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2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사항 및 관련법령 사항된 미반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3. 대 상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4. ~ 2026. 10. 6.(22일간) 5. 행정예고 방법: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go.kr/dg/kor) 게시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동구청 공동주택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 출 처 -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공동주택과 / (우) 34691 - 팩스: 042-286-8242 바. 문 의 처: 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환경팀(☎042-251-4713) 사.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변경)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 축 | 신축 | 조건부 허 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잔여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축 가능 (이후 증축, 개축, 증‧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 증축 | 조건부 허 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 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철거된 규모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 가구 수의 증가가 없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증축, 개축, 증개축 허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이하로 증축 및 높이 4m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계단 , 화장실, 부속 주차장 및 10㎡이하의 부속창고(부속 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불가) | (현행과 같음) | 개축 | 조건부 허 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개축(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개축 이후 증축, 증ㆍ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증‧개축 | 조건부 허 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증축 및 일부 개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 및 일부 개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85㎡ 이하(증축 부분은 3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증축 또는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재축 | 허 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 (현행과 같음) | | | 불허가 |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건축물의 건축 등 | 용도변경 | 허 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같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단,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일까지 가능 | (현행과 같음) | 가구수 및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불허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단,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1회에 한함)은 허가 ※ 주거업무시설군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불가 | (현행과 같음) | 가 설 건축물 | 조건부 허 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기간 연장 포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 철거 조건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공사 준공 전 자진 철거 조건) | | 공작물의 설 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지 상 | 조건부 허 가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지 하 | 조건부 허 가 | - | - |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토 지 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 | 토석 채취 | 흙․모래․자갈 ․바위 등 토석채취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토지 분할 | - | 허 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허가 | (현행과 같음) |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물 건 을 쌓아놓는 행 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 조건부 허 가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죽목의 벌 채 | 조건부 허 가 | 죽목의 상태에 따라 소관부서와 협의 후 허가 | (현행과 같음) | | 죽목의 식 재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상기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