체류형 관광 및 생활인구 기반 조성('24~'26) – 고창 꽃정원 일원(약 100,000㎡)에 노동저수지·고창읍성·자연마당 연계 지역대표 관광 벨트 조성 • 약 100,000㎡ 규모의 사계절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 중 57.95억 원 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 달성 • 지역 화훼농가·단체와 연계한 지역 밀착형 협력체계 구축 ○ (지역경제·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기업지원 특례보증 –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자 - 10 - 립마을 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융자 후 3년간 2% 이차보전('25년 0.19억원 집행, 잔액 명시이월 '26년 계속 집행) • 마을 공동부지·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 수익금 마을 공동기금화(1.3억원 집행) ○ 2026년 후속 투자사업 편성 – 총 72억 원 규모의 신규·후속 사업을 선정하여 이전 계획의 마지막 연도 사업 추진기반 마련 • G-Food 食담마을 45억 원, 농어촌유학 안심 거주시설 26억 원, 스마트팜 어울림타운 0.1억 원, 청년정책 프로그램 0.9억 원 편성 □ 이전 계획의 성과 ○ (총괄) 일자리–주거–돌봄·문화–생활인구로 이어지는 청년 정착 지원 기반 구축 – 기금 투자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청년층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단계 지원체계 마련 ○ (주거 안정) 청년·신혼부부 공공주거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 – 고창군 청년주거정책은 도시재생혁신지구(210세대), 신활력산단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 주택(200세대), 청년특화주택(40세대) 국비 확보로 주택공급 안정적으로 추진 – 신활력산단 근로자(청년) 전용주택 조성으로 산단 근로자의 관내 정주 기반 확보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80가구 124백만원 지원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0동 지원으로 청년,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 효과 – 고창군 결혼축하금 50세대 세대당 1백만 원 고창사랑카드 충전 지원 – 서남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무장읍 지역 생활SOC 기반 확충 – 행복 콜택시 운영지원으로 13개 읍면 183개 마을 서비스 제공, 이용자수 16만 명 ○ (청년 유입·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 마련 – 고창군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준공,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 모집 •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로 청년 농업창업 진입장벽 해소, 임대 종료 후 관내 창업농 전환 유도 –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기반 확충 – 플로랜드 꽃정원 조성사업으로 노동저수지, 고창읍성, 플로랜드 연계한 지역대표 관광벨트 구축 (2025년 모양성제 5,000명 방문)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203세대 327명 117백만원 지원 - 11 - - 청년농업인 데이터 구축과 청년농업인 활성화 지원카드 500명(‘25년 12월 기준) -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농업인 새내기 교육 (5회 / 20명), 청년농업인 수박·멜론 재배 스터디 (11회 / 20명,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캠퍼스 (7회 / 30명), 청년농업인 축산 컨설팅 (7회 / 5명) -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업 초기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가능한 자금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으로 38명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돌봄·생활서비스) 세대 연계형 복합 생활거점 확충으로 주민 체감 서비스 향상 –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으로 돌봄·문화·업무 복합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 – 고창군 서남부권(무장면 일원)의 생활SOC 접근성 개선으로 읍 중심부와의 서비스 격차 완화 – 마을주치의사제 사업으로 611개소 성과, 건강상담 및 기초건강측정 1,834회, 14,728명 – 고창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783명,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2,000명 혜택 ○ (생활인구·지역경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으로 생활인구 확대 – 고창청보리밭축제, 고창벗꽃축제, 고창모양성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으로 생활인구 확대 – 지역 화훼농가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원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마을 자립)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및 마을 공동소득 창출 – 특례보증 이차보전으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사업비 25백만 원 중 19.6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 기록 유지 지원 –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고창군 무장면 사미마을, 부안면 대동마을 선정되어 마을 태양광 수익금의 공동기금화로 주민 주도 마을 자립 기반 조성 - 12 - ○ 성과 목표 달성도 - 이전 계획에서 설정한 3대 정량 목표의 달성도를 2025년 실적(2026.2. 시행계획 수록 실적) 및 행정안전부·통계청 공표 통계를 교차 검증하여 검토함 - (종합) 목표3은 초과 달성, 목표1과 목표2는 각각 미달성(부분 성과)으로 3대 목표 중 1개 목표 성과 달성 구분 목표 달성도 판정 주요 근거 총인구 연 1.1~2.0% 감소 지속 목표 정주환경 정비를 통한 미달성 순이동 2개 연도(’23·’25) 순유입 전환 1 인구감소율 0% 달성 (부분 성과 달성) 인구 5만 이상 지속 유지 성과 달성 일자리 창출 및 청년친화 도시 청년고용률 시군 단위 공식 통계 미공표 목표 미달성 조성으로 신활력산단 삼성전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일자리 500개 2 (부분 성과 달성) 청년고용율 30% 증가 예정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구 활력 목표 생활인구 24만 명(’23.6) → 42만 명(’25.5), 약 75% 증진으로 초과 달성 3 증가로 목표의 2배 이상 상회 생활인구 30% 증가 - 3대 목표 관련 지표의 연도별 추이 근거 자료 - 13 - 목표 지표 ’22년 ’23년 ’24년 ’25년 판정 주민등록인구( 미달성 52,338 51,750 50,982 50,396 목표 명) (인구 5만명 유지) 1 인구변화(%) -2.0 -1.1 -1.5 -1.1 (연 –1.1 ~ -2.0%) 순이동(명) -206 +148 -71 +160 (2개 연도 인구 순유입 전환) 미달성 목표 청년고용률(% 청년고용률 시군 단위 공식 통계 미공표 (신활력산단 기업 유치 70% 달성 및 2 ) 착공) 목표 생활인구(만 24 39 42 초과 달성 - 3 명) (’23.6월) (’24.9월) (’25.5월) (+75%) - 14 - 구분(목 사업코 전략 세부계획(사업명) 주관부서 성과지표 최종목표치 진척도·이행도 비고 표) 드 전략1. [추진중] •공정률 60%('25 실적, 목표 지방소멸기금(도 21.65·군 안정적 1-(1)- 신혼부부·청년 100%(준공 종합민원실 공정률 40%) •'26 목표 80%, 공동주택 건립 178.35억) 활용, '22~'27 / 주거환경 가 보금자리 조성사업 ) 추진 중 '22~'26 시행계획 반영 조성 전략1. 희망하우스 안정적 1-(1)- 빈집 재생 연 [계속추진] •20동 재생('25 실적, 빈집 리모델링 사업 종합민원실 빈집재생사업으로 추진 / 주거환경 나 건수 11동('26) 목표 10동 초과 달성) •매년 지원 계속 '24~'26 시행계획 반영 조성 전략1. 