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3970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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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청 주 시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www/index.do)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한 자료를 위 공고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 체납 시 부과 이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청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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