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천시 공고 제2026–2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원상복구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별첨 6-1. 시정명령 사전통지 ○ 상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 통보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내용 및 형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박윤* | 창전동 422-37 | ○ 무단증축/비가림시설/지상5층/경량철골조/6㎡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제14조 | 김하* | 갈산동 38 외 2필지 | ○ 무단증축/제2종근생(일반음식점)/지상1층/경량철골조/40㎡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제14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김창* | 신둔면 인후리 148 | ○ 무단증축/창고시설(비가림시설)/지상1층/철파이프조/6.8㎡ ○ 무단가설/임시창고/지상1층/철파이프조/8㎡ ○ 무단가설/임시창고/옥탑층/컨테이너조/18㎡ ○ 무단가설/임시창고/옥탑층/조립식패널조/2㎡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강인* 박재* | 부발읍 무촌리 30-8 | ○ 무단증축/근린생활시설/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7.64㎡ ○ 무단증축/근린생활시설/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10.99㎡ ○ 무단증축/주택(지붕)/지붕층/철파이프조/148.36㎡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김민* 이종* | 창전동 135-11 | ○ 무단증축/단독주택/지상5층/경량철골조/26.07㎡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 | 건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