신혼부부 [계속추진] •80가구/124백만원 안정적 1-(1)- 지원대상자 주택대출이자 종합민원실 연 75가구 지원('25 실적, 목표 75가구 초과) '24~'26 시행계획 반영 주거환경 다 수 지원사업 •매년 지원 계속 조성 전략1. 고창청년 신혼부부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목표1. 안정적 1-(1)- [계속추진] •55세대 지원('25 실적, 결혼축하금 지원 인재양성과 지원 세대수 연 50세대 추진(1부부당 2백만원) / 정주환경 주거환경 바 목표 50세대 초과) •매년 지원 계속 확대 '24~'26 시행계획 반영 정비를 조성 통한 전략1. '25.11. 골조공사 완료, 인구감소 안정적 1-(3)- 서남부권 어울림 신활력경제 100%(준공 [추진중] •공정률 55%('25 실적, 목표 세대연계형 생활거점으로 공정률 율 0% 주거환경 가 문화공간 조성 정책관 ) 80%) •'26.6. 준공 목표(100%) 구성 보완 / '22~'26 달성 조성 시행계획 반영 전략1. [추진중(축소)] •태양광 5개 마을 안정적 1-(3)- 에너지자립 신활력경제 계획물량 '26 시행계획 미반영 / 수혜자수 지원('25, 마을당 월 10~40만원 소득) 주거환경 다 영농마을 조성 정책관 (마을 단위) '24~'25 반영, '26 미반영 •대상지 확보 곤란 등으로 규모 축소 조성 전략1. 연 [계속추진] •이용자 160,000명('25 행복콜택시 운영지원으로 안정적 1-(4)- 교통약자 1천원 농촌활력과 이용자수 165,000명 실적, 목표 140,000명 초과) / 13개 추진 / '24~'26 시행계획 주거환경 가 택시 운행 확대 ('26) 읍면 183개 마을 •매년 운영 반영 조성 [계속추진] •노인일자리 2,783명('25 노인일자리사업·경로 목욕 전략4.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4-(3)- 실적, 목표 2,677명 초과) •경로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활력있는 사회복지과 이용자 수 연 3,974명 가 이미용비 10,752명 지원('25, 목표 추진 / '24~'26 시행계획 은퇴기 보장 사회·경제활동 지원 ('26) 12,000명) •매년 계속·확대 반영 - 15 - 구분(목 사업코 전략 세부계획(사업명) 주관부서 성과지표 최종목표치 진척도·이행도 비고 표) 드 전략5. 초·중·고 졸업 연 1,518명 [계속추진] •1,348명 지원('25 실적: 아이돌봄 및 5-(1)- (재)고창군장학재단 협력 / 대학생 등록금 등 인재양성과 수혜자 수 ('26, 5개 등록금 176·으뜸인재 666·새출발 미래인재육 가 '24~'26 시행계획 반영 지급 유형) 4·장학금 311·자격증 191) •매년 계속 성 전략5. [계속추진] •출산축하금 아이돌봄 및 5-(2)-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수혜자 연 171명 191명/733백만원 지원('25 실적, 목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추진 / 보건소 미래인재육 가 확대 수 ('26) 186명 초과) •매년 계속(1자녀 '24~'26 시행계획 반영 성 3백~5자녀 20백만원) 전략5. [계속추진] •2개소 운영('25 실적: 아이돌봄 및 5-(2)- 공동육아나눔터 연 50명 2호점 '24.12. 신규 개소 / 인재양성과 이용 아동수 1호점 36명·2호점 28명, 목표 초과) 미래인재육 다 설치 및 운영 (1·2호점) '24~'26 시행계획 반영 •가족센터 위탁, 매년 계속 성 전략1. [계속추진] •수혜자수율 113%('25, 안정적 보건소 진료 1차계획 외 신규, '24~'26 신규 마을주치의사제 100% ('26) 611개소·상담 1,834회/14,728명) 주거환경 건강증진과 수혜자수율 반영 •매년 계속 조성 전략1. 안정적 고창군 로컬푸드 100% [추진중] •공정률 20%('25, 목표 1차계획 외 신규, '25~'26 신규 농촌활력과 공정률 주거환경 복합문화센터 건립 ('28 준공) 10% 초과) → '26 목표 40% 반영 조성 전략1. 고창 신활력산단 [추진중] • 총250억 원(국비 105.3, 안정적 도시디자인 100% 신규 근로자(청년) 공정률 군비 144.7) 투자 200호 주택 건설 1차계획 외 신규, '25만 반영 주거환경 과 (‘27 준공) 전용주택 사업 추진 중 조성 전략5. 산부인과 아이돌봄 및 분만취약지 보건소 연 7,350건 [계속추진] •외래 7,597건('25, 목표 1차계획 외 신규, '24~'26 신규 외래 미래인재육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26) 초과)·분만 12건 •매년 계속 반영 진료건수 성 전략5. 보건소 지원 수혜자 연 150명 [계속추진] •150명 지원('25, 목표 1차계획 외 신규, '24~'26 아이돌봄 및 신규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수 ('26) 달성) •매년 계속 반영 미래인재육 - 16 - 구분(목 사업코 전략 세부계획(사업명) 주관부서 성과지표 최종목표치 진척도·이행도 비고 표) 드 성 전략5. [계속추진] •182명 지원('25: 바우처 아이돌봄 및 산모·신생아 보건소 지원 수혜자 연 100명 1차계획 외 신규, '24~'26 신규 117·본인부담금 65, 목표 초과) •매년 미래인재육 건강관리 지원 건강증진과 수 ('26) 반영 계속 성 전략5. 출산여성 지원 연 2명 아이돌봄 및 [계속추진] •2명/200일 지원('25) 1차계획 외 신규, '24~'26 신규 농가도우미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200일 미래인재육 •매년 계속 반영 지원사업 지원일수 ('26) 성 전략2. 인력 [계속추진] •계절근로자 3,030명 MOU 2,083명+결혼이민자 2-(3)- 내·외국인 농촌인력 연 3,500명 지역특화 농업정책과 보급(계절근 유치('25 실적, 목표 2,500명 초과) 947명('25) / '24~'26 가 지원센터 설치 ('26) 일자리 창출 로자 유치) •기숙사·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계속 시행계획 반영 전략3. [계속추진] •사업화자금·컨설팅 등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3-(1)- 청년창업클러스터 신활력경제 창업지원 연 12개소 청년친화도 13개소 지원('25 실적, 목표 12개소 조성('22~'27) / '24~'26 가 조성 정책관 개소 수 ('26) 시 조성 초과) •계속 지원 시행계획 반영 [추진중] •조성율 80%('25 실적): 전략3. 청년창업농 3-(2)- 농업기술센 스마트팜단 100% 지원센터 준공('25.10.)·기반조성 목표2. 청년친화도 스마트팜 단지 '22~'26 시행계획 반영 가 터 지 조성율 (준공·운영) 준공('25.12.)·온실 착공 •'26 준공 및 일자리 시 조성 조성·지원사업 운영(입주자 모집) 창출 및 [계속추진] •청년농 정착 39명('25 청년친화 전략3. 청년 영농후계자 청년농업인 지원카드 500명 3-(2)- 농업기술센 청년농 실적, 목표 50명) / 도시 청년친화도 양성 및 영농 연 50명 구축 / '24~'26 시행계획 다 터 정착인원 영농정착금('22~'25, 137명)·육성 조성으로 시 조성 정착지원 반영 프로그램 운영 •매년 계속 청년고용 [계속추진] •기업 2개사 선정·청년 율 30% 전략3. 기업 3-(2)- 고용유지 및 신규 신활력경제 2명 채용 지원('25 실적, 목표 달성)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추진 증가 청년친화도 채용(청년고 연 2명 ('26) 바 채용 지원 등 정책관 •계속(월 70만원 최대 / '24~'26 시행계획 반영 시 조성 용) 12개월+취업장려금) 전략3. 청년 구직비용 지원 [계속추진] •청년활력수당 38명 전북형 3-(2)- 신활력경제 연 37명 청년친화도 및 취업장려수당 등 지원인원 지원('25 실적, 목표 달성 / 월 청년활력수당사업으로 추진 사 정책관 ('26) 시 조성 지급 50만원×6개월) •매년 계속 / '24~'26 시행계획 반영 전략2. 사시사철 김치원료 100% ('27 [추진중] •공정률 10%('25) → '26 ※본계획 2-(1)-나 매칭 신규 농촌활력과 공정률 지역특화 공급단지 구축사업 준공) 목표 35% 사업과 동일(중복 참고), - 17 - 구분(목 사업코 전략 세부계획(사업명) 주관부서 성과지표 최종목표치 진척도·이행도 비고 표) 드 일자리 창출 '24~'26 반영 (1차계획 외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업기술센 지원 대상자 연 329명 [계속추진] •329명 지원('25, 목표 1차계획 외 신규, '24~'26 신규 신규) 지원 터 수 ('26) 초과) •매년 계속 반영 [완료] •조성 완료('25 공정률 100%) 전략2. 고창읍성-꽃정원-노동저수 2-(2)- 공정률·관광 조성 100% / •꽃정원 축제 약 5천명 지역특화 플로랜드 조성 산림공원과 지 관광벨트 구축 / '24~'26 가 객수 연 30,000명 방문('25.10.31.~11.2.) •'26 일자리 창출 반영(플로랜드) 유지관리·운영 전환 '26 시행계획 목록 전략2. [추진중] •해양치유 프로그램, 2-(2)- 고창 해안권역 관광 방문·이용자 미반영(개별 사업으로 분산 목표3. 