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30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군 포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3. 공고장소 : 군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90-3, 190-4, 190-5, 608-18 | 당정천 (지방하천) | 미상 | 하천구역 무단점유 (경작, 물건적치, 공작물 등) | 6.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군포시청 건설과 하천팀(☎031-390-0456)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27일, 군포시 공고 제2026-1229호로 군포시 금정동 190-3번지 외 3필지 하천구역(당정천) 내 무단점유(경작, 물건적치, 공작물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11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제2026-1호)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14. ~ 완료시까지 | 군포시 건설과 | 건설과장 (지방시설 사무관) | 허홍근 | 집행 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14일 | 군 포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01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군포시청 건설과 직위(직급): 건설과장(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허 홍 근 (행정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6년 9 월 14일, 제2026-1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9월 14일 | 군 포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당정천) 군포시 당정동 190-3번지 일원(190-4, 190-5, 608-18)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372pixel | 현 장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20260826_1531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0pixel, 세로 71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6일 오후 3: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7NKSS4AZG5 F-스톱 : 1.8 노출 시간 : 557103/200000000초 ISO 감도 : 524338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20260826_1531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7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6일 오후 3: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7NKSS4AZG5 F-스톱 : 1.8 노출 시간 : 161917/250000000초 ISO 감도 : 131122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적치물 | 공작물(철파이프구조), 의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20260826_15314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7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6일 오후 3: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7NKSS4AZG5 F-스톱 : 1.8 노출 시간 : 557103/200000000초 ISO 감도 : 52432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20260826_15342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0pixel, 세로 71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6일 오후 3:3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7NKSS4AZG5 F-스톱 : 1.8 노출 시간 : 557103/200000000초 ISO 감도 : 524328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경작 및 적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