지역특화 해양수산과 계획물량 귀어스테이 조성, 갯벌 식생복원, 마 활성화 수 추진) / '24~'25 반영, '26 관광활성 일자리 창출 국민안심해안 등 추진('25, 48.9억원) 미반영 화를 통한 [계속추진] •코리아둘레길 걷기 19회 인구 활력 전략2. 관광코스 개발 걷기 2,078명('25 실적, 목표 1,200명 세계유산 7보물 스탬프투어 증진으로 2-(2)- 연 1,500명 지역특화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과 프로그램 초과)·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2,258명 병행 / '24~'26 생활인구 사 ('26)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참가자 •서남권(고창·정읍·부안) 시행계획 반영 30% 공동관광개발 계속 증가 전략2. 1차계획 외 신규, '24~'26 고창갯벌 세계유산 100% ('27 [추진중] •건립 30%('25, 목표 달성) 지역특화 신규 세계유산과 건립 공정률 반영('24 세계자연유산 지역센터 건립 준공) → '26 목표 70% 일자리 창출 지역관리센터 명칭) 전략2. 운곡 100% ('27 [추진중] •건립 20%('25, 목표 30%) 1차계획 외 신규, '24~'26 지역특화 신규 람사르습지센터 세계유산과 건립 공정률 준공) - 발굴조사 완료 → '26 목표 40% 반영 일자리 창출 건립 - 18 - □ 예산집행 ○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76억원 확보('22년 60억, '23년 80억, '24년 64 억, '25년 72억), 2026년 7월 기준 271억원 집행 ○ 전체 집행률은 98.3%로 전반적으로 양호 – 2022~2025년 총사업비 276억 원 중 271.186억 원 집행 • 스마트팜, 청년 보금자리, 어울림 문화공간 등 주요 사업의 높은 집행률이 전체 실적을 견인 ○ 3개 사업은 집행률 100% 달성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사업 완료 • 총 211.75억 원을 전액 집행하여 계획 대비 재정 이행도 확보 ○ 플로랜드 조성사업은 사실상 집행 완료 – 사업비 58억 원 중 57.9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 달성 • 잔액 발생 규모가 미미하므로 정상 추진사업으로 평가 가능 ○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낮은 집행률이 핵심 이슈 – 사업비 6억 원 중 1.29억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 21.5% 기록 •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고창군 무장면 사미마을, 부안면 대동마을 선정되어 조기 집행 가능 ○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 – 사업비 0.25억 원 중 0.19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 기록 • 수요기업 발굴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잔액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 19 - 2022~2025년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및 집행 현황(276억원) 사업비(억원) 집행 연번 세부사업명 집행률 비고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억원) 계 276 60 80 64 72 271.186 98.3%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농업 1 65 20 25 - 20 65 100% 조성·지원 기술센터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도시 2 121.75 30 40 - 51.75 121.75 100% 보금자리 조성·지원 디자인과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3 25 10 15 - - 25 100% 재무과 조성 도시 4 플로랜드 조성 58 - - 58 - 57.95 99.9% 디자인과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신활력경제 5 ※ 사업계획 변경(‘22~23년 6 - - 6 - 1.29 21.5% 정책관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 조성·지원) 도시디자인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신활력경제 6 0.25 - - - 0.25 0.196 78% 특례보증 정책관 - 20 - ○ 기금투자는 주거․일자리․돌봄․문화․관광․에너지 등 다부분 복합투자 – 신혼부부·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플로랜드 조성 등 다부문 복합 투자 ○ 2026년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조성 중심에서 S/W 연계형 사업 으로 확대 – 스마트팜·청년정책·농어촌유학 분야에 총 2억 원 규모의 S/W 사업 편성 –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지원, 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사업구조 마련 – 스마트팜·청년정책·농어촌유학 분야에 총 2억 원 규모의 S/W 사업 편성 –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H/W 사업과 S/W 운영사업을 결합하여 사업 효과 제고 - 21 - 2026년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및 집행 계획 사업비(억 집행 연번 세부 사업명 원) 현황 집행률 비고 ‘26년 (억원) 계 72 - - - 1 G-Food 多담마을 조성 프로젝트(복합) 45 - - 세계유산과 2 농어촌유학 안심 거주시설 조성사업(H/W) 25 - - 인재양성과 스마트팜 어울림타운 구축 사업(S/W) 3 0.1 - - 농업기술센터 ※ 사업 변경승인 예정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 등(S/W) 4 0.9 - - 신활력경제정책관 ※ 사업 변경승인 예정 5 농어촌유학 안심 거주시설 조성사업(S/W) 1 - - 인재양성과 - 22 - □ 우수한 점(우수사례) ○ 고창군 권역별 강점 자원 활용한 장소기반 통합적 정책 수립으로 지역 활력 제고 – 고창군의 농업·관광·문화·생활자원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 돌봄·문화서비 스를 연계한 맞춤형 투자 추진 – 스마트팜·청년 보금자리·어울림 문화공간·플로랜드 등 지역 거점을 연계하여 정주인 구 확대와 생활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 – 지역농가·청년·기업·주민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소득·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 는 지속가능한 지역활력 기반 마련 ○ 2022~2026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는 청년을 위한 남부․북부권 균형 투자 – 권역별 강점 자원과 청년 수요를 연결한 이원화 투자로 분산 투자의 한계 극복 – (남부권 트랙) 성송·무장면 일원 농업 기반 → 청년 농업창업 + 기업 지원 – (북부권 트랙) 고창읍 일원 관광자원(꽃정원·고창읍성 등) → 청년 관광 일자리·생활인구 확대 – '22~'25년 기금 276억원 중 두 트랙에 148.25억원(53.7%) 집중 투자, 148.2억원 집행(99.96%) • 주거 부문(보금자리 121.75억원)은 전 권역 공통 기반으로 병행 추진 ○ 권역 특화 집중 투자로 체감 성과 창출 – 자원(농업/관광)과 수요(창업/일자리)를 권역 단위로 정렬해 소액 분산 투자 지양 – '일자리(권역 트랙) + 주거(공통) + 생활기반' 패키지형 설계로 청년 정착 전 요소를 묶은 종합 지원 - 23 - □ 미흡한 점 ○ 시설 조성 중심의 투자구조 편중 – 2022~2025년 스마트팜단지, 청년 보금자리, 문화공간, 플로랜드 등 대규모 시설 조성사 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 시설의 준공·집행률은 높으나, 시설을 활용할 프로그램과 전문 운영인력에 대한 투자는 상 대적으로 미흡 • 시설 완공 자체가 성과가 되면서 이용률·정착률·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인구효과로 연결되 는 운영체계가 부족 ○ 2026년 S/W 사업 비중 및 구체성 부족 – 2026년 총사업비 72억 원 중 명시된 S/W 사업은 스마트팜 어울림타운 0.1억 원, 청년정 책 프로그램 0.9억 원, 농어촌유학 운영 1억 원 등 총 2억 원으로 약 2.8% 수준 • 일부 S/W 사업은 사업 변경승인 예정으로, 프로그램 내용·참여 대상·운영 주체·성과지표 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 • 시설 조성 이후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단기 행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시설 활용도와 사업 지속성이 저하될 우려 ○ 운영관리 조직과 재원 확보 미흡 – 시설별 전담조직, 전문인력, 연간 운영비 및 유지관리 재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투자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담당 부서 중심의 행정관리만으로는 이용자 모집, 프로그램 기획, 민간 협력, 성과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 • 기금 지원 종료 이후 군비 부담 증가,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휴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 ○ 시설–프로그램–운영조직의 균형투자 필요 – 투자사업 기획단계부터 시설 구축(H/W)–콘텐츠·프로그램 운영(S/W)–전담조직·인력 (O/W)을 하나의 사업구조로 설계 • 시설비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인력 인건비, 홍보·이용자 모집비, 유지관리비를 패키지로 반영 • 준공 여부와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이용자 수, 가동률, 재방문율, 고용인원, 전 입·정착인원 등 운영성과 중심으로 관리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 – 사업별 운영 주체와 역할을 사전에 확정하고 행정·민간·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협 - 24 - 의체 구성 • 기금 종료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임대료, 수익사업, 민간위탁, 군비 지원 등 을 결합한 재원구조 마련 • 시설 구축과 동시에 최소 3~5년의 운영계획과 연차별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지방소멸 대응의 지속성 확보 - 25 - Ⅲ.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1 지역여건 분석 □ 인구현황 ○ 고창군 10년간 인구변동은 인구 5만 명 수준 안정화 추세 유지 – 최근 10년간 고창군 인구 변화는 2016년 60,597명에서 2025년 50,396명으로 –9,650명 감소 – 총 인구 변화율은 2018년 –5.7%로 급격한 인구감소 충격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시기 –2% 수준에서 2023년 이후 –1% 감소로 완화됨 • 2018년 급격한 인구 변동 요인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입인구 5,528명이고 전출 인구 8,494명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2,966명 감소로 나타남 - 26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60,59 60,47 57,04 55,50 54,52 53,38 52,33 51,75 50,98 50,39 총 인구(명) 7 2 1 4 9 6 8 0 2 6 -3,43 -1,53 -1,14 -1,04 총 인구 변화 551 -125 -975 -588 -768 -586 1 7 3 8 (명, %) 0.9 -0.2 -5.7 -2.7 -1.8 -2.1 -2.0 -1.1 -1.5 -1.1 사회적 -2,96 -1,07 977 422 -446 -380 -206 148 -71 160 변화(명) 6 8 전입 8,697 8,296 5,528 4,953 5,005 4,920 4,552 4,419 4,422 4,497 (명, %) 14.4 13.7 9.7 8.9 9.2 9.2 8.7 8.5 8.7 8.9 전입인구 21.0 -4.6 -33.4 -10.4 1.0 -1.7 -7.5 -2.9 0.1 1.7 변화율(%) 전출 7,720 7,874 8,494 6,031 5,451 5,300 4,758 4,271 4,493 4,337 (명, %) 12.7 13.0 14.9 10.9 10.0 9.9 9.1 8.3 8.8 8.6 전출인구 12.9 2.0 7.9 -29.0 -9.6 -2.8 -10.2 -10.2 5.2 -3.5 변화율(%) 자연적 -437 -530 -472 -498 -535 -568 -791 -752 -710 -768 변화(명) 출생 253 235 244 232 203 169 151 138 163 161 (명, %) 0.4 0.4 0.4 0.4 0.4 0.3 0.3 0.3 0.3 0.3 출생인구 -12.2 -7.1 3.8 -4.9 -12.5 -16.7 -10.7 -8.6 18.1 -1.2 변화율(%) 사망(명, 690 765 716 730 738 737 942 890 873 929 %) 1.1 1.3 1.3 1.3 1.4 1.4 1.8 1.7 1.7 1.8 사망인구 -2.7 10.9 -6.4 2.0 1.1 -0.1 27.8 -5.5 -1.9 6.4 변화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 ○ 고창군 10년간 인구 구조는 고령인구 비율 증가와 청년과 중장년층 비율 감소 – 고창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6년 29.5%에서 2025년 40.9%로 11.5% 급증 – 유소년(0~14세) 비율은 2016년 9.4%에서 2025년 6.8% -2.6% 감소 – 청년층(19~34세) 비율은 2016년 14.8%에서 2025년 9.9% -4.9% 감소 – 중장년층(35~64세) 비율은 2016년 41.8%에서 2025년 38.7% -3.1% 감소 – 2025년 중장년층 생산연령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역전 현상 처음 나타남 - 27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60,597 60,472 57,041 55,504 54,529 53,386 52,338 51,750 50,982 50,396 5,666 5,454 4,999 4,751 4,574 4,365 4,068 3,846 3,657 3,414 유소년(0-14) (명, %) 9.4 9.0 8.8 8.6 8.4 8.2 7.8 7.4 7.2 6.8 8,956 8,781 7,520 6,975 6,495 6,071 5,652 5,389 5,142 4,999 청년층(19-34) (명, %) 14.8 14.5 13.2 12.6 11.9 11.4 10.8 10.4 10.1 9.9 25,338 25,424 24,141 23,400 22,844 22,194 21,558 20,976 20,259 19,489 중장년층(35-64 )(명, %) 41.8 42.0 42.3 42.2 41.9 41.6 41.2 40.5 39.7 38.7 17,857 18,147 18,076 18,370 18,782 19,042 19,364 19,839 20,222 20,636 고령인구(65세 이상) (명, %) 29.5 30.0 31.7 33.1 34.4 35.7 37.0 38.3 39.7 40.9 4,448 4,347 4,136 4,126 4,269 4,509 4,766 5,182 5,339 5,573 65-69 (명, %) 7.3 7.2 7.3 7.4 7.8 8.4 9.1 10.0 10.5 11.1 8,612 8,731 8,501 8,441 8,387 8,094 7,775 7,726 7,901 8,202 70-79 (명, %) 14.2 14.4 14.9 15.2 15.4 15.2 14.9 14.9 15.5 16.3 4,234 4,475 4,770 5,048 5,280 5,509 5,879 5,926 5,908 5,696 80-89 (명, %) 7.0 7.4 8.4 9.1 9.7 10.3 11.2 11.5 11.6 11.3 524 566 640 720 810 905 911 965 1,037 1,128 90-99 (명, %) 0.9 0.9 1.1 1.3 1.5 1.7 1.7 1.9 2.0 2.2 39 28 29 35 36 25 33 40 37 37 100세 이상 (명, %) 0.1 0.0 0.1 0.1 0.1 0.0 0.1 0.1 0.1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 - 28 - ○ 고창군 가임기여성(15~49세)과 출생아수 감소 추세로 자연적 증가 한계 분명 – 고창군 가임기여성(15~49세) 인구수는 2023년 6,311명, 2024년 6,057명, 2025년 5,896명으 로 3년 연속 감소 추세 유지 – 고창군 출생아 수는 2000년 646명에서 2024년 164명으로 –482명 감소 추세가 지속 유지 ○ 고창군 여성 청년층(19~34세) 순유출 지속으로 지역 정착 전략 마련 시급 – 최근 10년간 고창군 여성 청년층(19~34세)은 지속적으로 순유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5년 기준 여성 청년층의 총 인구유출은 574명으로 장거리 이동인 시도간 전출 359명 (62.5%), 근거리 이동인 시도내 전출 139명(24.2%), 고창 관내 이동은 76명(1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여성 순유출은 고창군 인구감소 핵심 위험요인으로 시도간 전출을 줄이고 청년여 성이 머물 수 있는 정착전략 마련이 시급함 고창군 여성 청년층(19-34세) 인구이동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전입 (명) 1,060 971 556 494 496 468 423 456 457 476 총전출 (명) 1,147 1,132 1,198 817 820 765 609 638 569 574 순이동 (명) -87 -161 -642 -323 -324 -297 -186 -182 -112 -98 시도내이동- 133 126 158 110 93 92 84 93 91 76 시군구내 (명) 시도내이동- 287 284 118 102 129 100 126 120 106 101 시군구간 전입 (명) 시도내이동-시군 290 278 279 176 178 165 129 146 129 139 구간 전출 (명) 시도간전입 (명) 640 561 280 282 274 276 213 243 260 299 시도간전출 (명) 724 728 761 531 549 508 396 399 349 359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 - 29 - ○ 고창군 미래세대 청소년(15~19세)과 청년층(20~34세) 인구 유출 방지 마련 시급 – 고창군 전체 인구 순이동은 2018년 –2,966명 인구 순유출 정점 이후 2023년 148명 순유 입, 2025년 160명 순유입으로 나타나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됨 – 고창군 인구 순유입 연령별 계층은 중장년층(35~6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남 – 반면 청소년(15~19세)과 청년층(19~34세)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 순유 입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창군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15~19세) 인구 순이동은 2025년 96명으로 처음으로 순유출에 서 순유입으로 전환이 나타남 고창군 인구 순이동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96 -1,07 전체 977 422 -446 -380 -206 148 -71 160 6 8 유소년(0-14)(명) 189 89 -235 -67 -12 -16 -44 22 19 -38 청소년(15-19)(명) 30 -23 -327 -139 -29 -60 -85 -49 -46 96 -1,30 청년층(20-34)(명) -132 -305 -731 -602 -528 -441 -278 -288 -152 2 중장년층(35-64)(명 863 569 -945 -85 158 216 287 313 166 239 ) 고령인구(65세이상)( 27 92 -157 -56 39 8 77 140 78 15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 - 30 - ○ 20대 청년세대의 시도간 장거리 순유출 지속 유지 문제 해결 시급 – 청년세대 인구이동을 같은 시도내 이동의 경우 근거리 이동, 타 시도간 이동의 경우 장 거리 이동으로 재규정하고 시도내 근거리 순이동과 시도간 장거리 순이동 지표 산출 – 청년세대 인구이동은 시도내 근거리 순이동보다 시도간 장거리 순이동 지표가 더 크게 나타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장거리 인구이동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고창군 20대(20~29세) 시도간 장거리 순이동은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나타나 고 있어 20대 청년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5~19세와 30~34세의 경우 2025년 장거리 순이동은 각각 30명, 20명으로 순유입으로 나 타나 의미 있는 인구유입 지표를 보임 인구 순이동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5-19 11 -13 -108 -41 -27 -25 -15 0 1 66 (명) 20-24 시도내 11 -15 -111 -53 -43 -35 -39 -35 -18 -34 (명) 근거리 25-29 순이동 -14 8 -123 -48 -54 -54 -11 11 5 -8 (명) 30-34 -8 1 -108 -46 -30 -29 -24 -14 -21 -15 (명) 15-19 19 -10 -219 -98 -2 -35 -70 -49 -47 30 (명) 20-24 시도간 -70 -177 -432 -303 -231 -226 -206 -176 -170 -94 (명) 장거리 25-29 순이동 -59 -102 -336 -214 -164 -141 -122 -62 -69 -21 (명) 30-34 8 -20 -192 -67 -80 -43 -39 -2 -15 20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 - 31 - ○ 고창군 전입사유는 관내 지역은 주택, 관외 지역은 직업과 교육이 주요 요인 – 국가데이터처 MD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5년 인구이동 전수데이터 중 고창군 전입 5,148건 데이터 추출해서 전입지역과 전입사유 분석 – 고창군 관외 전입지역은 수도권 32.8%, 광주전남 27.8%, 전북권 26.0% 순으로 분포함 – 전입사유 중 직업은 영남권 30.7%, 강원제주권 33.3%, 전북권이 30.0% 전체 비율보다 높 게 나타남 – 전입사유 중 주택은 고창군 관내 이동자가 40.7%로 핵심 요인으로 나타남 – 전입사유 중 교육은 호남권 23.8%, 충청권 27.3%, 전북권 25.7%로 전체 11.8%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 때문에 고창 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전입사유 비율 (%) 전입수 지역 주거환 자연환 합계 (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경 경 수도권 878 20.2 38.5 14.4 3.4 4.9 8.4 10.3 100 영남권 140 30.7 21.4 20.7 11.4 2.9 6.4 6.4 100 광주전남 844 26.2 26.4 11.0 23.8 3.4 3.9 5.2 100 강원제주 54 33.3 25.9 13.0 16.7 5.6 3.7 1.9 100 충청권 209 22.0 30.1 7.7 27.3 2.9 2.9 7.2 100 전북권 774 30.0 23.6 7.8 25.7 2.3 3.4 7.2 100 고창군 2,249 12.0 26.2 40.7 4.2 7.5 2.0 7.4 100 전체 5,148 19.6 28.0 24.2 11.8 5.3 3.8 7.4 100 자료: 왼쪽 국가데이터처 MDIS 홈페이지, 오른쪽 인구이동시각화 https://vw-lab.com/ - 32 - ○ 고창군 전출사유는 관외지역 직업이 주요 요인 – 국가데이터처 MD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5년 인구이동 전수데이터 중 고창군 전출 4,984건 데이터 추출해서 전출지역과 전출사유 분석 – 고창군 관외 전출지역은 수도권 28.7%, 광주전남27.9%, 전북권 27.7% 순으로 분포함 – 전입사유 중 직업은 수도권 32.6%, 강원제주 48.6%, 충청권이 41.6%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고창군 관외 전출지역을 지자체 수준으로 1순위 전북 정읍시(188명), 2순위 광주 북구( 152명), 3순위 전북 전주시 완산구(149명), 4순위 광주 광산구(132명), 5순위 전북 전주시 덕진구(123명) 순으로 고창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출사유 비율 (%) 전출수 지역 주거환 자연환 합계 (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경 경 수도권 786 32.6 34.1 12.1 7.6 3.8 1.1 8.7 100 영남권 131 27.5 31.3 13.0 11.5 6.1 0.8 9.9 100 광주전남 764 20.4 36.8 17.0 11.5 5.0 0.8 8.5 100 강원제주 35 48.6 25.7 5.7 5.7 2.9 2.9 8.6 100 충청권 262 41.6 29.4 11.1 8.8 2.3 0.0 6.9 100 전북권 757 25.9 38.6 12.5 8.6 6.9 1.2 6.3 100 고창군 2,249 12.0 26.2 40.7 4.2 7.5 2.0 7.4 100 전체 4,984 20.9 31.2 25.8 7.0 6.1 1.4 7.6 100 자료: 왼쪽 국가데이터처 MDIS 홈페이지, 오른쪽 인구이동시각화 https://vw-lab.com/ - 33 - ○ 고창군 전입사유별 맞춤형 정착지원 전략 필요 – 2025년 고창군 전입자 5,148명의 전입자 세대주관계 다중응답 결과를 전입사유와 교차 분석을 실시함 – 고창군에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응답자의 세대특성은 세대주 비율이 71.7%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 직장이전, 창업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입이 대체로 세대주 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음. 자녀 16.0%, 동거인 11.5%로 나타나 가족 또는 동거인이 함께 이동하 는 형태도 존재함 – 가족을 이유로 전입한 경우 자녀 비율이 55.7%로 가장 높고, 배우자도 2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반면 세대주는 15.5%에 그처 가족 전입이 세대주 독립적 이동이라기 보다 는 가족 결합, 돌봄, 동거, 자녀 중심의 이동과 관련 있음을 시사함 –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경우 세대주 비율이 87.8%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주거지 마련, 주택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전입이 세대주 의사결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줌. 자녀 32.7%, 배우자 21.2%도 함께 나타나므로 주택 전입은 가족 단위 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경우 동거인 비율이 58.4%로 가장 높고, 자녀도 42.6%로 높게 나 타남. 반면 세대주는 34.3%, 배우자는 2.8%에 그쳐 교육 전입이 세대주의 직업과 주택에 의한 이동과 달리 자녀 교육이나 학업을 위한 동거 형태의 이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 특징을 보임 전입사유 케이스퍼센트 지역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n=1008) (n=1440) (n=1247) (n=606) (n=271) (n=195) (n=381) 세대주 71.7% 15.5% 87.8% 34.3% 71.2% 63.1% 55.6% 배우자 6.7% 25.6% 21.2% 2.8% 15.9% 9.7% 9.7% 자녀 16.0% 55.7% 32.7% 42.6% 21.8% 17.4% 24.9% 부모 1.1% 7.6% 1.8% .2% 2.2% 3.6% 0.8% 손자녀 1.3% 5.3% 1.4% 4.1% 2.2% 3.1% 2.4% 조부모 0.0% .3% 0.0% 0.0% 0.0% 0.0% 0.0% 형제자매 2.8% 4.4% 1.5% .3% 3.3% 5.6% 7.1% 기타친척 2.6% 1.9% 1.3% 3.0% 4.4% 6.2% 3.4% 동거인 11.5% 4.1% 6.2% 58.4% 9.6% 11.3% 18.1% 주: 각케이스퍼센트는 다중응답 분석에서 해당초과할 전입사유 응답자 전체 중들어 특정교육 항목을 선택한응답자 사례의606명 비율을중 의미합니다. 따라서 58.4%라는 것은, 606명 가운데 약 354명이 교육을 이유로 전입하면서 동거인 항목에 해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육비율이 항목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를 수 있습니다. 예를 전입사유 동거인 응답 전입사유 응답자 606명 × 58.4% = 약 354명 - 34 - ○ 고창군 면지역 고령화로 읍지역과 면지역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 2026년 5월 기준 고창군 고령화율은 41.6%이고, 고창읍 지역 고령화율은 26.9%지만 면지 역 고령화율은 51.7%로 읍지역과 면지역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 인구피라미드 분석에서 고창읍 지역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이고, 고창군 전체와 면지역은 역삼각형 인구피라미드로 나타남 •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는 40-60대 중장년층이 두껍게 남아 있어 지역 경제와 생활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역피라미드형은 생산가능인구 기반이 약화되고 장래에 고령화가 더 심화될 것으 로 예측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홈페이지(2026. 05 기준) 고창군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35 - ○ 고창군 2030년 반경 60km 290만 명의 잠재적 생활인구 보유 – 고창군에 자동차 기준 1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인구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창군청 기 준 반경 60km 범위 내 인구밀도를 2026년, 2030년 분석 – 고창군 반경 60km 반경내 인구수는 2026년 296만 명, 2030년 294만 명으로 2030년까지 290만 명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됨 2026년 고창군 반영 60km 인구밀도 2030년 고창군 반영 60km 인구밀도 자료: https://udens.vw-lab.com/, 인구데이터 WorldPop Global 2015-2030 홈페이지 - 36 - ○ 고창군 생활인구 특성 체류자 규모‧소비와 체류시간‧재방문 모두 낮음 – 행정안전부 제공 생활인구 자료를 근거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주요특성현황 을 2차원 매트릭스 분석 실시 – 생활인구 자료는 체류인구배수, 재방문률, 평균 체류일수, 평균 숙박일수, 체류인구카드 사용액비중이고 주성분요인분석 실시 결과 요인1(체류자 규모 및 소비)은 체류인구배수 와 체류인구카드사용액비중, 요인2(체류시간 및 재방문)는 재방문률, 평균체류일수, 평 균숙박일수로 추출됨 – 인국감소지역 89개 중 고창군은 요인1 체류자 규모 및 시간, 요인2 체류시간 및 재방문 모두 낮은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음 – 고창군 생활인구 전략은 단기적으로 체류시간 및 재방문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체류자 규모 및 소비를 늘리는 전략적 접근 필요 - 37 - □ 정주여건 별 현황 ○ 고창군 청년층 대학교 이상 고학력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 –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 40,198건 자료 중 고창군 표본 1,737건 원자료를 분석 – 고창군 청년층 최종학력 비율은 대학교(4년제 이상) 4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교(2,3년제) 25.6%, 고등학교 2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창군 청년층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전체 7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고학력 졸업 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마련 필요 자료: https://mdis.mods.go.kr/index.do, 2020 인구총조사 2% 표본 ○ 고창군 고령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여 확대 필요 –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 40,198건 자료 중 고창군 표본 1,737건 원자료를 분석 – 고창군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상태 중 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령층 63.7%, 청년층 36.8%, 중장년층 22.6%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층 일자리 문제해결 필요함 자료: https://mdis.mods.go.kr/index.do, 2020 인구총조사 2% 표본 - 38 - ○ 고창군 최근 30년 주택 개발은 10년 주기로 고창읍 중심 도시 확장 진행됨 – 고창군 시대별 건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용도별건축물 연령정보를 분석함 – 주거용 건축물 건축연령 분포는 건축연령이 13년에서 651채, 20년 770채, 31년에서 857 채로 세 개의 봉우리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 – 상업용, 농수산용, 기타용 건축물도 주거 건축물 분포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주거지 형성과 함께 건조된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창군은 지난 30년 간 주택 개발을 10년을 주기로 개발하는 건 조 환경을 가짐 • 고창군은 최근 30년간 고창읍 중심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공급이 고창읍 중심 으로 진행되고, 고창읍은 성인 자녀의 결혼 및 독립을 위한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를 흡수하 면서 고창읍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자료: 브이월드 용도별건물정보(갱신일 2026. 01. 20.) - 39 - ○ 고창군 전 지역에 분포하는 활용가능한 1‧2등급 빈집 활용 모색 필요 – 고창군 2024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 추정물량은 1,288호, 빈집에 해당되는 물건은 736채로 조사됨 – 빈집실태조사 결과 활용등급 1등급 44호 6%, 관리대상 2등급 615호 84%, 정비대상 3등 급 77호 10%로 판정되어 활용가능한 1‧2등급 659호, 90%로 나타남 –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은 정주·방문·관계기능으로 발 전방향을 정하고 있어 공간기능별 빈집 재생 방안 모색 필요함 • 고창군 농촌공간재구조화는 고창근 읍면을 크게 대규모 민자유치 지역의 산업중심 정주기능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성내면, 흥덕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 기반한 생태관광 중 심 방문기능(아산면, 부안면,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농식품‧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경관 성장 중심 관계기능(무장면, 공읍면, 대산면, 성송면)으로 설정함 - 40 - ○ 면 지역 대상 미래세대(영유아, 아동, 청소년) 필수 돌봄서비스 확충 필요 – 고창군 읍면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서비스 대상 및 시설 분포를 분석 – 「영유아보육법」영유아, 보육, 모자보건 대상 보육어린이집은 특정 면지역에는 서비스 대상은 있지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법」아동복지 대상 보육돌봄서비스는 전 지역이 분포하고 있지만, 면 지역에 따라 1개 시설부터 3개 시설까지 서비스 대상 인원수와 상관없이 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 청소년시설, 청소년복지 대상 청소년시설 분포는 고창읍,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에만 분포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노인복지, 돌봄 주요 대상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골고르 분포하고 있음 –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필수서비스 시설에 대해 면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을 위한 확충 필요함 - 41 - ○ 읍 중심 생활서비스 집중 개선 필요 – 고창군 생활서비스 시설 읍면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창읍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남 – 생활서비스의 불평등 분포를 13개 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산출하여 시각화한 결과 지니계수는 평균 0.393이고, 북동‧남북 2곳은 0.524, 0.514로 높고, 중앙부는 0.25~0.30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지니계수는 소득·재산의 불평등 정도를 0(완전 균등)에서 1(완전 불평등)까지 수치로 나타낸 지표 고창군 읍면별 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 고창군 면지역 생활서비스 지니계수 - 42 - 2 관련 계획 검토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련 계획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 –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조로 기본 이념을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전략 마련, 정책범위를 정주인구 유치에서 생활인구 확대로 변경 – 목표 경제‧일자리는 농어촌 사업체 수 187만 개, 생활인구 연평균 3% 증가, 정주만족도 도‧농간 삶의 질 격차 0.4점으로 설정함 – 전략은 경제‧일자리, 정주기반, 보건‧복지, 교육‧문화로 유지 – 경제‧일자리는 농촌융복합산업 +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특화된 성장전략 강화 – 정주기반은 중심지 기능 강화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로 변경 – 보건‧복지는 H/W 정비와 인프라 확충에서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로 변경 – 교육‧문화는 기회의 형평성에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 - 43 - - 44 -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 추진방안은 5극3특 경제관: 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 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 행‧재정기반 구축으로 설정 – 비전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목표는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 정책 프레임을 권역 거점중심과 네트워크 연계, 규모의 확장을 시도에서 권역단위로 확 대, 경쟁력 유지 방안으로 패키지化 제시 - 45 -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추진 전략으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2020년 12월에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 - 46 -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 공간 구상에서 고창군은 해양레저벨트에서 서남권(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으로 농축산 용 미생물연구거점, 갯벌치유센터, 해양치유거점단지, 천연물기반 첨단의료 복합단지 - 47 - ○ 지방정부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 – 지방정부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에 따르면 국정과제 등 전략수립의 정책적 변화 고려 제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 조성 • 지방소멸대응기금 소프트웨어 사업 중점 추진 • 생활인구 등록제 •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 • 햇빛소득마을 도입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국민휴가지원 확대 신설 등 ○ 민선9기 고창군 추진 전략 – 고창군 민선9기는 ‘군민 소통’으로 ‘함께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 슬로건을 내걸 고 5대 군정 목표 확정 – 고창군 민선9기 5대 군정목표 ▲농생명·식품 선도도시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고품 격 세계유산도시 ▲열린 교통 안전한 도시 ▲밝고 행복한 돌봄도시 - 48 - 3 지역사회 및 주민 의견수렴 □ 마을(행정리) 단위 의견수렴 ○ 소규모 현장 실무자 및 주민 인터뷰 기반 마을 단위 주요 의견수렴 내용 - 빈집, 공공 유휴공간을 청년·귀농귀촌·농촌유학 가족의 거주, 작은 카페나 작업장, 북 스페이스, 마을기업 등 활동공간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요구(빈집 정보 불투명) - 청년 문화공간 및 지원, 주거비 과다. 커뮤니티 접근성 부족 + 청년 기획단·리빙랩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판로·컨설팅, 실질적 성과 운영·관리 기반 부재 - 고창농악과 같은 무형유산에 대한 실질적 하드웨어(시설 누수 등) 지원 필요 - 먹거리·관광수익의 마을 환류 부족 반복 확인. 교육·돌봄 접근성 강화 필요 ○ 마을[행정리] 단위에서의 지역사회 문제 도출 – (일자리) 먹거리·관광 콘텐츠의 수익이 마을 경제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지 못함 – (정주여건 조성) 교육·돌봄 접근성 부족으로 청년·귀농귀촌·농촌유학 가족의 정착 여 건이 취약함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유휴공간을 마을기업·카페·작업장 등 관계인구 유입 거점으로 활용할 프로그램이 부재함 □ 읍·면 단위 의견수렴 ○ 현장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기반 읍·면 단위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읍지역은 청년 교류공간·창업지원·주거정보 수요가 높음 - 49 - - 면지역은 교육·돌봄 접근성, 생활교통, 생활문화 프로그램 부족 - 면 단위 현장에서는 교육·돌봄, 주거는 물론 인구 유입, 먹거리·소득 문제 등 기금 사 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연계 절실(주요 면의 현황 재점검, 확인) - 생활인구(방문객)를 지역소비와 정주기반으로 연결하는 과제(사업)의 시급성 확인 ※ 고창읍(행정·교육·청년 거점)/성송·해리(농촌유학 운영학교·특화주택), 무장(서남권 어울림·생활인구 동선), 대산·심원(김치·갯벌), 아산(구름골·운곡습지). 군 전체 면 단 위 생활인구, 돌봄공백 기반 보강 / 기타 면(생활교통·생활문화 공백) ○ 읍·면 단위에서의 지역사회 문제 도출 – (일자리) 청년 교류공간·창업지원·주거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고 면 단위 현장에서는 먹거리·소득 문제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정주여건 조성) 교육·돌봄 접근성, 생활교통, 생활문화 프로그램 부족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생활인구를 지역소비와 정주기반으로 연결하는 과제의 시급성 확인됨 □ 시·군·구 단위 의견수렴 ○ 현장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기반 시·군·구 단위 주요 의견수렴 내용 - 고창군은 세계유산 7관왕, 생물권보전지역, 김치·로컬푸드, 스마트팜, 농촌유학 등 다 수의 강점 보유; 점적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한 콘텐츠 연결과 확장 필요 - 사업별 성과가 부서별, 지역별로 분산; 정주·체류·소득 효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 실질적 사업 주체나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지표 홍보, 특히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교육·돌봄, 체류관광, 먹거리·농촌소득, 청년·마을재생 구체적 사업(안) 제시 - 차후 치유문화 생태계 부문 사업들과 꼭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 대상 SW 필요 - 50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농촌 빈집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빈집 숙박 활용 가능 - 공인중개사 연계 전문 빈집 부동산(플랫폼) 설치, 소유자 동의·DB 구축 후 매매·임대 중개(단계적·소프트웨어형 접근 권고) - 기존 청년·여성 유출 방지 우선, 외부 유입(실질 수요) 전략 병행 필요 - 소프트웨어 30% 기금 비율에 맞춰 컨설팅·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 편입 강조 - 경관 농업, 치유 산림관광, 농촌유학 차별화, 국가정원 지정 추진 등 고창 고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지역사회 및 주민의 현장 밀착형 의견수렴과 실증 데이터를 통한 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고창군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현장 인터뷰부터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현안을 도출 - 51 - - 마을 및 읍·면 단위 현장에서는 공통으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빈집 등), 청년 정주 를 위한 주거 안정, 그리고 교육·돌봄·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수요 확인 - 특히 먹거리와 관광 자원이 지역 내 경제 환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와, 성과 가 개별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체감도가 낮다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개선해야 할 핵 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 고창 사회위기 대응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용 인정) '삶의 질 향상 기여' 82.7%, '정서 회복 도움' 64.7% - (치유 문화예술 수요–공급) 참여 의향 56.6% vs 실제 경험 24.6% (32.0%p 격차) - (사회위기 인식) 청년인구 감소(80.9%)·저출생(80.1%)이 최우선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10년 내 전망도 동일(저출생 61.4%·청년감소 59.9%). 신·구 주민 갈등 48.2%로 세대연 대·공동체 정착 지원 필요 - (예술문화 정체성 확인) '고창' 연상 키워드 1위 '문화도시', 주민 지역활동 1위 '문화·예 술' → 문화 기반 정책 수용성 높음 - 고창의 정체성·강점은 문화예술 분야로 확인. 치유문화 프로그램·시설 확충과 청년 등 신규 유입인구의 공동체 정착 지원이 핵심 과제 고창 사회위기 대응 문화정책 기초조사(2026) § 조사 개요: 2026.4.20~5.10, 만 20세 이상 272명(고창군민 259명·외지 13명) 56.6% [참고 자료] 고창문화관광재단(2026) 고창 사회위기 대응 문화정책 기초조사 기반 작성 - 52 - ○ 청년정책 수요조사 - (최우선 청년 문제) 주거 불안정·일자리 부족 각 32.7%로 공동 1순위 - (정책 개선 필요사항) 지원 예산 확대 > 정책 홍보 강화 > 지원 요건 완화 순 * 정주기반 사업(청년 월세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지역정착 지원 등) 선호 높음 - (우선 개선 분야(만족도 보통 이하)) 주거지원 정책 44.6%, 청년 공간 지원 48.5% - 고창 청년층의 핵심 과제는 주거 안정·일자리 확보·정책 접근성 개선에 집중. 청년 주 거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정책 홍보, 청년 의견 반영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 - 고창 청년층의 최우선 과제인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주기반 지 원 확대 및 정책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고창군 청년정책 수요조사 설문(2025) § 조사 개요: 2025.5.27. ~ 6.16., 고창군 소재 청년층(18~45세) 101명 [참고 자료] 고창군, 청년정책 수요조사(2025) 기반 작성 - 53 - ○ 사회조사 - (청년 경제상황) 생활비 부족 경험 28.5%, 해결 수단은 부모님 지원 55.7% > 예·적금 해 약 20.1% > 지인 9.9%. 가족 지원·저축 해약 의존도 높아 안정적 소득·일자리 기반 필요 - (생활환경 체감도 우수) 환경·안전·의료 지표가 전북 평균 상회 → 청년·가족 유입과 정주 전환, 체류형 관광·치유문화의 유인 요인 - 청년층의 주거비·생활비·금융 안정 수요는 청년 생활안정·주거 정착·지역 일자 리·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 - 우수한 자연환경·안전·의료 체감도는 체류형 관광·치유문화·가족친화 정주환경 조 성의 확장 가능성 확인 고창군 사회조사(2024) § 조사 개요: 2024.4.13. ~ 5.3., 810가구·응답자 1,257명(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참고 자료] 고창군, 사회조사보고서(2024) 기반 작성 - 54 - □ 단계별 의견수렴 내용 종합 ○ 현장 기반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 도출 방법 - 현장 기반(정성) 의견수렴을 핵심 경로로 설정. 3단계 수요 도출 체계(마을 ￫ 읍·면 ￫ 시·군·구)에 주민 설문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다층 구조 * FGI 10회, 설명회·의견청취 1회, 현황회의 3회, 수시 협의 및 주민 설문 결과 3종(기초조 사, 청년수요, 사회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 활용 현장 기반 주민 수요 도출 체계 단계 참여 주체 도출 방법 핵심 도출 수요 산출물 마을 마을기업·청년창업가, 농악보존회, FGI 10회,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2027~2031)(안) 의견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사 항 | 의견분야 | 의 견 내 용 | | | 위와 같이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